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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인니 학교 폭파한 17세 용의자, 인터넷 보고 사제폭탄 제조···극단주의자 모방 정황
작성자  (58.♡.189.252)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고등학교 모스크(이슬람 사원) 폭발 사건을 일으킨 17세 용의자가 인터넷을 보고 폭탄을 직접 만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용의자가 극단주의자를 추종한 정황도 속속이 드러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콤파스 등 인도네시아 언론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범인이 인터넷 정보를 참고해 혼자서 폭탄을 조립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가 6V(볼트) 배터리, 화학약품을 담는 플라스틱 연료통, 리모컨, 날카로운 못 등을 이용해 폭탄을 만든 것으로 파악했다.
용의자는 폭탄 7개를 제조해 학교 안 모스크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각각 나눠 설치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서는 이 중 4개 폭탄이 터졌고, 경찰은 아직 터지지 않은 폭탄 3개를 압수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극단주의자들의 행동을 따라 하려 한 건 맞으나 무장조직과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의자에게 테러방지법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최대 징역 12년을 선고할 수 있는 계획적 중상해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한 그의 장난감 기관단총에는 백인 우월주의 구호를 상징하는 문구인 ‘14개 단어’와 ‘복수’라는 글자가 적혀있었다. 이탈리아 네오나치 테러범, 뉴질랜드 모스크 테러범, 컬럼바인 고등학교 총격범 등 극단주의자들의 이름도 쓰여 있었다.
이만 이마누딘 자카르타경찰청 형사수사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용의자는 가족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 어디에도 불만을 토로할 곳이 없다고 느꼈다고 한다”고 말했다. 초기 조사 결과 17세 용의자는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뒤 범행한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그는 폭발물을 설치한 학교가 아닌 인근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파악됐다.
지난 7일 자카르타 북부 켈라파가딩 해군 주거단지 SMAN72 안에 있는 주립 고등학교 모스크에선 예배 중에 폭발 사건이 일어나 학생 96명이 다쳤다.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청력이 손상됐고, 4명은 갑작스러운 난청을 겪었다. 이날 현재 11명은 여전히 치료 중이며 화상을 입은 1명은 위중한 상태다. 용의자 역시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대통령실은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 정책감사를 법적으로 폐지하고,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또 중앙부처 당직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특별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하는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구성된 대통령실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의 활동 결과물로, 정부가 전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발표한 데 따른 공직사회 위축을 막기 위한 당근책이란 해석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무원들이 미래를 향해 정책을 결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먼저 “올해 안에 감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직권남용 수사는 엄격히 판단해 수사하도록 했다”며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공무원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포상 강화 방안도 밝혔다. 내년 4월부터 중앙부처 당직실 전면 폐지 및 재택 당직 전면 확대, 야간 민원 인공지능(AI) 시스템 도입,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수당 두 배 확대, 군 초급간부 기본급 대폭 인상, 특별성과포상금 제도 도입 등이 골자다.
강 실장은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5가지 추진 과제도 발표했다. 순환보직으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 개선, 개방형 임용 제도 활성화, 획기적 승진제도 설계, 공무원의 해외 네트워크 관리 강화 등이다.
조성주 대통령실 인사수석은 “행정고시, 5급 공채를 통해 들어온 분들 외에 다른 루트로 들어온 분들이 고위관리직에서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제한적이란 논의가 있었다”며 “(획기적 승진 제도의) 중심 부분은 주로 각 부처에 많이 정체돼있는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으로 향하는 트랙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개방형 임용 제도와 관련해선 “근무연한 같은 제한을 줄여 성과에 따라 지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부분, 보수나 연봉에 있어 상한 제한해왔던 것을 없애나가면서 민간에서 우수한 인재가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넓히겠다는 흐름”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 5가지 계획은 다시 100일 내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또 내년 상반기까지 인사 관계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책감사나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곧바로 브리핑을 열고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 구성 계획을 밝혔다. 해당 TF 구성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책감사와 직권남용죄 수사를 자제하겠단 뜻으로 풀이됐다.
이날 발표를 두고 정부가 전날 발표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설치를 고려한 당근책이란 해석도 나온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의 제안에 따라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해 인사 조치하는 TF 구성을 결정하면서 공직사회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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