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가 연립 약속 사안인 중의원(하원) 의원 정수 축소 계획을 놓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고 13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야당은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관련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여당이 이중고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과 유신회는 전날 의원 정수 축소안과 관련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후지타 후미타케 유신회 공동대표는 당일 자민당과의 실무자 협의에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상당한 각오를 갖고 우리 당과 합의문서로 약속했다. 반드시 연내에 결론을 내도록 추진해가겠다”고 열의를 보였다.
의원 정수 축소는 유신회가 자민당과 연립 조건으로 요구한 사안이다. 양당 연립 합의문에는 총 465석 중의원 의석의 10%를 감축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연내 통과를 목표로 제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민당 내에선 신중론이 강세다.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 내 신중론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며 선거제도 관련 논의는 국회 전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원칙론과 연립에서 이탈한 공명당과의 관계를 거론했다.
유신회가 제기한 의원 정수 삭감안은 비례 의석을 주 감축 대상으로 하는데, 비례대표 비중이 큰 공명당에는 치명적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공명당은 26년간 자민당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 안배를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정수 삭감 폭을 담은 소위 ‘프로그램 법안’을 성립시키고 상세한 제도 설계는 내년 이후로 미루는 안이 자민당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임시국회 회기말은 내달 17일로 1개월 남짓 남은 상태다.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은 양당 협의에 앞서 열린 당 정치제도개혁본부 첫 회합에서 “(현 내각은)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과반이 안되는 소수 정권”이라며 의원 수 축소 논의를 위해선 야당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공세도 만만치 않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렌호 의원은 전날 참의원에서 다카이치 총리에게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됐던 인사가 관방 부장관으로 기용된 상황을 지적하며 “인사를 일단 백지화하지 않겠는가”라고 질의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이라도 검찰 수사 후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된 경우엔 요직에 기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 심판을 한 차례 거친 것으로 판단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이후 관방 부장관으로 임명한 사람은 스캔들 이후 선거를 치른 적이 없는 사토 게이 참의원 의원이어서 야당 반발이 일었다. 정치자금 규제 강화를 향한 자민당의 미온적 태도는 공명당의 연립 이탈 요인이 되기도 했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는 적극 재정, 안보 정책 등에선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치와 돈’ 문제나 정치 개혁에선 방어적 자세”라며 “연립 상대에게도 비난받는 곤경에 처해 있다”고 짚었다.
순천만 갯벌에 멸종위기 1급이자 천연기념물 제199호인 황새가 찾아왔다. 전봇대 철거와 서식지 보전 정책의 효과가 실제 개체 도래로 확인되면서 순천만이 철새 이동 경로의 안정적인 서식지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남 순천시는 “최근 안풍들 일대 흑두루미 서식지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황새가 관찰됐다”고 14일 밝혔다.
황새는 황새목 황새과에 속하는 대형 조류로 몸길이 110~150㎝이며, 전 세계 개체수가 약 2500마리에 불과한 희귀종이다. 이번에 순천만에서 확인된 개체는 가락지가 부착되지 않은 야생 개체로 추정된다.
황새 출현 소식이 전해지자 맨발로 걷는 람사르길과 인접한 순천만 탐조대에는 탐조객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전봇대 제거를 기반으로 한 서식지 보전이 실제 종 도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순천시는 2009년부터 순천만 농경지 내 전봇대 282개를 철거해 62㏊ 규모 흑두루미 서식지를 조성해왔다. 올해까지 안풍들 일대 전봇대 49개를 추가로 제거해 50㏊를 확장할 계획이며, 총 331개 전봇대가 철거되면 흑두루미 서식지는 112㏊ 규모로 확대된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열린 ‘2025 순천만 흑두루미 국제심포지엄’에서도 순천만 보전 정책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한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개국 전문가와 국제기구 관계자들은 순천만을 자연기반해법(NbS) 실천 모델로 평가하며 황새 도래가 서식환경 회복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분석했다.
순천시는 내년에도 흑두루미 행동 패턴 연구, 서식지 모니터링, 주민 참여형 생태 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해 순천만을 ‘생명 회복의 습지 모델’로 관리할 계획이다. 올해 순천만에는 흑두루미 6647마리가 도래해 역대 최대 월동 개체 수를 기록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흑두루미와 황새가 함께 머무는 순천만은 생태도시의 이상을 실현한 공간이자, 자연이 인간에게 보내는 응답”이라며 “앞으로도 순천시는 생명의 순환을 이어가며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 그리고 세계가 배우는 생태 보전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가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7년까지 관내 보안등 1만1090등 전량을 기존 LED 보안등에서 스마트보안등으로 교체한다고 14일 밝혔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보안등은 해당 기술을 활용해 보안 등의 고장·이상 상태를 자동 감지해 실시간으로 관제 서버에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기존의 현장 점검 중심의 수동적 관리에서 벗어나 능동적 대응으로 위험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또 ‘서울시 안심이 앱’과 연계해 긴급 상황 시 스마트폰을 흔들면 보안등이 비상점멸 모드로 전환되는 동시에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긴급신고·영상관제 서비스’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야간 범죄와 사고 위험을 줄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골목길을 완성해 위급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이 가능한 귀갓길 보행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스마트보안등 설치로 구의 밤길이 더 똑똑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길 바란다”며 “보안등 설치를 완료해 모든 주민이 걱정 없이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