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속보]채상병 특검, ‘채상병 수사 고의 지연 의혹’ 전 공수처 검사 2명 구속영장 청구

의정부이혼변호사 [속보]채상병 특검, ‘채상병 수사 고의 지연 의혹’ 전 공수처 검사 2명 구속영장 청구
의정부이혼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12일 오후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송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증언·감정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해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할 당시 고의로 훼방을 놓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은 채 해병 수사외압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하던 시기에 공수처 부장검사로 있으면서 공수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했다”며 “피의자들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공수처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지난해 6월 송 전 부장검사가 사표를 거론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압수·통신영장을 결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지난해 1월 처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김 전 부장검사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사건 관계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법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2일 송 전 부장검사와 김 전 부장검사를 각각 불러 조사했다. 최근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내부에서 한 승객이 포장해온 보쌈을 좌석에 앉아 먹는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 승객은 주변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식사를 이어갔으며, 심지어 보쌈고기, 김치 등을 열차바닥에 흘리기도 했다. 이같은 지하철 내 보쌈취식이 가능한 이유는 지하철은 버스와 달리 취식을 금지하는 별도 규정이 없기 떄문이다. 실제 도를 넘어서는 취식행위가 지하철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12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은 총 4197건에 달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1009건에서 2022년 620건으로 줄었으나 2023년 833건, 2024년 907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는 1~9월까지 총 828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주요 민원대상이 된 음식은 김밥, 김치, 순대, 고구마 등 냄새가 강한 음식부터 뜨거운 컵라면, 감자튀김, 만두, 오징어, 캔맥주, 도시락 등 다양했다. 취식을 하는 당사자는 느끼지 못해도 인근 승객들에게 불쾌한 냄새를 맡게 할 음식들을 먹는 사례가 연간 1000건에 육박하는 셈이다. 특히 민원 가운데는 지하철 내 주류 섭취 관련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지하철 내에서 소주, 맥주, 막걸리 등을 먹으며 소란행위를 벌이는 승객들이 다수 있는 것이다. 올해 7~9월 접수된 민원 가운데는 “승객이 술을 마시고 있다. 냄새가 심해 토할 것 같다” “아이와 함께 타고 있는데 너무 괴롭다”는 등의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도 다수 확인됐다. 윤 의원은 “열차 내 주류 섭취는 고성방가, 구토, 소란행위까지 동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단순 민원을 넘어 안전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지하철 내 음식물 및 음주 취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버스처럼 지하철도 취식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한 시민여론 파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문제는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금지 조례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 제1항5호에 따르면 ‘불결하거나 악취로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은 열차 내 반입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취식금지를 명시한 규정은 없다. 윤 의원은 “과거 버스 내 음식물 취식 금지 조례도 처음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시민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정착됐다”며 “지하철 역시 시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음식물·주류 취식금지를 제도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가 12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항소 처리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차관과 검찰 사이의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과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이 함께 터지면서 검찰 조직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내년에 시행될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을 앞두고 수장 없이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된 검찰의 내홍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 대행의 이날 사의 표명은 지난 7일 항소 포기 결정 이후 닷새 만이다. 초임검사부터 검사장까지 사퇴 요구가 거세지면서 수장으로서 신뢰를 잃어 직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는데, 검찰 내에선 선고 형량이 검찰의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지만 항소를 포기한 건 이례적이라며 반발이 나왔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먼저 사의를 표명했고, 이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과 8개 지청의 지청장들이 각각 공동명의로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며 집단 반발에 가세했다. 이들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노 대행의 해명과 사퇴를 요구했다. 여기에 평검사인 대검찰청 연구관들까지 노 대행을 직접 찾아가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하자 사태는 ‘검란’으로 비화됐고 노 대행의 리더십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 법무부 장관·차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논란도 기름을 부었다. 노 대행이 대검 간부들에게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대통령실),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법무부 차원의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한 것뿐”이라며 반박에 나섰지만,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 포기 결정 전에 노 대행에게 전화해 법무부의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수사지휘권 행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11일 연가를 내고 집에서 칩거한 노 대행은 12일 출근 뒤에는 온종일 사의 표명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근길에는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업무를 보면서 ‘버티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들과의 여러 차례 회의 끝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행은 퇴근 뒤 집을 찾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일이 넉 달 같았고 지난 4개월이 4년 같았다”며 “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총장·차장 역할을 모두 하니까 힘들었다. 또 대통령실과 방향이 완전히 같은 것도 아니고, 좀 다른 방향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가 78년을 버텨 왔고 제가 빠져줘야 빨리 정착이 된다 생각해서 제가 빠져 나온 것”이라며 “성상헌(법무부 검찰국장)이나 이진수(차관)도, 대검 참모들도 다 나라를 위해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도 나라고, 검찰도 나라의 한 부속품”이라며 “우리가 다 나라를 위해 일했다. 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조직은 상처만 남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에 시행될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을 앞두고 ‘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관련된 정치적인 사건을 놓고 갈팡질팡한 노 대행과 이를 막아서기 위해 검란을 불사하며 나선 조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 신뢰를 져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도 문제지만, 결국 스스로 존재 가치를 무너뜨리고 개혁해야 할 필요성만 보여준 사태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내에선 이번 사태를 놓고 ‘선택적인 정치검찰의 모습’이라는 비판도 터져나왔다. 노 대행의 사의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하지만 향후 개혁을 앞둔 검찰의 앞날은 어둡기만 할 수밖에 없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상조내구제 의정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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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12일 오후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송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증언·감정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해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할 당시 고의로 훼방을 놓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은 채 해병 수사외압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하던 시기에 공수처 부장검사로 있으면서 공수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했다”며 “피의자들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공수처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지난해 6월 송 전 부장검사가 사표를 거론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압수·통신영장을 결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지난해 1월 처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김 전 부장검사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사건 관계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법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2일 송 전 부장검사와 김 전 부장검사를 각각 불러 조사했다.
