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수도권과 멀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

신용카드박물관 수도권과 멀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
신용카드박물관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정부 출범 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껍게 지원하고, 보조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광역단체장 17명이 전원 참석한 이날 회의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제2의 국무회의”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지만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고보조사업 혁신·재정 협치 강화 의결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은 ‘역차별 우려’ 제기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정 분권 추진 방안을,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 협치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보고한 후 의결했다. 윤 장관은 7.5 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지난 20여년간 19.24%로 고정된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유 시장은 중복되는 국고보조사업을 포괄형으로 통폐합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새로운 세원 발굴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은 역차별을 우려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30년 고착화된 역차별 구조가 있는데 그동안 세입 구조가 변화하면서 서울이 경기도에 비교해 열악해졌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방재정 문제를 소비세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미봉책”이라고 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명칭을 ‘국가자치분권 균형 성장 회의’로 개정해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안건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일부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명칭이 복잡해진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등 180여명을 초대해 오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제일 행복한 시간은 역시 성남시장 할 때”라며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행정에 반영할 때 가장 행복하고 살아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현안과 건의 사항을 청취한 뒤 “행정의 중심에는 지방정부가 있다”며 “모두가 만족할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내린 결정이 화를 부르거나 잘못된 결과를 낳았을 때, ‘만약 ~했더라면’ 가정해보고 후회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고 한다. 역사적 사실에 ‘만약’을 붙이다 보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지 모른다. 가정에 가정이 더해져 인과관계의 끝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역사에서 가정을 경계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역사적 사건을 분석하는 데 가정법만큼 유용한 도구는 없다. 부질없는 상상만은 아닐 수 있다. 이미 지난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더라도, 미련과 후회에 그치지 않고 앞날을 위한 상상적 재구성이라면 의미 있는 일이다. 가정일 뿐이지만, 허구적 상상이 새로운 미래를 펼칠 수 있다. 완료된 역사의 인과관계를 따져보고, ‘만약에’라는 가정을 붙여 성찰하다 보면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을 방도가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파도 파도 끝없는 김건희 명품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이다. 특별감찰관이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부패의 늪에 빠질 수 있었을까. 정말 거리낌 없이 받아 챙기고 인사나 이권에 개입할 수 있었을까.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 모두 부인할 수 없는 물적 증거 앞에서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도 없고 청탁도 아니고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우긴다. 그에게 ‘사회적 예의’를 차려야 했던 이유가 뻔한데도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고 한다. 건넨 사람들은 다 잘되었다. 공직도 얻고 공천도 받고 당대표로 선출되고 이권도 챙겼다. 김건희씨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칭했지만, 누가 힘없는 사람에게 값비싼 명품을 선물하겠는가. 공적 권한이 없는 김씨가 국정은 물론 여당 경선과 공천에 깊숙이 관여했음을 말해주는 정황은 차고 넘친다. 대통령인 남편이 몰랐을 리 없다. 폭탄주나 마시며 국정에 손 놓고 있었다 하더라도, 검찰 총수까지 지냈는데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리 없다. 한창 ‘김건희 라인’ 등 측근과 친인척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지지율이 떨어지자, 국정 쇄신 방안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언급한 것을 보면 부인의 행태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알고도 눈감았을 가능성이 크다. 형법상 용어로 ‘암묵적 의사의 상통’이 있었을 것이고, 뇌물수수의 공범이 틀림없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작 정권교체에 성공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대통령 측근 감찰 기구에 대해 미온적이었다. ‘윤석열 사단’이 법무부와 검찰을 장악하니 필요 없다고 여긴 것이다. 검찰이 특별감찰관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는 명분도 내세웠다. 대통령이나 여야 모두가 미적대는 사이 김씨와 그 주변에서 측근을 자처하며 공적 지휘 라인과 직무 범위를 뛰어넘는 국정 관여와 인사 개입이 은밀히 자행되고 있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 법이 통과되어 임명된 적이 있고,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않은 성과도 있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행위와 직권남용, 가족회사 관련 횡령과 탈세 사실 등을 감찰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되었으니까, 특별감찰관제도가 필요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 장치는 많을수록 좋다. 권력형 비리와 직권남용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독립적 반부패 시스템은 거미줄처럼 촘촘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들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꺼린 것을 보면 반드시 있어야 할 권력 감시 기구임은 분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것이 좋다”며 “되게 불편하겠지만 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특별감찰관 임명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김건희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시라도 빨리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9년째 공석이다. 땅콩아, 서열 정리는 그쯤 해둬 개는 훌륭하다(KBS2 오후 9시50분) =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지향하는 ‘개훌륭 사관학교’에 푸들 ‘땅콩이’가 입학한다. 귀여운 외모의 땅콩이는 사람을 보면 반가워하며 다가가지만, 이내 입질을 하며 공격성을 보인다. 땅콩이의 물건과 영역에 접근하는 사람에게는 이빨을 드러냄으로써 서열을 과시하는 것이다. 개훌륭 사관학교의 조재호 동물훈련사가 땅콩이의 행동 교정을 위한 훈련에 나선다. 2026 수능 하루 종일 완벽 분석 특별 생방송 2026 대학수학능력시험(EBS1 오전 8시35분) = 오전 8시35분부터 오후 6시10분까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특별 생방송 4부작을 진행한다. 2026학년도 수능의 난이도, 변별력, 출제 경향 및 EBS 연계 분석 등을 통해 시험의 주요 특징을 짚어보고 대입 전략에 필요한 정보를 소개한다. EBS 대표 강사 남궁민·이현진·김지송·김제희 등이 출연한다. 알곤출장용접, 성남상간소송변호사, 팔팔정구입, 남성진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성남성범죄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상간녀변호사, 의정부마약변호사, 흥신소,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당일,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이혼변호사, 휴대폰성지,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성남대형로펌, 인터넷가입, 브랜드이모티콘, 수원마약변호사, 폰테크 당일,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비아그라 처방, 폰테크, 당일폰테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법무법인, 의정부법무법인,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중고화물차매매, 부산홈페이지제작,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이혼상담, 용인성범죄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위자료, 탐정사무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인터넷가입, 이혼상담, 용인이혼전문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안양대형로펌, 수원상간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협의이혼, 문해력,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폰테크, 흥신소,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성남대형로펌,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웹사이트상위노출,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 서울탐정사무소, 용인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폰테크, 탐정사무소,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변호사, 당일 폰테크,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성범죄변호사, 탐정사무소, 병원코디네이터, 인터넷설치현금, 분당성추행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랜덤채팅, 안양학교폭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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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정부 출범 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껍게 지원하고, 보조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광역단체장 17명이 전원 참석한 이날 회의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제2의 국무회의”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지만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고보조사업 혁신·재정 협치 강화 의결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은 ‘역차별 우려’ 제기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정 분권 추진 방안을,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 협치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보고한 후 의결했다.
