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급락한 날, 2천만원 더 넣었다”···4천피에 가려진 역대 최대 ‘빚투’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급락한 날, 2천만원 더 넣었다”···4천피에 가려진 역대 최대 ‘빚투’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주간경향] 직장인 박성준씨(48)는 추석 전 직원 대출로 회사에서 4500만원의 여윳돈을 마련했다. 지난여름부터 SK하이닉스 주식을 보유 중인 박씨는 코스피지수가 한때 6% 가까이 급락했던 지난 11월 6일 오전 SK하이닉스에 약 2000만원을 추가로 넣었다. 이날 SK하이닉스 주가는 10% 가까이 급락했다가 장 마감 때 전날 가격을 대부분 회복됐다. 그는 “처음부터 투자금이 컸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너무 갑자기 올랐다”면서 “(주가가) 더 간다고 보고 가격이 조정될 때마다 주식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 수익률이 100%를 한참 넘었기 때문에 조정이 된다고 해도 큰 부담은 없다”며 “다른 보유자들도 이젠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저가매수 기회라는 인식이 더 많다”고 덧붙였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면서 증시 랠리가 이어질 것을 기대하는 개미투자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도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다. 주가 급등 경험의 자신감에 더해, 나만 뒤처질 수 있다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까지 더해지면서 대출을 이용해서라도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투기성 심리에 불이 붙은 것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를 바탕으로 우상향 장세를 점치는 전망이 아직 우세하지만, ‘코스피 3300·코스닥 1000’ 돌파 뒤 급락해 오랫동안 개미투자자들을 괴롭혔던 2021년 빚투 상황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늘고 있다. 2023년부터 미국 주식에 투자해 온 서학개미 A씨도 지난여름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늘렸다. 미국 배당주 ETF와 S&P 지수 추종 ETF 등 비교적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을 해왔던 A씨는 올들어 인공지능(AI) 시장 주도주들이 급등하는 상황에 소외감을 느끼자, 빚을 내 미국과 국내 증시 반도체주 직접 투자에 나섰다. A씨는 “장기투자를 마음먹고 배당주 ETF에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ETF 포트폴리오에) AI 관련 주식이 없어서 나만 상대적으로 엄청 손해를 본 느낌”이라며 “갈아타자니 (배당주가) 아깝고, 그냥 기다리자니 아쉬움이 커서 빚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직접투자는 국장(국내시장), 미장(미국시장) 모두 비슷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세금을 생각하면 국장 수익률이 조금 더 낫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주변에 미수 거래를 하는 사람도 있고, 대출받아서 두 배짜리 레버리지 거래를 하는 사람도 보여서 슬슬 과열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7일 기준 국내 증시 신용융자 잔액은 26조2165억원으로 연초(15조6823억원) 대비 10조원 넘게 늘었는데, 이는 종전 최고치였던 2021년 9월 25조6560억원을 5000억원 넘게 웃돈다. 신용융자 잔액은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금액으로, 빚을 내서라도 주식시장에 뛰어들겠다는 심리가 커질수록 그 규모가 커진다. 주가 우상향에 대한 시장과 투자자들의 확신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지만, 급락기 투자자들을 빚쟁이로 내몬다는 점에서 그만큼 위험도 크다. 특히 대출 만기 상환에 실패하는 경우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반대매매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전날 종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도돼 주가 하락의 뇌관이 되기도 한다. 시중은행의 신용대출도 11월 들어 일주일새 1조2000억원 가까이 급증했다. 11월 7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105조9137억원으로, 10월 말(104조7330억원)과 비교해 1조1807억원 늘었다. 시중은행 신용대출이 일주일새 10월 한 달간 증가폭(9251억원)도 넘어선 것이다. 이는 최근 장중 급등락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트 장세와 무관치 않은데, 주가가 급락하면 저가 매수 기회로 인식한 개인들이 비교적 손쉬운 신용대출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시장에 더 강하게 뛰어들었다는 의미다. 문제는 낙관론이 시장을 지배한 경우에도 언제나 크고 작은 조정과 롤러코스트장이 존재해왔다는 점이다. 나아가 최근 점증하고 있는 AI 산업의 버블론처럼 비주기적으로 반복돼온 급락장의 출현을 예견하기란 불가능하다. 당장 증시 신용융자 잔고가 직전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1년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양적 완화,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힘입어 코스피지수가 3300을 돌파하고, 코스닥지수가 1000을 재돌파했던 시기다. 코스닥은 2021년 4월 12일 종가기준 1000.65로 마감하며 1000선을 돌파했는데, 코스닥이 1000선 위에서 마감한 것은 닷컴버블 시기인 2000년 9월 14일 이후 무려 20년 7개월 만의 일이었다. 당시 코스닥 시장은 바이오·게임, 2차전지 등 성장주의 비중이 높아 변동성이 컸고, 고위험·고수익 테마주에 발을 담그기 위한 개인들의 빚투가 줄을 이었던 시기이기도 했다. 2021년 코스닥 시장 신용융자 잔고는 9월 11조7000억원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연초 대비 4조원가량 늘어난 규모였다. 이후 11월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코로나19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본격화하면서 주식시장은 급랭했고, 빚을 내 급등주를 따라잡던 개미투자자들의 자산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다. 빚투의 ‘질’도 문제다. 앞선 2021년의 랠리는 글로벌 양적 완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았지만, 지금 증권사 신용융자 금리는 5%를 훌쩍 넘어선다. 2021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5%로 지금보다 2%포인트(p)나 낮았다. 여기에 대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증권사 신용융자 구조를 고려하면 연 최고 금리는 10%에 육박한다. 차주들로서는 같은 돈을 빌려도 훨씬 더 강도 높은 상환 압력을 받게 되고, 연체 시 고통도 여기에 비례해 더 커진다. 