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강원도는 정선 아리랑시장∼삼척 미인폭포를 잇는 ‘별 구름길’이 ‘2025년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6개 노선에 포함됐다고 13일 밝혔다.
대한민국 관광도로는 지난해 10월 도로법 개정 이후 정부가 처음 지정하는 공식 관광도로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7개 광역·기초 단체가 모두 35개 노선을 제출했다.
이 가운데 강원 별 구름길을 비롯해 제주 구좌 숨비해안로, 경남 함양 지리산 풍경길, 전북 무주 구천동 자연품길, 충북 제천 청풍경길, 전남 백리섬섬길 등 6개 노선이 ‘2025년 대한민국 관광도로’로 지정됐다.
정선 아리랑시장에서 시작해 화암동굴, 만항재, 구문소, 철암 탄광역사촌, 미인폭포까지 이어지는 별 구름길은 약 100㎞에 달한다.
폐광지역의 산업 유산과 자연·지질 자원을 하나의 관광 루트로 연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한민국 관광도로로 지정된 노선은 안내표지 설치, 국가 단위 홍보, 편의시설 확충, 경관 개선 사업 등과 관련해 국비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는 ‘미래자동차 배터리 산업지원센터’가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에 준공돼 운영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 공모 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경남도와 부산시가 함께하는 초광역 협력사업이다. 지원센터 건립에는 국비·지방비 등 총 189억 4000만 원이 투입됐다. 양산시 동면 가산산단 1만 1000㎡ 부지에 지상 2층 전체면적 1606㎡ 규모로 건립됐다.
지원센터는 시험동과 연구동으로 구성됐다. 지원센터에는 3종의 배터리 진단평가와 소형 모빌리티 성능평가 장비, 200대 규모의 배터리를 수용할 수 있는 보관 설비를 갖췄다. 센터 운영은 경남테크노파크 미래자동차팀이 맡는다.
지원센터는 배터리 진단·평가, 재사용 기술 실증, 소형 모빌리티 성능평가 등 산업 전주기 기술지원에 나선다.
경남도는 이 사업의 목적인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폐배터리를 수거할 수 있는 ‘폐배터리 거점수거센터’ 지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경남도는 인공지능(AI) 기반 배터리 실증 플랫폼 구축과 안전 인증 등 후속 사업을 연계해 지역 배터리 산업 성장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포고령 위반으로 처벌된 사망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3일 포고령 제2호 위반 사건 재심에서 고인이 된 희생자 11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고령 제2호의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들이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조차도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포고령 2호가 죄형법정주의에 명확하게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포고령 제2호는 1948년 여수·순천 사건 당시 계엄사령부가 민간인 처벌의 근거로 사용한 규정이다. 군·경 지시에 불복하거나 피난하지 않는 사람까지 ‘폭도’로 간주해 처벌하는 근거로 활용했다.
김용규 판사는 “무죄 판결이 부족하나마 피고인들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지원에서는 2019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심 개시 결정 확정 후 여순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과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