윤 장관은 7.5 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지난 20여년간 19.24%로 고정된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유 시장은 중복되는 국고보조사업을 포괄형으로 통폐합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새로운 세원 발굴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은 역차별을 우려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30년 고착화된 역차별 구조가 있는데 그동안 세입 구조가 변화하면서 서울이 경기도에 비교해 열악해졌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방재정 문제를 소비세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미봉책”이라고 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명칭을 ‘국가자치분권 균형 성장 회의’로 개정해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안건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일부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명칭이 복잡해진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등 180여명을 초대해 오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제일 행복한 시간은 역시 성남시장 할 때”라며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행정에 반영할 때 가장 행복하고 살아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현안과 건의 사항을 청취한 뒤 “행정의 중심에는 지방정부가 있다”며 “모두가 만족할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내린 결정이 화를 부르거나 잘못된 결과를 낳았을 때, ‘만약 ~했더라면’ 가정해보고 후회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고 한다. 역사적 사실에 ‘만약’을 붙이다 보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지 모른다. 가정에 가정이 더해져 인과관계의 끝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역사에서 가정을 경계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역사적 사건을 분석하는 데 가정법만큼 유용한 도구는 없다. 부질없는 상상만은 아닐 수 있다. 이미 지난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더라도, 미련과 후회에 그치지 않고 앞날을 위한 상상적 재구성이라면 의미 있는 일이다. 가정일 뿐이지만, 허구적 상상이 새로운 미래를 펼칠 수 있다. 완료된 역사의 인과관계를 따져보고, ‘만약에’라는 가정을 붙여 성찰하다 보면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을 방도가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파도 파도 끝없는 김건희 명품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이다. 특별감찰관이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부패의 늪에 빠질 수 있었을까. 정말 거리낌 없이 받아 챙기고 인사나 이권에 개입할 수 있었을까.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 모두 부인할 수 없는 물적 증거 앞에서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도 없고 청탁도 아니고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우긴다. 그에게 ‘사회적 예의’를 차려야 했던 이유가 뻔한데도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고 한다. 건넨 사람들은 다 잘되었다. 공직도 얻고 공천도 받고 당대표로 선출되고 이권도 챙겼다. 김건희씨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칭했지만, 누가 힘없는 사람에게 값비싼 명품을 선물하겠는가. 공적 권한이 없는 김씨가 국정은 물론 여당 경선과 공천에 깊숙이 관여했음을 말해주는 정황은 차고 넘친다. 대통령인 남편이 몰랐을 리 없다. 폭탄주나 마시며 국정에 손 놓고 있었다 하더라도, 검찰 총수까지 지냈는데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리 없다.
한창 ‘김건희 라인’ 등 측근과 친인척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지지율이 떨어지자, 국정 쇄신 방안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언급한 것을 보면 부인의 행태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알고도 눈감았을 가능성이 크다. 형법상 용어로 ‘암묵적 의사의 상통’이 있었을 것이고, 뇌물수수의 공범이 틀림없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작 정권교체에 성공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대통령 측근 감찰 기구에 대해 미온적이었다. ‘윤석열 사단’이 법무부와 검찰을 장악하니 필요 없다고 여긴 것이다. 검찰이 특별감찰관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는 명분도 내세웠다. 대통령이나 여야 모두가 미적대는 사이 김씨와 그 주변에서 측근을 자처하며 공적 지휘 라인과 직무 범위를 뛰어넘는 국정 관여와 인사 개입이 은밀히 자행되고 있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 법이 통과되어 임명된 적이 있고,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않은 성과도 있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행위와 직권남용, 가족회사 관련 횡령과 탈세 사실 등을 감찰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되었으니까, 특별감찰관제도가 필요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 장치는 많을수록 좋다.
권력형 비리와 직권남용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독립적 반부패 시스템은 거미줄처럼 촘촘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들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꺼린 것을 보면 반드시 있어야 할 권력 감시 기구임은 분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것이 좋다”며 “되게 불편하겠지만 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특별감찰관 임명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김건희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시라도 빨리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9년째 공석이다.
땅콩아, 서열 정리는 그쯤 해둬
개는 훌륭하다(KBS2 오후 9시50분) =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지향하는 ‘개훌륭 사관학교’에 푸들 ‘땅콩이’가 입학한다. 귀여운 외모의 땅콩이는 사람을 보면 반가워하며 다가가지만, 이내 입질을 하며 공격성을 보인다. 땅콩이의 물건과 영역에 접근하는 사람에게는 이빨을 드러냄으로써 서열을 과시하는 것이다. 개훌륭 사관학교의 조재호 동물훈련사가 땅콩이의 행동 교정을 위한 훈련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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