상간녀변호사 AI가 해설지 줄줄 읊는 게 ‘교육 본질’?···“경기교육청 ‘AI 채점’ 영상 교사 모욕했다”

상간녀변호사 AI가 해설지 줄줄 읊는 게 ‘교육 본질’?···“경기교육청 ‘AI 채점’ 영상 교사 모욕했다”
상간녀변호사 경기도교육청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AI 평가 시스템 홍보 영상에서 교사를 AI 부속품처럼 묘사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교사들은 “교사의 전문성을 조롱했다”며 임태희 경기교육감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에 ‘2035 하이러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하이러닝 AI 평가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6월부터 전국 최초로 AI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했다며 홍보해 온 시스템이다. 학생의 손글씨 답안을 디지털 문자로 변환해 AI가 설정된 기준에 맞춰 답안을 자동 채점하고 피드백하도록 한다. 문제가 된 홍보 영상은 윤동주의 ‘서시’에 관한 시험을 본 뒤 학생들이 평가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는 과정을 그렸다. 한 학생이 ‘화자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게 왜 틀리냐’고 묻자 교사 대신 하이러닝 AI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은 두려움이라기보단 자기 성찰과 도덕적 지향을 의미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는 논리적 연결이 부족합니다”라고 답한다. 학생이 이어 “죽는 게 무섭지 않아요? 안 무서워요?”라고 묻자 AI는 “저는 사람이 아닌데요?”라고 말한다. 영상 속 교사는 AI가 답변을 대신 하는 동안 고개만 끄덕이거나 AI에게 모든 걸 떠맡기는 사람처럼 묘사됐다. 교사가 “이거 AI가 채점 도와준 거니까 너희들 할 말 없지?”라고 묻자 학생들은 “네”라고 답한다. 교사가 “앞으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너희 좋은 결과 있을거야”라고 격려하지만 AI가 농담인듯 “빈말입니다. 동공이 흔들리고 음성에 진심이 담겨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도 담겼다. 경기도교육청은 영상 마지막 장면에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하이러닝 AI, AI는 데이터를 읽고 교사는 학생의 마음을 읽는다”는 문구를 넣었다. 영상은 AI 채점·피드백이 얼마나 기계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문학작품에 대한 감상은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강하게 작용하는 데도, AI가 정해진 해답만을 해설처럼 읽는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을 통해 합리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런 과정이 모두 생략된 것이다. 교원단체들은 해당 영상이 “현장 교사를 모욕했다”며 교육감의 사과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영상은 교사를 기계의 부속품처럼 묘사하고 교육의 본질을 왜곡했다”며 “교사의 진정성과 감정은 빈말로 축소되고 AI 시스템을 보조하는 존재로 표현돼 교사의 전문성을 조롱하는 모욕적 연출이었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경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이를 결정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3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노 대행 등을 상대로 낸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 9일 경찰청에 노 대행과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직무유기·직권남용·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항소 포기 결정을 주도한 노 대행은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또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통령실·법무부도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이진수 차관, 봉욱 민정수석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도 함께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항소 포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윗선에서 외압을 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돌출됐다고 해도 법을 위반한 불법적 지시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의) 부적절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해 (검찰) 직원의 권리·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자존감마저 무너뜨리는 명예훼손”이라고 덧붙였다. 서민위는 특히 김 부속실장과 봉 수석을 함께 고발하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 배경으로 이들을 지목했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달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부속실장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사건 콘트롤타워라는 정황이 사실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주 의원은 “김 실장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도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있다”며 “김 전 부원장이 검찰에 체포영장으로 체포됐을 때 김 전 부원장의 변호를 맡은 이상호 변호사는 체포영장을 몰래 당시 보좌관이던 김 실장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김 실장이) 누구에게 보고했겠나. 모든 공범 사건을 이렇게 관리해 왔고, 지금도 관리하고 있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자금 6억원을 받은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서민위는 이런 주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실 역시 이번 결정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김 실장 등을 함께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다. 서초서 관계자는 “사건을 전날 배당받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고발인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내년 종료 예정인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2030년까지 유예해 달라고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와 관련해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공 소각시설 확충 지연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를 2030년까지 유예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시는 민간위탁을 통해서라도 원안인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인천시, 기후환경에너지부,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의 최종 합의를 바탕으로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타 시행될 예정이다. 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1년 범위 내에서만 유예된다. 따라서 서울·경기의 2030년 유예 요구는 이 법적 특례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다. 서울과 경기가 유예를 요구하는 것은 자체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2025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 기준으로 서울시 22.2만t, 경기도 21.2만t, 인천시 7.7만t 등 총 51만t 의 폐기물 처리 대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 등 3개 시·도의 공공소각장 확충이 주민 반대 등으로 지연되면서 내년에 직매립을 금지할 경우 민간위탁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경기도는 직매립 연장을 요구하고 있고, 인천은 민간위탁을 해서라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후부는 3개 시·도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연내에 확정할 계획이다. 허 의원은 “직매립 금지 시점을 늦추려는 어떠한 시도도 인천 시민의 환경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더 이상 인천 시민에게 고통과 부담을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부 역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결코 물러나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인천 서구에 조성됐고, 제1·2매립장은 매립이 종료돼 현재는 제3-1 매립장 103㎡를 사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30여년간 매립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악취와 미산먼지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2025년 말 운영 종료를 선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때 임기 중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하고 대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유정복 인천시장도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수원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폰테크 이혼변호사 수원변호사 상간소송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화이자 비아그라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상간녀위자료 수원형사변호사 카마그라구입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인천흥신소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승소사례 의정부대형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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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경기도교육청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AI 평가 시스템 홍보 영상에서 교사를 AI 부속품처럼 묘사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교사들은 “교사의 전문성을 조롱했다”며 임태희 경기교육감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에 ‘2035 하이러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하이러닝 AI 평가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6월부터 전국 최초로 AI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했다며 홍보해 온 시스템이다. 학생의 손글씨 답안을 디지털 문자로 변환해 AI가 설정된 기준에 맞춰 답안을 자동 채점하고 피드백하도록 한다.
