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국토교통부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전국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통제한다고 11일 밝혔다. 헬기, 경량항공기, 드론을 포함한 초경량 비행장치도 운항할 수 없다.
항공기 소음 방지를 위한 이번 통제로 영어듣기평가 전후 5분을 포함한 13일 오후 1시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비상·긴급이 아닌 모든 항공기의 이륙을 금지된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3㎞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국제선 65편, 국내선 75편 등 총 140편의 항공기의 운항시간이 조정된다고 밝혔다. 각 항공사들은 항공편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한다.
항공기뿐 아니라 헬기, 경량항공기, 드론을 포함한 초경량 비행장치 운항도 통제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은 드론의 경우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드론 외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 ‘원스탑 민원 처리 시스템’에 안내창을 활성화한다. 일반 국민에게 비행금지 공고를 알리기 위해서다.
국토부 항공교통본부는 항공기 이·착륙 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역관제소·관제탑 등 항공교통관제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실시간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출발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드론 비행 금지를 비롯한 소음통제 조치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수능시험 당일 평소보다 1시간 늦게 문을 연다. 은행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로, 개·폐점 시간이 1시간씩 늦춰진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 운전을 허가했다.
원안위는 13일 서울 중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224회 회의를 열고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허가를 의결했다. 위원 6명 중 진재용 위원을 제외한 5명이 의결에 찬성했다. 원안위는 9명 회의체이지만, 국회 추천 위원들의 임기 종료로 이날 현재 위원은 6명이다.
이날 원안위 의결에 따라 고리 2호기 수명은 2033년 4월8일로 늘어났다. 재운전에 필요한 준비 등을 고려하면 몇달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허가안은 3차례 심의 끝 이날 결론 났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9월25일과 지난달 23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쳤으나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을 보류했다.
첫 회의에서는 사고관리계획서가 이미 승인된 한국형 원전(APR1400)과 다른 노형인 고리 2호기와 차이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두 번째 회의에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승인됐으나 계속 운전의 경우 고시에 있는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문구를 놓고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주장을 고려해 참고 자료를 받아 재심의하기로 했다.
1983년 4월9일 첫 가동을 시작한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8일 운영 허가 기간(40년)을 넘기며 원자로가 정지했다. 고리 2호기는 영구 정지가 되지 않은 국내 원전 중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실질적인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 대유행 시기였던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국세 수입 등은 늘었지만, 올해 두 차례 추경 편성으로 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난 여파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보면, 지난 9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102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지표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선 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한 2020년(108조4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불법 계엄과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경제가 얼어붙자, 올해 2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나라살림 적자 폭이 늘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적자 폭이 11조원 더 늘었다.
총수입은 480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1조4000억원 늘었다.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34조3000억원 늘어났다. 기업 실적 회복으로 법인세가 21조4000억원 더 걷혀 국세 수입 증가를 이끌었다. 성과급 지급 확대와 60대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 증가로 소득세도 1년 전보다 10조2000억원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4000억원 덜 걷혔다. 세외수입은 2조2000억원, 기금수입은 4조9000억원씩 늘었다.
9월까지 총지출은 1년 전보다 51조9000억원 늘어난 544조2000억원이었다. 총수입보다 총 지출이 10조5000억원 더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7월부터 2차 추경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면서 올해 하반기 들어 재정적자 규모가 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연말에는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에는 주요 세입 일정이 없고 1~2차 추경 집행이 늘어난 영향”이라며 “통상 10월에는 개선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9월 말 기준 1259조원이다. 전달보다 1조9000억원 줄었다. 1~10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05조2000억원이다. 연간 총발행 한도의 88.8%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