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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김정관 산업장관 “2000억달러 마련 위한 특별법, 다음주 발의”
작성자  (49.♡.159.145)
프릴리지구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20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 투자 기금’ 마련을 위한 특별법은 내주 발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3500억달러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내용 합의를 토대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2000억달러 투자 분야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으로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다. 나머지 1500억달러는 조선 협력, 일명 ‘마스가’ 투자다.
2000억달러 투자 주체는 한국 정부다. 정부는 특별법을 마련해 대미 투자를 전담하는 특별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특별 법안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제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외환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기금이 외환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식보다는 외화자산 운용수익을 활용하거나,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등 다른 수단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외환시장 부담 경감을 위해 연 200억달러 한도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의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납입 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투자 사업 선정은 미국 측이 정하는데, 기한은 2029년 1월19일(현지시간)으로 정했다.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는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 추천을 받아 정한다. 다만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45영업일이 경과한 날 납입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한국은 미국 측에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한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인상될 수도 있다.
자동차 등 관세 인하 발효 시점은 자동차·부품 관세의 경우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양국 간 합의했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이 제출되면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 서명으로 한국 기업의 대미 진출이 확대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연방 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 절차 신속 진행 등 미국 측의 유·무형적인 지원을 확보했다”며 “미국이 최대한 한국 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도록 해 우리 기업의 미국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스가도 우리 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긴장하지 말고 차분하게 화이팅”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3일 대전시교육청 제27지구 제14시험장이 마련된 대전 서구 갈마동 둔산여자고등학교 앞에서 만난 학부모 김모씨(49)는 시험장으로 들어서는 수험생 딸을 바라보며 한동안 발을 떼지 못했다. 김씨는 “어제 딸이 긴장된다고 눈물까지 보여 걱정이 된다”며 “준비해 온 대로 차분히 시험을 잘 마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아침 입실 완료 시간이 다가오자 비교적 쌀쌀한 날씨 속에서 수험생들이 옷깃을 여미며 긴장된 표정으로 속속 시험장에 도착했다. 자녀를 배웅하러 온 학부모들의 표정에도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교사들도 시험을 치르는 제자들을 응원하러 나와 어깨를 토닥였다. 시험장 주변에는 교통 관리와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과 봉사자들이 배치돼 있었다.
경찰은 이날 시내 곳곳에 교통경찰 등을 배치해 수험생 긴급 수송도 지원했다. 입실 종료 시간이 임박한 오전 8시3분쯤 교통정체가 빚어진 상황에서 수험생이 탄 차량을 4㎞ 가량 에스코트해 입실을 도왔고, 길에 떨어트린 수험표를 찾아 수험생에게 전달하는 등 이날 아침 수험생들에게 모두 26건의 편의를 제공했다고 대전경찰청은 밝혔다.
이번 수능에 대전에서는 모두 1만6029명이 지원한 가운데 오전 8시40분을 기해 전체 35개 시험장 590개 고사장에서 동시에 시험이 시작됐다. 1교시 결시율은 11.54%(1849명)로 집계됐다.
이날 대전에서는 병원에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도 있다. 대전을지대병원은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입원 치료 중인 수험생을 위해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병원 내 특실에 시험장을 마련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험일 소음통제와 재난대응 등 각종 비상계획을 마련해 놨다”며 “모든 수험생이 안심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시험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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