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에 보고됐다. 여야는 이날 처리에 합의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지며 “한주먹거리” 등의 막말을 주고받았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7일 정부로부터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본회의가 없다면 다음 첫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 구속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166석)·조국혁신당(12석)·진보당(4석) 등 범여권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해 통과는 확실시된다.
이날 본회의에선 택배노동자의 과로를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거주 안전·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50여건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처리를 앞두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본회의에 불참한 것에 항의하며 한때 퇴장했다가 돌아왔다. 김은혜·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고 민주당이 대거 반대·기권표를 던져 부결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을 화풀이식으로 부결시키는 행태는 치졸하다”고 비판했다.
본회의장 밖에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송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나오는 민주당 의원들을 보고 “본회의 하자니까 어디 가느냐”고 따지자 부 의원은 “한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라고 맞받았다. 송 원내대표는 “쟤 이름이 뭐냐. 참담하다”며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다.
자유발언 시간에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여야 공방이 집중됐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라며 “이들(정치검찰)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조작수사를 은폐하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최고 권력형 특혜 비리 부패 사건”이라며 “대통령과 그 눈치를 보는 부역자들, 정부 곳곳에서 암약하는 변호인들이 무슨 일을 벌인 것인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112신고를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하굣길 안심귀가’ 서비스는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행안부 집계에서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2023년 190건에서 지난해 157건으로 줄었다가 올 들어 10월 말까지 187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행안부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원인을 경미한 처벌과 고의 입증의 어려움, 사회적 인식 부족, 통학로 안전사각지대·돌봄공백 등으로 분석했다. 현행법상 약취와 유인은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하고 있으며, 양형 기준 역시 높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앞으로는 어린이 대상 112신고를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검거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중요 사건의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수사 지휘를 맡기로 했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약취·유인 사건에는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과학수사를 통해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할 계획이다. 신상 공개와 함께 법정형 상향, 양형기준 강화 등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저학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 학생 안심귀가 시책(워킹스쿨버스)은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폭넓게 운영할 예정이다.
어린이 대상 약취·유인 예방교육을 모의 상황 역할극 등 체험 중심으로 전환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높인다.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실종예방수칙도 적극 홍보한다. 관계기관이 협업해 통학로 범죄 취약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확대 적용한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 하루 전날인 지난 12일 밤 경남 한 수능 고사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긴급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3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2분쯤 통영시 한 수능 고사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됐다.
한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수능 고사장에 출동해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했으나 발견되지 않았다. 이 수능 고사장 학교엔 354명의 수험생이 시험을 볼 예정이었다. 수능 당일, 이 고사장에서는 시험이 정상적으로 치러졌다.
경찰은 신고자를 상대로 경위를 확인하던 중 신고자 10대 중학생 A군이 ‘집에 있는 컴퓨터로 자신이 글을 게시한 뒤 신고했다’는 자백을 확보했다. 경찰은 13일 새벽 0시20분에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장난삼아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공중협박 혐의로 A군을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