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속보]윤석열, 채상병 특검 시한 17일 남겨 놓고 첫 출석…‘수사 외압· 이종섭 도피’ 의혹 조사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속보]윤석열, 채상병 특검 시한 17일 남겨 놓고 첫 출석…‘수사 외압· 이종섭 도피’ 의혹 조사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 수사기한 종료까지 17일 남겨둔 상태에서 첫 조사를 받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7분 서울 서초구 서초 한샘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로 이동한 뒤 건물 지하를 통해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 특검은 현장 안전과 변호인 요청 등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출입을 허용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을 차례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에 앞서 예우 차원의 티타임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으로 배보윤, 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한 차례로 마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 추가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관측된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과정에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또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자,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뒤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시도했다는 혐의(범인도피 및 직권남용)도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안보회의 상황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전화해서 한 얘기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상급자 처벌 문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이 수사외압의 시초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선 내정 시점과 출국금지 해제 경위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8일과 지난달 23일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출석에 모두 불응했다. 특검은 지난 8일 3차 소환을 통보하며 “불응 시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전날인 10일 “채상병 특검 소환에 응한다”고 했다. 정부가 1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라는 이름의 부처별 내란 청산 TF를 가동키로 한 것은 12·3 불법계엄 선포 1년을 앞두고 공직사회에서 내란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부처별로 진상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내란 가담 공직자에 대한 필벌을 통해 공직사회 내부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국정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조사 후 대규모 인사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공직사회에 파장이 예상된다. TF 구성 건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사진)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직사회 내부의 내란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도 군 장성 인사와 관련해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한다.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하거나 부역한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TF는 불법계엄 직후 하달된 임무를 직접 수행한 군인뿐 아니라 계엄의 사전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과정에 가담한 전 중앙부처 공직자를 조사하고 인사 조치를 하기 위해 만든 실행조직이다. TF 조사 대상 중 합동참모본부, 검찰, 경찰, 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을 집중점검 대상으로 별도 지정한 것이 눈에 띈다. 이들 기관 대부분에선 불법계엄 당시 총리, 장관, 청장 등 해당 기관 수장이 주요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TF 추진 계획에는 이들 기관 수장의 불법계엄 수행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무원들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내란 특검은 다음달 18일로 총 180일의 활동 기간이 만료된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정부 차원에서는 기소된 내란 종사자들의 재판을 지켜보는 것 외에 별도로 할 수 있는 대응이 없지만 TF가 출범하면서 불법계엄 가담·협조 공무원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인사 조치의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정농단으로 탄핵·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부처별·기관별로 두었던 적폐청산위원회·TF가 연상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총리실 측은 정권 내내 운영돼온 적폐청산위와 달리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내년 2월까지 신속하게 활동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부처별로 시행될 TF 조사는 연말연시 고위공무원 인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공직사회에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 행위가 언론 보도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행위는 물론 내부제보·공익신고 내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대상 기간도 불법계엄 전후 10개월을 넘어선 기간까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TF 활동 기간 고위공무원단의 동요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이후 인적 쇄신을 얼마만큼 해내는지에 TF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리실 측은 “공직자 개인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3일 가동이 중단된 고리 2호기 원전의 ‘계속운전’을 승인했다. 참석 위원 6명 중 5명이 찬성했다. 이로써 고리 2호기 수명은 10년 후인 2033년 4월로 연장됐다. 고리 2호기 재가동은 단순히 수명이 끝난 원전 한 기 연장이 아니라 향후 10기의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가늠자가 될 수 있어 이번 결정이 불러올 파급력과 사회적 논쟁이 크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운전을 시작해 2023년 원자로가 정지된 노후 원전이다. 2년 반째 멈춰 있던 고리 2호기 재가동은 3차례 심의 끝에 내려졌지만, 지난달 두 번째 심의에서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면서 허가는 예견됐었다. 이번 회의에서도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진재용 위원이 ‘운영허가와 현재 시점의 변화를 비교해야 계속운전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으나, 의원 다수는 동의하지 않았다. “과거 자료와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주장에 따라 계속운전이 결정된 것이다. 원전이 있는 지역사회와 시민·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잖아도 현재 원안위는 9명 가운데 3명의 임기가 만료돼 6인 체제인데, 결원 상태에서 고리 2호기 운명을 확정했다는 결함이 있다. 정부는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성 검증을 철저하게 한 후 가동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나아가 고리 원전을 필두로 노후 원전 10기의 가동연한을 늘리게 될 것이고, 그만큼 원전에 의존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뎌질 거라는 환경단체 우려도 유념해야 한다. 설계수명이 지난 노후 원전을 고쳐 쓰는 게 얼마나 이득이 될지도 따져봐야 한다. 한수원 주장처럼 수명 연장을 위한 안전성을 확보하더라도 노후 원전의 특성상 잦은 고장과 복구·정지 비용 등을 고려하면 운영 효율은 계속 떨어질 공산이 크다. 고리 2호기 재가동 시 최소 100억원대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도 있다. 이재명 정부가 수명이 다한 원전의 사용 연한을 늘리기로 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뒤집는 중대한 변화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막대한 에너지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감당하기 위한 고육지책일 수 있고, 원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까지 원전을 활용하는 ‘에너지믹스’ 전략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섣부른 수명 연장은 금물이고,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자립을 생존의 문제로 무겁게 인식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장 속도를 높이는 에너지믹스 정책을 펴야 한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의정부법률사무소, 분당성추행변호사, 당일 폰테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마약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위자료,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폰테크,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변호사, 용인소년범죄변호사, 콘텐츠이용료상품권, 성남성범죄변호사, 수원법무법인, 가전내구제, 의정부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문해력훈련, 수원법무법인,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상조내구제, 랜덤채팅,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상간녀변호사, 인터넷가입, 폰테크, 흥신소, 내구제, 한게임클래식머니상, 안양법무법인, 인터넷비교사이트, 내구제, 의정부이혼변호사, 인천흥신소, 비아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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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 수사기한 종료까지 17일 남겨둔 상태에서 첫 조사를 받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7분 서울 서초구 서초 한샘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로 이동한 뒤 건물 지하를 통해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 특검은 현장 안전과 변호인 요청 등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출입을 허용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을 차례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에 앞서 예우 차원의 티타임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으로 배보윤, 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한 차례로 마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 추가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관측된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과정에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또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자,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뒤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시도했다는 혐의(범인도피 및 직권남용)도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안보회의 상황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전화해서 한 얘기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상급자 처벌 문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이 수사외압의 시초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선 내정 시점과 출국금지 해제 경위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8일과 지난달 23일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출석에 모두 불응했다. 특검은 지난 8일 3차 소환을 통보하며 “불응 시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전날인 10일 “채상병 특검 소환에 응한다”고 했다.