최근 시장 움직임을 보면 외국인이 시장에 주식을 던지고 나면 저가 매수를 노린 개인이 이를 고스란히 떠받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차익 실현에 나선 외국인은 이달 들어 불과 5거래일 만에 7조200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는데, 개인투자자는 7조4000억원 순매수로 이를 모두 받아냈다. 최근에는 외국인과 개인이 모두 팔자에 나선 가운데 이례적으로 기관이 물량을 모두 소화해내는 모습을 보이지만,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1월 들어 하루를 제외하고 나머지 거래일 모두 순매도를 기록 중이다. 개인의 빚투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책 당국은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코스피 5000 도약’이 국정과제인 정부·여당이 코스피 4000 돌파에 환호하는 가운데, 금융·재정 당국에서는 오히려 노골적인 국내 증시 참여 독려가 이어지고 있다.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회의 권대영 부위원장은 앞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청년층 빚투 증가가 우려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가 빚투를 부추긴다는 비판에 사과했다. 재정 당국 공식자료에서는 추가 매수를 부추기는 미국 월가의 격언이 등장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월 28일 배포한 ‘경제동향 설명자료’에는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했지만,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며 ‘바이더딥(Buy The Dip)’ 전략이 언급됐다. ‘바이더딥’은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을 때, 이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는 투자 전략을 의미하는데, 정부는 해외투자은행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 ‘바이더딥’ 전략으로 접근하라는 주장을 내놨다며, 코스피의 상승 여력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썼다. 정부가 증시에 대한 낙관론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것이어서 시장에서는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코스피 4000 돌파를 두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성과”(박수현 수석대변인),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일궈낸 성과”(전현희 최고위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외쳐온 민주당의 ‘자본시장 개혁’이 이뤄낸 성과”(김현정 원내대변인) 등 환호가 이어지는 중이다. 급등세가 멈추고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증시를 추가 부양할 소재를 쏟아내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4000선을 반납한 직후 여당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정부안(35%)보다 10%포인트 더 낮춘 25%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에서도 “일반 투자자 장기 투자 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강구”(이재명 대통령), “투자 기간이 길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로 제도 개편”(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추가 당근책을 시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이유로 폐지한 금융투자소득세는 주가 급등에도 논의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강행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금투세 폐지를 결정했다. 당시 당내에선 “코스피가 3000대 위로 안착하고 4000대를 가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도 기꺼이 새로운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소영 민주당의원)이라며 금투세 폐지 목소리가 컸다. 코스피가 4000선을 넘어선 지금 금투세 도입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유보론자들도 코스피가 4000까지 안정적으로 도달했을 때 도입하자고 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된 상황이라면 합리적인 금투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코스피 5000시대를 전망하면서도 종합적인 과세 개편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소영 의원에게 금투세 도입 시점과 자산 과세 강화의 필요성 등을 공개 질의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 구윤철 부총리는 11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투세 재도입 가능성과 관련, “그 부분은 벌써 국회에서 결론이 났다.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증시 부양이라는 정부의 성과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데다 중도보수 정당 표방 뒤 얻은 표심을 놓치기 싫은 유혹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최근 연구 결과에서 확인되듯 자산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만큼 자산 과세 전반의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감세를 통한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대한 유혹을 단절하고, 금투세 도입 등 복지 지출 확대를 위한 세원 확보에 신경을 쓸 때”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대구 성서공단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뚜안씨(25)가 2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를 앞두고 실시된 정부 합동단속 중 벌어진 일인데요. 뚜안씨는 단속을 피하려고 에어컨 실외기 창고에서 3시간가량 숨어 있다 빠져나오던 중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 언론이 이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기사에서 ‘미등록 이주민·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표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부 독자님들은 “왜 불법체류자라고 부르지 않냐”는 의문을 전하시기도 했는데요. ‘미등록 이주민’과 ‘불법체류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불법체류자란 단어는 한국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온 1990년대 후반 등장했습니다. 1997년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불법취업외국인’이란 용어가 처음 쓰였는데요. 