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12일 오후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송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증언·감정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해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할 당시 고의로 훼방을 놓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은 채 해병 수사외압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하던 시기에 공수처 부장검사로 있으면서 공수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했다”며 “피의자들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공수처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지난해 6월 송 전 부장검사가 사표를 거론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압수·통신영장을 결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지난해 1월 처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김 전 부장검사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사건 관계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법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2일 송 전 부장검사와 김 전 부장검사를 각각 불러 조사했다.
재혼 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 등·초본상 표기가 ‘배우자의 자녀’에서 ‘세대원’으로 표기된다. 외국인 이름은 한글과 로마자 모두를 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13일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했다.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가정의 등·초본의 경우 기존엔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됐는데,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표기법대로 등·초본에 상세한 가족 관계를 표기할 수 있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신청인이 신청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침(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민간·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지양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이름 표기도 개선된다.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이름이 한글로 표기되고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표기돼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모두 표기돼 신원 증명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신청과 전입신고 시 민원인이 지참해야 하는 구비서류도 간소화된다. 해당 서비스는 누군가가 내가 사는 주소나 내가 소유(임대)한 건물에 전입신고한 사실을 문자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다. 앞으로는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할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한 장의 신청서 작성만으로 편리하게 해당 민원 신청 및 신고가 가능하다.
단풍으로 물든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다 가기 전에 서둘러 산을 찾는다면 안전하고 건강한 걸음걸이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산행 후 허리·무릎 등 근골격계 통증을 유발하기 쉬운 구간은 주로 내리막길이므로 적절한 보행법을 익혀두는 것이 좋다.
내리막은 오르막보다 힘은 적게 들지만 척추와 관절에 충격이 반복적으로 가해지기 때문에 위험하다. 내리막 보행 시 무릎 관절에 평지 대비 약 3~4배 높은 하중이 가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서 관절 내부 연골 표면에 압력이 집중되고 주변 인대 및 근육의 지지 기능이 떨어지면 퇴행성 무릎 관절염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미 노화 때문에 연골이 얇아진 중장년층은 산행 후 무릎이 붓거나 열감이 느껴진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평소 허리를 중심으로 척추 주변에 통증을 느꼈다면 하산할 때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는 것도 척추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추간판(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지면서 요추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다. 내리막길에서는 허리를 곧게 세우고 발을 천천히 내디디며 보폭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허리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일 수 있다. 허재원 바른세상병원 관절센터 원장은 “산행 시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보폭을 줄이고 무게 중심을 낮추는 것이 부상 예방의 핵심”이라며 “하산 시 체중 부하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등산 스틱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등산 후 엉덩이에서 다리 쪽으로 이어지는 방사통이나 다리 저림,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 근육통으로 넘기지 말고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무릎이나 발목 등의 관절도 통증이 나타났다면 바로 뜨거운 찜질이나 안마를 하는 대신 초기 48시간 이내에는 냉찜질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통증이 줄어들면 허벅지 앞뒤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스트레칭해 관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다. 허재원 원장은 “허리 통증의 경우 과도하게 허리를 젖히는 스트레칭은 피하고, 무릎과 골반 유연성 회복 운동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통증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통증 강도가 점점 심해진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