정부가 1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라는 이름의 부처별 내란 청산 TF를 가동키로 한 것은 12·3 불법계엄 선포 1년을 앞두고 공직사회에서 내란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부처별로 진상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내란 가담 공직자에 대한 필벌을 통해 공직사회 내부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국정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조사 후 대규모 인사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공직사회에 파장이 예상된다.
TF 구성 건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사진)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직사회 내부의 내란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도 군 장성 인사와 관련해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한다.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하거나 부역한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TF는 불법계엄 직후 하달된 임무를 직접 수행한 군인뿐 아니라 계엄의 사전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과정에 가담한 전 중앙부처 공직자를 조사하고 인사 조치를 하기 위해 만든 실행조직이다.
TF 조사 대상 중 합동참모본부, 검찰, 경찰, 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을 집중점검 대상으로 별도 지정한 것이 눈에 띈다.
이들 기관 대부분에선 불법계엄 당시 총리, 장관, 청장 등 해당 기관 수장이 주요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TF 추진 계획에는 이들 기관 수장의 불법계엄 수행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무원들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내란 특검은 다음달 18일로 총 180일의 활동 기간이 만료된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정부 차원에서는 기소된 내란 종사자들의 재판을 지켜보는 것 외에 별도로 할 수 있는 대응이 없지만 TF가 출범하면서 불법계엄 가담·협조 공무원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인사 조치의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정농단으로 탄핵·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부처별·기관별로 두었던 적폐청산위원회·TF가 연상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총리실 측은 정권 내내 운영돼온 적폐청산위와 달리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내년 2월까지 신속하게 활동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부처별로 시행될 TF 조사는 연말연시 고위공무원 인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공직사회에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 행위가 언론 보도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행위는 물론 내부제보·공익신고 내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대상 기간도 불법계엄 전후 10개월을 넘어선 기간까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TF 활동 기간 고위공무원단의 동요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이후 인적 쇄신을 얼마만큼 해내는지에 TF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리실 측은 “공직자 개인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3일 가동이 중단된 고리 2호기 원전의 ‘계속운전’을 승인했다. 참석 위원 6명 중 5명이 찬성했다. 이로써 고리 2호기 수명은 10년 후인 2033년 4월로 연장됐다. 고리 2호기 재가동은 단순히 수명이 끝난 원전 한 기 연장이 아니라 향후 10기의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가늠자가 될 수 있어 이번 결정이 불러올 파급력과 사회적 논쟁이 크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운전을 시작해 2023년 원자로가 정지된 노후 원전이다. 2년 반째 멈춰 있던 고리 2호기 재가동은 3차례 심의 끝에 내려졌지만, 지난달 두 번째 심의에서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면서 허가는 예견됐었다. 이번 회의에서도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진재용 위원이 ‘운영허가와 현재 시점의 변화를 비교해야 계속운전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으나, 의원 다수는 동의하지 않았다. “과거 자료와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주장에 따라 계속운전이 결정된 것이다.
원전이 있는 지역사회와 시민·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잖아도 현재 원안위는 9명 가운데 3명의 임기가 만료돼 6인 체제인데, 결원 상태에서 고리 2호기 운명을 확정했다는 결함이 있다. 정부는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성 검증을 철저하게 한 후 가동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나아가 고리 원전을 필두로 노후 원전 10기의 가동연한을 늘리게 될 것이고, 그만큼 원전에 의존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뎌질 거라는 환경단체 우려도 유념해야 한다.
설계수명이 지난 노후 원전을 고쳐 쓰는 게 얼마나 이득이 될지도 따져봐야 한다. 한수원 주장처럼 수명 연장을 위한 안전성을 확보하더라도 노후 원전의 특성상 잦은 고장과 복구·정지 비용 등을 고려하면 운영 효율은 계속 떨어질 공산이 크다. 고리 2호기 재가동 시 최소 100억원대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도 있다.
이재명 정부가 수명이 다한 원전의 사용 연한을 늘리기로 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뒤집는 중대한 변화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막대한 에너지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감당하기 위한 고육지책일 수 있고, 원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까지 원전을 활용하는 ‘에너지믹스’ 전략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섣부른 수명 연장은 금물이고,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자립을 생존의 문제로 무겁게 인식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장 속도를 높이는 에너지믹스 정책을 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