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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박성재 결국 불구속 재판 유력···특검, 황교안 구속 무산엔 “수긍 안 돼”
작성자  (49.♡.212.132)
용인상간소송변호사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은석 특별검사의 두 차례 구속 시도가 모두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런데도 특검은 박 전 장관 혐의에 대한 소명은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수사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봤는데, 특검은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전날 밤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내부 논의를 거쳐서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검의 두 번째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지난 13일 기각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차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한 달가량 보강 수사를 벌였다. 당시 재판부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단언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종전에 비해 긴 기간 범위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했고, 이를 분석하면서 박 전 장관의 계엄 위법성 인식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 이전엔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범죄 사실도 포착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날 “추가된 범죄 혐의와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특검팀은 전날 열린 두 번째 박 전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어느 정도 박 전 장관의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경위가 1차 (영장 심사) 때보단 더 소명된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두 차례나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특검은 조만간 그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통상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처음보다 발부될 가능성이 작아지는 데다, 다음 달 14일 특검 수사가 종료되기 때문에 다시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박 전 장관은 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면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검이 황 전 총리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이날 새벽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했다. 황 전 총리는 그간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와 세 차례 소환 요구에 모두 ‘버티기’로 일관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특검은 페이스북에 불법 계엄을 선동하는 게시물을 올린 그의 범죄 사실이 비교적 간단하고 쉽게 확인되는 데다, 그가 수사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구속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다른 판단을 내놨다.
황 전 총리가 계속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만큼 특검이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이어가기는 다소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황 전 총리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구치소를 나오면서도 “미친개가 동네에 돌아다니면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빨갱이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등 과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박 특검보는 “이번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정말 수사를 위한 구속영장이었다”며 “형사·사법 절차를 부인하는 황 전 총리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감귤의 계절이 돌아왔다. 제주도는 본격적인 감귤 출하철을 맞아 전국 대도시를 순회하면서 감귤 판매 홍보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2025년산 노지 온주밀감이 본격적으로 출하하는 이달 전국에서 감귤 릴레이 판촉 행사를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제주감귤연합회와 함께 서울과 부산, 경기에서 감귤 시식 및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한데 이어 오는 27~29일에는 대전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에 참가해 감귤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또 12월6일부터 7일까지 서울 봉은사에서 감귤 시식과 판매를 하는 ‘감귤데이 10주년 기념행사’를 연다.
도는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주의 날’ 행사에서도 제주 감귤을 홍보하고 수출상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온라인과 기존 대형 유통업체를 활용한 소비촉진 행사도 진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한 할인 행사와 온라인몰 특별 판매도 병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각종 행사에서 올해산 감귤 품질이 매우 양호한 점을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 제주 감귤의 전체 생산예상량은 39만5700t 내외다. 이는 전년 동기 관측량인 40만8300t보다 1만2600t(3%) 감소한 수치로, 역대 가장 적은 생산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고품질 감귤 공급과 다양한 홍보·판촉을 통해 제주감귤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SI)가 손흥민(33·LAFC)을 2025 MLS컵 플레이오프 1라운드 최고 활약 선수 3위로 선정했다. 손흥민은 키패스 부문에서는 10개를 기록하며 3경기를 치른 선수들을 포함한 전체 선수 중 1위를 차지했다.
SI는 “손흥민은 중요한 순간마다 자신의 능력을 보여줬다”며 “오스틴FC를 압도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10개의 키패스는 이번 라운드 MLS 전체 선수 중 최고 기록”이라고 평가했다.
손흥민은 오스틴과의 3전 2선승 시리즈에서 1골 1도움을 올리며 LAFC의 서부 콘퍼런스 4강 진출을 이끌었다. LAFC는 두 경기 만에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깔끔한 스윕 승리를 거뒀다. 손흥민은 두 경기에서 10개의 키패스를 기록해 공격 전개와 기회 창출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번 플레이오프 1라운드는 30개 팀으로 시작한 시즌에서 최종 8개 팀만 살아남는 치열한 접전이었다. 8개의 3전2선승 시리즈 중 5개가 3차전까지 가는 박빙 승부를 연출했다. 손흥민이 속한 LAFC는 서부 콘퍼런스에서 가장 빠르게 승부를 결정지은 팀 중 하나였다.
SI는 “손흥민이 LAFC에 합류한 이후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거둔 성공이 플레이오프 수준의 맞대결에서도 통할지 의문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 시리즈에서 그런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켰고, 부앙가와 함께 LAFC를 장기적으로 이끌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손흥민은 커리어 처음으로 맞이한 3전 2선승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적응력을 입증하며 월드클래스 면모를 확인시켰다.
SI가 선정한 1위는 리오넬 메시(37·인터 마이애미)였다. 메시는 내슈빌과의 3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동부 4강 진출을 이끌며 3경기에서 5골 3도움이라는 압도적인 활약을 펼쳤다. 메시는 인터 마이애미가 기록한 모든 골에 관여했고, 7개의 슈팅으로 플레이오프 전체 1위를 기록했다. MLS 역사상 플레이오프에서 5골 이상을 기록한 선수는 메시를 포함해 단 13명뿐이다.
2위는 MLS 신인상 수상자 앤더스 드라이어(27·샌디에이고FC)가 차지했다. 드라이어는 포틀랜드와의 3차전에서 해트트릭을 포함해 시리즈 전체 3골 2도움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1위 시드 샌디에이고의 돌풍을 이끌었다.
플레이오프는 11월 22일 재개된다. LAFC는 23일 분데스리가 명문 바이에른 뮌헨 출신 토마스 뮐러(36)가 버티고 있는 밴쿠버 화이트캡스와 맞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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