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강원 정선군은 오는 12월 말까지 고한읍 고지대 아파트촌 주변에 설치된 모노레일을 철거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2009년 고한읍 고지대 아파트촌 단지와 재래시장 사이 230m 구간에 설치돼 16년간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 수단으로 활용돼 온 모노레일이 시설 노후로 인해 자주 고장이 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간 1억 원이 넘는 유지 관리비가 발생하는 점도 큰 부담이 됐다.
이에 따라 모노레일을 철거하고,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체 통행로를 만들기로 했다.
정선군은 5억 원을 들여 모노레일 철거 구간의 사면을 정비해 인도와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홍선 정선군 전략산업과장은 “주민 안전 확보와 예산 절감,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고한지역 모노레일을 철거하기로 했다”라며 “철거 이후에도 보행교 등 대체 통행 시설을 지속해서 보완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종묘 앞 건물 최고 높이 규제 완화가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가치를 희생시키는 개발이라면서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명분으로 한 건축 규제 완화가 인류 공동의 자산인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영구히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일대의 건물 최고 높이를 145ｍ까지 높일 수 있게 개발 계획을 바꿨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지난 6일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경실련은 “사유재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나, 동시에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면서 “종묘의 역사적 맥락과 정통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완충지대’와 주변환경에 대해 일정 수준의 제한과 관리를 하는 것은 개별 건축주의 재산권 행사에 선행되어야 할 국가적 의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규제 완화는 “주변 시민 전체의 주거환경이나 공익에 기여하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특정 사유재산권자에게 수천억 원대의 개발 이익이라는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대법원 판결도 “사법부가 지켜야 할 ‘공공성 우선의 원칙’을 명백하게 훼손한 판단”이었다며 “재산권 행사가 무한할 수는 없고, 그 제한의 공공적 이유가 명백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유산의 가치는 한 번 훼손되면 복구가 불가능한 ‘비가역적 공공재’”라면서 “142m 높이의 빌딩은 종묘의 역사적 경관을 영구히 파괴하며, 이는 단순히 ‘조망권’의 문제가 아니라 종묘가 가진 장엄함과 정제된 분위기, 그리고 세계유산 지정의 근거가 되었던 ‘완벽한 시각적 완전성(Visual Integrity)’을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단기 개발 이익과 특혜성 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 수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공공의 이익과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 서울시장이 준수해야 할 제1원칙”이라고 밝혔다.
사후에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비중이 22%로 조사돼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12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사회조사(조사 기간 5월 14∼29일)에서 ‘향후 여건이 허락된다면 유산의 일부를 사회에 기부할 의사가 있느냐’는 문항에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22.2%로 집계됐다. 국민 10명 중 2명꼴이다.
2년 전 조사(23.2%)보다 1.0%포인트(p) 떨어지며 201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유산 기부 의사 ‘있음’ 비중은 2015년 34.5%였지만 2019년 26.7%로 줄었고 2년·4년 주기 조사마다 계속 감소세다.
미래 불확실성 증가와 노후 불안, 사회 신뢰도 하락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산 기부 의사는 10대(13∼19세)에서 29.0%로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에서는 15.5%로 가장 낮았다.
20대는 25.7%, 30대는 21.2%, 40대는 25.5%, 50대는 26.3%로 각각 조사됐다.
유산 기부 의사가 없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7.8%를 차지했다.
지금 현재 기부 의사는 최근 들어 높아지고 있지만 10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다.
향후 1년 이내 기부 의사를 묻는 문항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9.6%로 나타났다. 2021년(37.2%)에서 2023년(38.8%) 늘어난 데 이어 증가세가 유지됐다.
다만 2015년(45.2%)에 비해서는 5.6%p 낮다.
향후 1년 이내 기부 의사가 있는 응답자 가운데 향후 기부하고 싶은 분야는 사회복지·자선(39.4%), 재난·재해 피해복구·지원(36.8%)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해외구호(6.1%), 환경보호(5.9%), 교육·의료(5.6%) 순이었다.
전체 10명 중 6명꼴로는 기부 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년 동안 기부 경험이 있는 비중은 26.1%로 집계됐다.
기부 경험 ‘있음’ 비중은 2015년 29.9%에서 2017년(26.7%), 2019년(25.6%), 2021년(21.6%)까지 줄다가 2023년(23.7%) 다시 늘어나 올해까지 증가세다.
기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기부한 이유는 남을 돕는 것이 행복해서(28.7%)가 가장 많고, 그다음은 사회참여 또는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어서(22.6%), 종교적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서(18.2%) 순으로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