이즈음부터 외국인의 불법출입국과 불법체류 문제도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인권의식이 점차 높아지면서 ‘불법체류자’란 용어에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유엔 국제이주기구(IMO)에선 “범죄와의 관련성을 강조해 이주자의 인간성을 부정한다”는 이유로 불법체류자 대신 ‘미등록 체류자’, ‘비정규 체류자’란 표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부에 ‘불법체류자’란 용어를 지양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수정해달라는 의견을 표명했어요. ‘법을 어기고 체류하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담은 ‘불법체류자’란 단어는 얼핏 중립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불법체류자는 감정과 편견이 담긴 ‘편향된 언어’가 되었어요. 2018년 인권위는 이주민과 관련한 단어가 포함된 SNS 게시글 1만 개를 분석했는데요. ‘외국인 노동자’의 연관 단어로는 “동남아, 비하, 반대, 혐오, 추방” 등이 추출됐고 ‘불법체류자’의 연관 단어엔 “저학력, 새끼, 혐오, 결사반대” 등이 나왔다고 해요. “이주민 집단에 대한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외 주요 매체들도 ‘불법(illegal)’ 대신 ‘미등록’ 혹은 ‘서류미비(undocumented)’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2013년 AP통신이 “불법이란 묘사는 사람에게 하지 말고 행동에만 하라”는 규칙을 만든 뒤로 다른 매체들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행위’는 불법이 될 수 있어도 ‘존재’는 불법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불법을 저지르는 건 맞잖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을 어긴 일부 이주민들이 끼치는 피해도 있을 테고요. 법무부도 미등록 체류 사례를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며 합동단속을 지속해 실시하고 있는데요. 결과는 어떨까요? 법무부의 ‘연도별 불법체류외국인 현황’ 통계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미등록 체류 중인 외국인은 매년 39만~42만 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속의 효과가 미비한 셈이죠. 법무부는 ‘불법체류외국인’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요. 체류 기간이 지났는데도 출국하지 않는 외국인, 사업장 이탈 등 체류자격에 허용된 범위 밖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미등록 아동 등 출입국 당국에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외국인입니다. 이들은 왜 법 바깥으로 도망가거나 숨는 걸까요?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E-9 등)·전문 취업 비자(E-7)를 받기 위한 절차는 아주 복잡한데요. 정보 접근성이 낮아 대부분은 ‘브로커’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합니다. 브로커가 수수료를 부풀려 받다 보니 시작부터 빚을 지는 경우가 허다하죠. 체류 기간 내 빚을 갚지 못하면 불법체류로 빠지기 쉽습니다. 유학 비자(D-2)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고 속거나 구직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뚜안씨도 구직 비자(D-10)로 들어왔지만 법이 정한 취업 분야가 제한돼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다 단속을 맞닥뜨린 경우였어요. 특히나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환경은 열악한데요. 지난 7월 폭로된 지게차에 묶인 이주노동자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지난 2월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이 같은 인권침해는 빈번하게 발생해요. 올해 초엔 네팔 국적 20대 청년이 장기간 폭언·폭행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경북 구미에선 폭염 속 공사현장에서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단축근무 없이 일하다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학대가 발생해도 ‘3개월 내 재취업’이란 조건 때문에 사업장 변경이 어려워 일터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빚, 열악한 노동 환경, 까다로운 출입국 제도가 ‘불법체류’의 굴레를 이루는 셈입니다. 불법을 막기 위해 이주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러기엔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는 ‘필요한 존재’인데요. 지난 5월 경남 창녕군에서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민을 단속하자 농민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어요. “법무부 니네가 마늘농사 지어라”는 현수막이 마을 곳곳에 걸리기도 했지요.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업·제조업 분야에선 이주노동자 없인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해요. 이주노동자가 많이 모이면서 지역의 경제가 유지되는 측면도 있고요. 출생아가 점점 줄어드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은 ‘거스를 수 없는 미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필요로 하지만 받아들이진 않는’ 이주민 제도의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와 함께 이주민을 향한 우리의 인식도 변해야 한다고요. 다행히 우리 국민이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인식은 개선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4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이 자신과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주민을 수용하는 정도는 9년 만에 상승했다고 해요. 특히 성인보다 청소년의 수용 정도가 높았는데요. 학원·학교에서 이주민을 일상적으로 접해온 청소년들에게 이주민들은 ‘불법체류자’, ‘미등록 이주민’이란 어려운 용어 대신 그냥 ‘친구’였거든요. ‘불법체류자’와 ‘미등록 이주민’의 차이는 어쩌면 단순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불법체류자란 말엔 “법을 어겼다”라는 판단이, 미등록 이주민이란 말엔 “왜 법을 어기게 됐어?”란 질문이 포함되니까요. 판단은 단순한 결론이고 질문은 복잡한 과정입니다. 결론은 ‘지금’에 머물고 과정은 ‘다음’을 그리지요. 