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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시흥 살인사건’ 차철남 1심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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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차철남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인데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결과도 참혹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고, 살인미수 피해자 2명도 치료 중이며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생겼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범행을 과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차철남은 지난 5월 17일 오후 4시~5시쯤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각각 자신의 시흥시 정왕동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달 19일에는 오전 9시34분쯤 집 근처 편의점 점주 B씨(60대)를, 같은날 오후 1시 21분쯤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C씨(70대)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다.
차철남이 A씨 형제가 빌려준 돈 3000여만원을 갚지 않고, 평소 자신을 이용했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서 추가 범행을 결심했다.
C씨에 대해선 평소 자신에 대해 험담했다는 이유로, D씨에 대해선 반말로 무시한다는 이유에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차철남을 상대로 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을 실시한 결과 기준 점수 미달로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7명이 사망한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동본부장인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울산 사고 현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상처를 입으신 노동자분들의 쾌유를 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밤 사고 현장에서 마지막 남은 실종자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구조활동이 마무리된 바 있다.
김 장관은 “사고 직후부터 어려운 여건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소방청 구조대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피해 노동자와 가족분들의 회복을 지원하고, 고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먼저, 사망하신 노동자분들에 대한 장례 지원과 함께 유가족분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울산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후화된 화력발전소 폐쇄 등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는 수많은 과제와 위험이 뒤따른다”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해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오후 2시쯤 울산화력발전소에서는 가로 25m·세로 15.5m·높이 63m 규모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붕괴해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G-STAR) 2025’를 찾아 “게임이 산업으로서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규제도 풀고 정부가 할 일이 많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 마련된 지스타 행사장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게임을 여가로 즐기는 비율이 높고, 산업으로서도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얼마 전 대통령께서도 ‘게임이 중독 물질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며 “사실 그 말씀을 저희가 같이 나눴고, 아주 의미가 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서울 성동구 ‘펍지 성수’에서 열린 K-게임 현장간담회에서 “몰입도가 없으면 게임이 아니다”라며 “너무 재밌으니까 과몰입되는 문제는 있는데, 그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대처하고 해결해 가면서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사실 작년에도 와보고 싶었는데 작년에 워낙 상황이 험해서 못 왔다”며 “오늘 와보니까 급 (게임이) 당긴다”며 웃었다.
그는 “지스타도 정말 더 세계적인 그런 대회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며 “저희(정부)도 더 이게(게임이) 즐겁고도 의미 있는 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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