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경찰이 전통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60대 트럭 운전자를 상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부천 오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씨(67)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날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했고 “당시 경황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에 대해 “(질환은) 운전과는 상관이 없고 운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급발진이 아닌 A씨의 ‘페달 오조작’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트럭 EDR(사고기록장치) 분석 등을 의뢰해 사고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54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 수사기한 종료까지 17일 남겨둔 상태에서 첫 조사를 받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7분 서울 서초구 서초 한샘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로 이동한 뒤 건물 지하를 통해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 특검은 현장 안전과 변호인 요청 등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출입을 허용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을 차례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에 앞서 예우 차원의 티타임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으로 배보윤, 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한 차례로 마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 추가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관측된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과정에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또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자,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뒤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시도했다는 혐의(범인도피 및 직권남용)도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안보회의 상황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전화해서 한 얘기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상급자 처벌 문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이 수사외압의 시초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선 내정 시점과 출국금지 해제 경위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8일과 지난달 23일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출석에 모두 불응했다. 특검은 지난 8일 3차 소환을 통보하며 “불응 시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전날인 10일 “채상병 특검 소환에 응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를 거론하면서 전문직 비자 필요성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방송된 폭스뉴스 ‘더 잉그럼 앵글’ 인터뷰에서 “인재는 데려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의 ‘H-1B’ 전문직 비자 정책과 관련해 ‘미국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려면 외국인 인력이 대규모로 들어와선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인재를 데려와야 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행자가 “미국에도 유능한 인재가 충분하다”고 하자 “아니, 그렇지 않다. 특정 분야의 인재는 부족하다. 사람들은 배워야 한다”며 “실업자 대열에서 사람들을 뽑아 미사일 공장에 투입하겠다고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주를 예로 들면서 “거기에는 평생 배터리를 만들어 온 한국인들이 있었다. 배터리 제조는 매우 복잡하다. 쉬운 일이 아니고 매우 위험하고 폭발도 자주 일어나며 여러 문제가 많다”면서 “초기 단계에 500∼600명 정도의 인력을 데려와 배터리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치려고 했다. 그런데 그들을 나라 밖으로 내쫓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 인력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이민단속 당국의 체포와 구금 등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주목된다. ‘비자 장벽’을 높여 온 트럼프 행정부 흐름과는 결이 다른 발언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인재 채용을 막는다는 업계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지난 9월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B-1 비자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로 입국한 한국인 노동자 317명을 불법 이민자로 간주해 구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