우리가 무엇을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세상으로 나아갈지 결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법체류자’의 세상과 ‘미등록 이주민’의 세상, 독자님은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2025 통영 월드 트라이애슬론컵 대회’ 경기 첫날인 15일 40대 동호인이 수영 테스트 도중 건강 문제로 숨지면서 대회가 전면 취소됐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이날 홈페이지에 대회 취소를 알리는 글을 올리고 “초보자 수영 테스트 중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한 분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사실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이번 사고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며 참가자 안전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있다”며 “대회는 부득이하게 전면 취소됐음을 알리고 참가 선수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통영시도 시민들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 대회 취소 사실을 알렸다. 이 대회는 월드트라이애슬론연맹(WT)이 승인한 공식 국제대회로, 전날 막을 올렸다. 세계 각국 엘리트 선수가 참가하는 엘리트 경기는 이날 개최됐으며, 국내 동호인 선수들이 출전하는 동호인 경기는 16일 열릴 예정이었다. 이날은 엘리트 경기가 끝난 뒤 동호인 경기 첫 출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영 테스트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동호인 참가자 40대 A씨가 이상징후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통영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폰테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인천탐정사무소 소규모해썹 의정부이혼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명품레플리카쇼핑몰 인터넷가입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한게임클래식머니상 수원법률사무소 당일폰테크 수원성추행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법무법인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카페 분당성추행변호사 내구제 의정부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중고화물차매매 의정부법무법인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인천폰테크 폰테크 폰테크당일 소액결제대행사 인터넷설치현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폰테크 카페 탐정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성남법무법인 상조내구제 용인대형로펌 안양법무법인 인터넷가입 암요양병원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남양주법무법인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대형로펌 출장용접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 수원형사변호사 탐정사무소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흥신소 출장용접 분당강간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용인소년재판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의정부상간녀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서울탐정사무소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수원소년재판변호사 당일폰테크 수원법률사무소 병원코디네이터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폰테크 당일 당일폰테크 폰테크 성남성범죄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성남법무법인 구리학교폭력변호사 비아그라 효능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소송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빠른이혼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수원음주운전변호사 탐정사무소 인터넷비교사이트 성남대형로펌 서울이혼전문변호사 한게임클래식 양육권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폰테크 성남성범죄변호사 내구제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대형로펌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수원성범죄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폰테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천탐정사무소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폰테크 당일 안양법무법인 용인이혼전문변호사 비아그라 지속시간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이혼상담 수원성범죄변호사 문해력강의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이혼소송 용인상간소송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안양법무법인 남양주법무법인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출장용접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가입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차장검사출신변호사 비아그라 효과 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승소사례 남양주법무법인 수원법률사무소 웹사이트 상위노출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마사지구인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이혼상담 의정부이혼변호사 서울흥신소 폰테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탐정사무소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안양법무법인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폰테크 수원상간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안양음주운전변호사 분트 의정부법률사무소 중고화물차매매 청주센텀푸르지오자이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상조내구제 용인검사출신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내구제 수원변호사 백링크 성남법무법인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광주폰테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서울흥신소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비아그라 사이트 폰테크 폰테크 흥신소 조정이혼 성남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카페 비아그라 종류 폰테크 폰테크 레플리카사이트 인터넷설치현금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대전폰테크 상간녀위자료 폰테크 남양주대형로펌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평택개인회생 