문제가 된 홍보 영상은 윤동주의 ‘서시’에 관한 시험을 본 뒤 학생들이 평가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는 과정을 그렸다. 한 학생이 ‘화자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게 왜 틀리냐’고 묻자 교사 대신 하이러닝 AI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은 두려움이라기보단 자기 성찰과 도덕적 지향을 의미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는 논리적 연결이 부족합니다”라고 답한다. 학생이 이어 “죽는 게 무섭지 않아요? 안 무서워요?”라고 묻자 AI는 “저는 사람이 아닌데요?”라고 말한다.
영상 속 교사는 AI가 답변을 대신 하는 동안 고개만 끄덕이거나 AI에게 모든 걸 떠맡기는 사람처럼 묘사됐다. 교사가 “이거 AI가 채점 도와준 거니까 너희들 할 말 없지?”라고 묻자 학생들은 “네”라고 답한다. 교사가 “앞으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너희 좋은 결과 있을거야”라고 격려하지만 AI가 농담인듯 “빈말입니다. 동공이 흔들리고 음성에 진심이 담겨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도 담겼다. 경기도교육청은 영상 마지막 장면에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하이러닝 AI, AI는 데이터를 읽고 교사는 학생의 마음을 읽는다”는 문구를 넣었다.
영상은 AI 채점·피드백이 얼마나 기계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문학작품에 대한 감상은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강하게 작용하는 데도, AI가 정해진 해답만을 해설처럼 읽는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을 통해 합리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런 과정이 모두 생략된 것이다.
교원단체들은 해당 영상이 “현장 교사를 모욕했다”며 교육감의 사과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영상은 교사를 기계의 부속품처럼 묘사하고 교육의 본질을 왜곡했다”며 “교사의 진정성과 감정은 빈말로 축소되고 AI 시스템을 보조하는 존재로 표현돼 교사의 전문성을 조롱하는 모욕적 연출이었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경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이를 결정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3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노 대행 등을 상대로 낸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 9일 경찰청에 노 대행과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직무유기·직권남용·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항소 포기 결정을 주도한 노 대행은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또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통령실·법무부도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이진수 차관, 봉욱 민정수석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도 함께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항소 포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윗선에서 외압을 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돌출됐다고 해도 법을 위반한 불법적 지시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의) 부적절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해 (검찰) 직원의 권리·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자존감마저 무너뜨리는 명예훼손”이라고 덧붙였다.
서민위는 특히 김 부속실장과 봉 수석을 함께 고발하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 배경으로 이들을 지목했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달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부속실장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사건 콘트롤타워라는 정황이 사실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주 의원은 “김 실장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도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있다”며 “김 전 부원장이 검찰에 체포영장으로 체포됐을 때 김 전 부원장의 변호를 맡은 이상호 변호사는 체포영장을 몰래 당시 보좌관이던 김 실장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김 실장이) 누구에게 보고했겠나. 모든 공범 사건을 이렇게 관리해 왔고, 지금도 관리하고 있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자금 6억원을 받은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서민위는 이런 주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실 역시 이번 결정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김 실장 등을 함께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다.
서초서 관계자는 “사건을 전날 배당받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고발인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내년 종료 예정인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2030년까지 유예해 달라고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와 관련해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공 소각시설 확충 지연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를 2030년까지 유예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시는 민간위탁을 통해서라도 원안인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인천시, 기후환경에너지부,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의 최종 합의를 바탕으로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타 시행될 예정이다. 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1년 범위 내에서만 유예된다.
따라서 서울·경기의 2030년 유예 요구는 이 법적 특례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다.
서울과 경기가 유예를 요구하는 것은 자체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2025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 기준으로 서울시 22.2만t, 경기도 21.2만t, 인천시 7.7만t 등 총 51만t 의 폐기물 처리 대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 등 3개 시·도의 공공소각장 확충이 주민 반대 등으로 지연되면서 내년에 직매립을 금지할 경우 민간위탁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경기도는 직매립 연장을 요구하고 있고, 인천은 민간위탁을 해서라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후부는 3개 시·도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연내에 확정할 계획이다.
허 의원은 “직매립 금지 시점을 늦추려는 어떠한 시도도 인천 시민의 환경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더 이상 인천 시민에게 고통과 부담을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부 역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결코 물러나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인천 서구에 조성됐고, 제1·2매립장은 매립이 종료돼 현재는 제3-1 매립장 103㎡를 사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30여년간 매립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악취와 미산먼지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2025년 말 운영 종료를 선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때 임기 중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하고 대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유정복 인천시장도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