최근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내부에서 한 승객이 포장해온 보쌈을 좌석에 앉아 먹는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 승객은 주변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식사를 이어갔으며, 심지어 보쌈고기, 김치 등을 열차바닥에 흘리기도 했다.
이같은 지하철 내 보쌈취식이 가능한 이유는 지하철은 버스와 달리 취식을 금지하는 별도 규정이 없기 떄문이다. 실제 도를 넘어서는 취식행위가 지하철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12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은 총 4197건에 달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1009건에서 2022년 620건으로 줄었으나 2023년 833건, 2024년 907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는 1~9월까지 총 828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주요 민원대상이 된 음식은 김밥, 김치, 순대, 고구마 등 냄새가 강한 음식부터 뜨거운 컵라면, 감자튀김, 만두, 오징어, 캔맥주, 도시락 등 다양했다. 취식을 하는 당사자는 느끼지 못해도 인근 승객들에게 불쾌한 냄새를 맡게 할 음식들을 먹는 사례가 연간 1000건에 육박하는 셈이다.
특히 민원 가운데는 지하철 내 주류 섭취 관련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지하철 내에서 소주, 맥주, 막걸리 등을 먹으며 소란행위를 벌이는 승객들이 다수 있는 것이다.
올해 7~9월 접수된 민원 가운데는 “승객이 술을 마시고 있다. 냄새가 심해 토할 것 같다” “아이와 함께 타고 있는데 너무 괴롭다”는 등의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도 다수 확인됐다.
윤 의원은 “열차 내 주류 섭취는 고성방가, 구토, 소란행위까지 동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단순 민원을 넘어 안전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지하철 내 음식물 및 음주 취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버스처럼 지하철도 취식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한 시민여론 파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문제는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금지 조례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 제1항5호에 따르면 ‘불결하거나 악취로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은 열차 내 반입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취식금지를 명시한 규정은 없다.
윤 의원은 “과거 버스 내 음식물 취식 금지 조례도 처음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시민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정착됐다”며 “지하철 역시 시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음식물·주류 취식금지를 제도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가 12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항소 처리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차관과 검찰 사이의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과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이 함께 터지면서 검찰 조직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내년에 시행될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을 앞두고 수장 없이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된 검찰의 내홍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 대행의 이날 사의 표명은 지난 7일 항소 포기 결정 이후 닷새 만이다. 초임검사부터 검사장까지 사퇴 요구가 거세지면서 수장으로서 신뢰를 잃어 직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는데, 검찰 내에선 선고 형량이 검찰의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지만 항소를 포기한 건 이례적이라며 반발이 나왔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먼저 사의를 표명했고, 이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과 8개 지청의 지청장들이 각각 공동명의로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며 집단 반발에 가세했다. 이들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노 대행의 해명과 사퇴를 요구했다. 여기에 평검사인 대검찰청 연구관들까지 노 대행을 직접 찾아가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하자 사태는 ‘검란’으로 비화됐고 노 대행의 리더십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
법무부 장관·차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논란도 기름을 부었다. 노 대행이 대검 간부들에게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대통령실),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법무부 차원의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한 것뿐”이라며 반박에 나섰지만,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 포기 결정 전에 노 대행에게 전화해 법무부의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수사지휘권 행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11일 연가를 내고 집에서 칩거한 노 대행은 12일 출근 뒤에는 온종일 사의 표명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근길에는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업무를 보면서 ‘버티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들과의 여러 차례 회의 끝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행은 퇴근 뒤 집을 찾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일이 넉 달 같았고 지난 4개월이 4년 같았다”며 “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총장·차장 역할을 모두 하니까 힘들었다. 또 대통령실과 방향이 완전히 같은 것도 아니고, 좀 다른 방향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가 78년을 버텨 왔고 제가 빠져줘야 빨리 정착이 된다 생각해서 제가 빠져 나온 것”이라며 “성상헌(법무부 검찰국장)이나 이진수(차관)도, 대검 참모들도 다 나라를 위해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도 나라고, 검찰도 나라의 한 부속품”이라며 “우리가 다 나라를 위해 일했다. 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조직은 상처만 남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에 시행될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을 앞두고 ‘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관련된 정치적인 사건을 놓고 갈팡질팡한 노 대행과 이를 막아서기 위해 검란을 불사하며 나선 조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 신뢰를 져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도 문제지만, 결국 스스로 존재 가치를 무너뜨리고 개혁해야 할 필요성만 보여준 사태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내에선 이번 사태를 놓고 ‘선택적인 정치검찰의 모습’이라는 비판도 터져나왔다. 노 대행의 사의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하지만 향후 개혁을 앞둔 검찰의 앞날은 어둡기만 할 수밖에 없으리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