웹사이트상위노출 안양이혼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의정부법률사무소 수원형사변호사 폰테크당일 수원형사변호사 수원소년범죄변호사 해썹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수원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안양대형로펌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명품레플리카사이트 상간남소송 폰테크당일 이혼전문변호사 용인소년사건변호사 수원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상간소송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용인법무법인 남양주대형로펌 분당불법촬영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인터넷비교사이트 수원성범죄변호사 용인마약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수원대형로펌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분당성추행변호사 폰테크 당일 용인성추행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성남학교폭력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오산개인회생 가전내구제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이혼변호사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약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인천탐정사무소 안양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 상간녀변호사 레플리카사이트 인천탐정사무소 폰테크당일 서울탐정사무소 수원촉법소년변호사 화이자 비아그라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분당강간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탐정사무소 인스타 좋아요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구매 부산홈페이지제작 성남성범죄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문화상품권현금화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비아그라 약국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상조내구제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서울흥신소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비대면 폰테크 인터넷비교사이트 협의이혼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조정이혼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폰테크 홈페이지 폰테크 성남법무법인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한게임머니상 의정부대형로펌 폰테크 폰테크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당일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알곤출장용접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상조내구제 탐정사무소 상간녀소송 용인강간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원성범죄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몸캠피싱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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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6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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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주간경향] 직장인 박성준씨(48)는 추석 전 직원 대출로 회사에서 4500만원의 여윳돈을 마련했다. 지난여름부터 SK하이닉스 주식을 보유 중인 박씨는 코스피지수가 한때 6% 가까이 급락했던 지난 11월 6일 오전 SK하이닉스에 약 2000만원을 추가로 넣었다. 이날 SK하이닉스 주가는 10% 가까이 급락했다가 장 마감 때 전날 가격을 대부분 회복됐다. 그는 “처음부터 투자금이 컸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너무 갑자기 올랐다”면서 “(주가가) 더 간다고 보고 가격이 조정될 때마다 주식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 수익률이 100%를 한참 넘었기 때문에 조정이 된다고 해도 큰 부담은 없다”며 “다른 보유자들도 이젠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저가매수 기회라는 인식이 더 많다”고 덧붙였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면서 증시 랠리가 이어질 것을 기대하는 개미투자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도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다. 주가 급등 경험의 자신감에 더해, 나만 뒤처질 수 있다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까지 더해지면서 대출을 이용해서라도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투기성 심리에 불이 붙은 것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를 바탕으로 우상향 장세를 점치는 전망이 아직 우세하지만, ‘코스피 3300·코스닥 1000’ 돌파 뒤 급락해 오랫동안 개미투자자들을 괴롭혔던 2021년 빚투 상황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늘고 있다.
2023년부터 미국 주식에 투자해 온 서학개미 A씨도 지난여름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늘렸다. 미국 배당주 ETF와 S&P 지수 추종 ETF 등 비교적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을 해왔던 A씨는 올들어 인공지능(AI) 시장 주도주들이 급등하는 상황에 소외감을 느끼자, 빚을 내 미국과 국내 증시 반도체주 직접 투자에 나섰다.
A씨는 “장기투자를 마음먹고 배당주 ETF에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ETF 포트폴리오에) AI 관련 주식이 없어서 나만 상대적으로 엄청 손해를 본 느낌”이라며 “갈아타자니 (배당주가) 아깝고, 그냥 기다리자니 아쉬움이 커서 빚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직접투자는 국장(국내시장), 미장(미국시장) 모두 비슷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세금을 생각하면 국장 수익률이 조금 더 낫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주변에 미수 거래를 하는 사람도 있고, 대출받아서 두 배짜리 레버리지 거래를 하는 사람도 보여서 슬슬 과열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7일 기준 국내 증시 신용융자 잔액은 26조2165억원으로 연초(15조6823억원) 대비 10조원 넘게 늘었는데, 이는 종전 최고치였던 2021년 9월 25조6560억원을 5000억원 넘게 웃돈다.
