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한국과 공동으로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지난 10월29일 경주에서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담았다. 다음은 미국 측 팩트시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팩트시트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3500억달러가 조선업 투자 1500억달러와 한·미가 체결할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추가로 약정된 2000억달러 투자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MOU 이행 시 한국의 외환시장에 불안정성이 초래되지 않도록 한국이 한 해 조달해야 하는 미 달러 투자 총액이 200억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데 합의한다고 밝혔다. 만약 한국 외환시장에 불안전성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한국은 자금 조달 규모와 시기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이러한 요청을 ‘선의’로 성실히 고려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한국의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목재 파생 상품 등에 부과되는 품목별 관세를 1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에 대해서도 한국산 원산지 상품에 대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아울러 반도체 관세는 ‘반도체 교역 규모가 한국과 동등한 규모인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단 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교역 규모’는 미국이 판단한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차량이 추가 개조 없이 한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물량 상한(5만 대)을 철폐하고,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는 등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미국산 육류·치즈의 시장 접근 유지와 농업 바이오테크 제품에 대한 규제 승인 간소화 등 농식품 교역의 비관세 장벽 해소를 노력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 관련 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위치정보·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촉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2030년까지 250억달러 규모의 미국 군사 장비를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330억달러 규모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을 향한 동맹 협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양국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양 정상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반대한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미국 조선 산업의 현대화를 위해 투자하기로 약속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이 ‘조선 실무 그룹(shipbuilding working group)’을 통해 추가 협력을 약속했으며, 이러한 이니셔티브에는 한국 조선소에서 미 함정을 건조할 가능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 국내법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평화적 목적의 한국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지원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승인하고, 연료 조달 등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단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팩트시트에는 건조 장소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
국민 10명 중 4명은 평소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도 높아졌다. 또 국민 절반 이상은 계층 상승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지만, 직전 조사에 비해서는 낙관적으로 보는 비중이 늘었다.
국가데이터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사회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사회조사는 2년 주기로 복지·사회참여·여가·소득과 소비·노동 5개 분야를 조사한다. 올해 처음으로 외로움, 외출 등의 문항이 추가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표본가구 내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 10명 중 4명(38.2%)은 ‘평소 외롭다’고 답했다. ‘자주 외롭다’고 응답한 비율은 4.7%였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도 높았다.
‘외롭다’ 응답은 13~19세에서 30.3%로 가장 낮았고 20~29세(32.2%), 30~39세(33.8%), 40~49세(38.8%) 순으로 높아졌다. 50~59세는 41.7%, 60세 이상은 42.2%로 40%를 웃돌았다.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에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8.8%였다. 2년 전보다 1.0%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10명 중 2명은 우울감을 털어놓을 대화 상대가 없는 셈이다. ‘큰돈을 빌려야 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51.4%였다.
사회 신뢰도는 2019년 문항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사회를 믿을 수 있다’는 응답은 2년 전보다 3.5%포인트 줄어든 54.6%였다. 연령별로 보면 20대(52.0%)와 30대(49.1%)에서 사회에 대한 신뢰가 낮았다.
19세 이상 인구 중 본인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할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57.7%였다. 국민 절반 이상이 계층 상승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본 것이다. 다만 부정 비율은 2년 전보다 1.9%포인트 낮아졌다. 계층 상승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비중은 29.1%로 2.7%포인트 높아졌다.
내년에 재정 상태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7.0%로 2년 전보다 1.3%포인트 증가했다.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