신용융자 잔액은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금액으로, 빚을 내서라도 주식시장에 뛰어들겠다는 심리가 커질수록 그 규모가 커진다. 주가 우상향에 대한 시장과 투자자들의 확신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지만, 급락기 투자자들을 빚쟁이로 내몬다는 점에서 그만큼 위험도 크다. 특히 대출 만기 상환에 실패하는 경우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반대매매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전날 종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도돼 주가 하락의 뇌관이 되기도 한다.
시중은행의 신용대출도 11월 들어 일주일새 1조2000억원 가까이 급증했다. 11월 7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105조9137억원으로, 10월 말(104조7330억원)과 비교해 1조1807억원 늘었다. 시중은행 신용대출이 일주일새 10월 한 달간 증가폭(9251억원)도 넘어선 것이다. 이는 최근 장중 급등락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트 장세와 무관치 않은데, 주가가 급락하면 저가 매수 기회로 인식한 개인들이 비교적 손쉬운 신용대출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시장에 더 강하게 뛰어들었다는 의미다.
문제는 낙관론이 시장을 지배한 경우에도 언제나 크고 작은 조정과 롤러코스트장이 존재해왔다는 점이다. 나아가 최근 점증하고 있는 AI 산업의 버블론처럼 비주기적으로 반복돼온 급락장의 출현을 예견하기란 불가능하다.
당장 증시 신용융자 잔고가 직전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1년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양적 완화,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힘입어 코스피지수가 3300을 돌파하고, 코스닥지수가 1000을 재돌파했던 시기다. 코스닥은 2021년 4월 12일 종가기준 1000.65로 마감하며 1000선을 돌파했는데, 코스닥이 1000선 위에서 마감한 것은 닷컴버블 시기인 2000년 9월 14일 이후 무려 20년 7개월 만의 일이었다.
당시 코스닥 시장은 바이오·게임, 2차전지 등 성장주의 비중이 높아 변동성이 컸고, 고위험·고수익 테마주에 발을 담그기 위한 개인들의 빚투가 줄을 이었던 시기이기도 했다. 2021년 코스닥 시장 신용융자 잔고는 9월 11조7000억원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연초 대비 4조원가량 늘어난 규모였다. 이후 11월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코로나19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본격화하면서 주식시장은 급랭했고, 빚을 내 급등주를 따라잡던 개미투자자들의 자산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다.
빚투의 ‘질’도 문제다. 앞선 2021년의 랠리는 글로벌 양적 완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았지만, 지금 증권사 신용융자 금리는 5%를 훌쩍 넘어선다. 2021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5%로 지금보다 2%포인트(p)나 낮았다. 여기에 대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증권사 신용융자 구조를 고려하면 연 최고 금리는 10%에 육박한다. 차주들로서는 같은 돈을 빌려도 훨씬 더 강도 높은 상환 압력을 받게 되고, 연체 시 고통도 여기에 비례해 더 커진다.
최근 시장 움직임을 보면 외국인이 시장에 주식을 던지고 나면 저가 매수를 노린 개인이 이를 고스란히 떠받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차익 실현에 나선 외국인은 이달 들어 불과 5거래일 만에 7조200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는데, 개인투자자는 7조4000억원 순매수로 이를 모두 받아냈다. 최근에는 외국인과 개인이 모두 팔자에 나선 가운데 이례적으로 기관이 물량을 모두 소화해내는 모습을 보이지만,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1월 들어 하루를 제외하고 나머지 거래일 모두 순매도를 기록 중이다.
개인의 빚투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책 당국은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코스피 5000 도약’이 국정과제인 정부·여당이 코스피 4000 돌파에 환호하는 가운데, 금융·재정 당국에서는 오히려 노골적인 국내 증시 참여 독려가 이어지고 있다.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회의 권대영 부위원장은 앞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청년층 빚투 증가가 우려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가 빚투를 부추긴다는 비판에 사과했다.
재정 당국 공식자료에서는 추가 매수를 부추기는 미국 월가의 격언이 등장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월 28일 배포한 ‘경제동향 설명자료’에는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했지만,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며 ‘바이더딥(Buy The Dip)’ 전략이 언급됐다. ‘바이더딥’은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을 때, 이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는 투자 전략을 의미하는데, 정부는 해외투자은행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 ‘바이더딥’ 전략으로 접근하라는 주장을 내놨다며, 코스피의 상승 여력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썼다. 정부가 증시에 대한 낙관론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것이어서 시장에서는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코스피 4000 돌파를 두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성과”(박수현 수석대변인),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일궈낸 성과”(전현희 최고위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외쳐온 민주당의 ‘자본시장 개혁’이 이뤄낸 성과”(김현정 원내대변인) 등 환호가 이어지는 중이다.
급등세가 멈추고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증시를 추가 부양할 소재를 쏟아내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4000선을 반납한 직후 여당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정부안(35%)보다 10%포인트 더 낮춘 25%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에서도 “일반 투자자 장기 투자 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강구”(이재명 대통령), “투자 기간이 길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로 제도 개편”(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추가 당근책을 시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이유로 폐지한 금융투자소득세는 주가 급등에도 논의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강행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금투세 폐지를 결정했다. 당시 당내에선 “코스피가 3000대 위로 안착하고 4000대를 가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도 기꺼이 새로운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소영 민주당의원)이라며 금투세 폐지 목소리가 컸다. 코스피가 4000선을 넘어선 지금 금투세 도입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유보론자들도 코스피가 4000까지 안정적으로 도달했을 때 도입하자고 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된 상황이라면 합리적인 금투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코스피 5000시대를 전망하면서도 종합적인 과세 개편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소영 의원에게 금투세 도입 시점과 자산 과세 강화의 필요성 등을 공개 질의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 구윤철 부총리는 11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투세 재도입 가능성과 관련, “그 부분은 벌써 국회에서 결론이 났다.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증시 부양이라는 정부의 성과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데다 중도보수 정당 표방 뒤 얻은 표심을 놓치기 싫은 유혹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최근 연구 결과에서 확인되듯 자산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만큼 자산 과세 전반의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감세를 통한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대한 유혹을 단절하고, 금투세 도입 등 복지 지출 확대를 위한 세원 확보에 신경을 쓸 때”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대구 성서공단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뚜안씨(25)가 2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를 앞두고 실시된 정부 합동단속 중 벌어진 일인데요. 뚜안씨는 단속을 피하려고 에어컨 실외기 창고에서 3시간가량 숨어 있다 빠져나오던 중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 언론이 이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기사에서 ‘미등록 이주민·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표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부 독자님들은 “왜 불법체류자라고 부르지 않냐”는 의문을 전하시기도 했는데요. ‘미등록 이주민’과 ‘불법체류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불법체류자란 단어는 한국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온 1990년대 후반 등장했습니다. 1997년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불법취업외국인’이란 용어가 처음 쓰였는데요. 이즈음부터 외국인의 불법출입국과 불법체류 문제도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인권의식이 점차 높아지면서 ‘불법체류자’란 용어에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유엔 국제이주기구(IMO)에선 “범죄와의 관련성을 강조해 이주자의 인간성을 부정한다”는 이유로 불법체류자 대신 ‘미등록 체류자’, ‘비정규 체류자’란 표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부에 ‘불법체류자’란 용어를 지양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수정해달라는 의견을 표명했어요.
‘법을 어기고 체류하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담은 ‘불법체류자’란 단어는 얼핏 중립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불법체류자는 감정과 편견이 담긴 ‘편향된 언어’가 되었어요. 2018년 인권위는 이주민과 관련한 단어가 포함된 SNS 게시글 1만 개를 분석했는데요. ‘외국인 노동자’의 연관 단어로는 “동남아, 비하, 반대, 혐오, 추방” 등이 추출됐고 ‘불법체류자’의 연관 단어엔 “저학력, 새끼, 혐오, 결사반대” 등이 나왔다고 해요.
“이주민 집단에 대한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외 주요 매체들도 ‘불법(illegal)’ 대신 ‘미등록’ 혹은 ‘서류미비(undocumented)’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2013년 AP통신이 “불법이란 묘사는 사람에게 하지 말고 행동에만 하라”는 규칙을 만든 뒤로 다른 매체들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행위’는 불법이 될 수 있어도 ‘존재’는 불법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불법을 저지르는 건 맞잖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을 어긴 일부 이주민들이 끼치는 피해도 있을 테고요. 법무부도 미등록 체류 사례를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며 합동단속을 지속해 실시하고 있는데요. 결과는 어떨까요? 법무부의 ‘연도별 불법체류외국인 현황’ 통계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미등록 체류 중인 외국인은 매년 39만~42만 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속의 효과가 미비한 셈이죠.
법무부는 ‘불법체류외국인’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요. 체류 기간이 지났는데도 출국하지 않는 외국인, 사업장 이탈 등 체류자격에 허용된 범위 밖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미등록 아동 등 출입국 당국에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외국인입니다. 이들은 왜 법 바깥으로 도망가거나 숨는 걸까요?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E-9 등)·전문 취업 비자(E-7)를 받기 위한 절차는 아주 복잡한데요. 정보 접근성이 낮아 대부분은 ‘브로커’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합니다. 브로커가 수수료를 부풀려 받다 보니 시작부터 빚을 지는 경우가 허다하죠. 체류 기간 내 빚을 갚지 못하면 불법체류로 빠지기 쉽습니다. 유학 비자(D-2)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고 속거나 구직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뚜안씨도 구직 비자(D-10)로 들어왔지만 법이 정한 취업 분야가 제한돼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다 단속을 맞닥뜨린 경우였어요.
특히나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환경은 열악한데요. 지난 7월 폭로된 지게차에 묶인 이주노동자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지난 2월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이 같은 인권침해는 빈번하게 발생해요. 올해 초엔 네팔 국적 20대 청년이 장기간 폭언·폭행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경북 구미에선 폭염 속 공사현장에서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단축근무 없이 일하다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학대가 발생해도 ‘3개월 내 재취업’이란 조건 때문에 사업장 변경이 어려워 일터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빚, 열악한 노동 환경, 까다로운 출입국 제도가 ‘불법체류’의 굴레를 이루는 셈입니다.
불법을 막기 위해 이주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러기엔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는 ‘필요한 존재’인데요. 지난 5월 경남 창녕군에서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민을 단속하자 농민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어요. “법무부 니네가 마늘농사 지어라”는 현수막이 마을 곳곳에 걸리기도 했지요.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업·제조업 분야에선 이주노동자 없인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해요. 이주노동자가 많이 모이면서 지역의 경제가 유지되는 측면도 있고요. 출생아가 점점 줄어드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은 ‘거스를 수 없는 미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필요로 하지만 받아들이진 않는’ 이주민 제도의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와 함께 이주민을 향한 우리의 인식도 변해야 한다고요. 다행히 우리 국민이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인식은 개선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4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이 자신과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주민을 수용하는 정도는 9년 만에 상승했다고 해요. 특히 성인보다 청소년의 수용 정도가 높았는데요. 학원·학교에서 이주민을 일상적으로 접해온 청소년들에게 이주민들은 ‘불법체류자’, ‘미등록 이주민’이란 어려운 용어 대신 그냥 ‘친구’였거든요.
‘불법체류자’와 ‘미등록 이주민’의 차이는 어쩌면 단순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불법체류자란 말엔 “법을 어겼다”라는 판단이, 미등록 이주민이란 말엔 “왜 법을 어기게 됐어?”란 질문이 포함되니까요. 판단은 단순한 결론이고 질문은 복잡한 과정입니다. 결론은 ‘지금’에 머물고 과정은 ‘다음’을 그리지요. 우리가 무엇을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세상으로 나아갈지 결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법체류자’의 세상과 ‘미등록 이주민’의 세상, 독자님은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2025 통영 월드 트라이애슬론컵 대회’ 경기 첫날인 15일 40대 동호인이 수영 테스트 도중 건강 문제로 숨지면서 대회가 전면 취소됐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이날 홈페이지에 대회 취소를 알리는 글을 올리고 “초보자 수영 테스트 중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한 분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사실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이번 사고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며 참가자 안전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있다”며 “대회는 부득이하게 전면 취소됐음을 알리고 참가 선수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통영시도 시민들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 대회 취소 사실을 알렸다.
이 대회는 월드트라이애슬론연맹(WT)이 승인한 공식 국제대회로, 전날 막을 올렸다. 세계 각국 엘리트 선수가 참가하는 엘리트 경기는 이날 개최됐으며, 국내 동호인 선수들이 출전하는 동호인 경기는 16일 열릴 예정이었다.
이날은 엘리트 경기가 끝난 뒤 동호인 경기 첫 출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영 테스트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동호인 참가자 40대 A씨가 이상징후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통영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