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기고]‘문제투성이’ 반도체특별법 처리 중단해야

이혼변호사 [기고]‘문제투성이’ 반도체특별법 처리 중단해야
이혼변호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11월에 처리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 의사를 밝혔다. 지난 4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은 법사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노동권과 건강권, 물과 에너지, 재벌 특혜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 없이 일방적 지원으로 가득해 반도체 산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특별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첫째, 반도체 산업에는 노동자 건강권 문제가 있다. 반도체 생산에 수백, 수천 종류의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된다. 2015년 반도체 사업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밝히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도 545종에 이르며 그중 발암성 물질이 53종, 생식독성 물질이 29종에 달한다. 유해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신규 화학물질이 계속해서 사용된다. 반도체 기업은 영업비밀이라며 화학물질 유해성 검증을 회피한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백혈병, 각종 암, 희귀질환으로 병들고 죽어간다. 유해 작업이 하청노동자에게 전가되면서 위험의 외주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정부가 반도체 고등학교와 반도체 특성화 대학교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한다. 30만명이라는 대규모 인력 육성 계획도 발표했다. 하지만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은 없다. 둘째, 반도체 산업은 엄청난 물과 전기를 소비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는 2035년 이후 필요한 공업용수가 하루 170만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전체 물 소비량의 약 60%에 달하는 양이다. 한강권역의 여분의 물을 모두 투입한다고 가정해도 하루 100만t가량의 물이 부족하다. 물 공급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해결하기 어렵다. 또한 반도체 산업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은 16GW(기가와트)에 달한다. 현재 수도권 전체 전력수요가 약 40GW인데 그 40%에 달하는 엄청난 전기를 더 생산해야 한다. 반도체를 더욱 많이 만들수록 에너지와 물질 소비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게 된다. 넷째, 대기업 특혜와 사회적 공공성 문제다. 이 법이 통과되면 반도체 특구에 설치하는 용수, 전기,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위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이 떠안는 것이다.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정부 책무로 규정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가득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특별법은 논외로 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대규모 반도체 산업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고 가동하면 전력 수요가 증가한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비중이 적은 가운데 반도체 공장에 이를 우선 공급하면, 그만큼 다른 부문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없다. 또한 클러스터가 어디로 가든 반도체 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가 그대로 남는다. 일방적인 지원으로 가득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계 수용력을 넘어서는 산업 육성과 생산 증대는 불가능하다. 노동권과 건강권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반도체 산업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종합 논의하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산업이 무엇이고 어떻게 배치할지를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중단하라.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경찰 내부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술렁이고 있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에 연루됐던 주요 기관인 만큼 승진·전보 인사를 앞두고 뒤숭숭한 분위기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자체적으로 ‘헌법 TF’를 꾸리기 위해 준비에 들어갔다. 경찰에 갖춰질 TF는 조사 기능을 갖춘 감사관실을 포함한 여러 기능이 참여해 오는 21일 전까지는 구성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헌법 TF 구성 계획을 발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TF의 임무”라고 말했다. TF가 경찰을 12개 집중 점검대상 기관 중 하나로 선정하자 경찰 내부는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경찰은 12·3 불법 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는 데 투입됐고,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조 운용에 참여해 군 다음으로 깊이 개입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연말연초 인사철을 앞두고 이번 TF가 경찰 조직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은 오는 11월 말 근무평가를 마친 이후 그간 연기된 전보 인사를 먼저 하고 12월부터는 승진·전보 등 정기인사를 할 예정이었다. TF 조사 결과가 주요 보직이나 승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정에 따른 인사이동도 불투명해졌다. 몇 안 되는 자리를 두고 승진 후보자들이 경쟁을 벌여야 하기에 이번 TF가 경쟁자를 제거하는 “정적 죽이기로 악용돼 투서가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 A씨는 “원래도 승진철이 되면 투서가 많았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TF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책임 규명 범위 등을 놓고 잡음이 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회 봉쇄 등에 동원된 경찰관들이나 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전달했던 중간 간부들, 계엄 선포 이후 열린 각종 회의의 참석자 등 조사 대상도 적지 않다. 어느 선까지 계엄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명확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일부 경찰은 이번 TF 결과를 기대하기도 한다. 경찰 관계자 B씨는 “어디까지 계엄에 가담한 것이라고 볼지 애매했는데, 이번 기회에 조사를 벌여 명쾌하게 판단하고 근거 없는 의심을 받는 억울한 사람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TF 결과는 ‘수장 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경찰 조직의 안정화를 지연시킬 수밖에 없다는 내부 우려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 C씨는 “계엄으로 인한 국가 위기를 일소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겠지만 조직 전체가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는 셈이라,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고 새로 출발하는 정부에 어떤 동력이 될지 고민해볼 문제다”라고 말했다. 성미 급한 카페 사장님들은 11월 첫주부터 성탄 캐럴을 들려준다. 징글벨 징글벨. 새빨간 루돌프 사슴코와 빨간 트리에 달린 잘랑잘랑 방울들. 방울소리를 듣노라니 엉뚱하게도 점집에서 흔든다는 방울소리 얘기가 떠올라. 소설가 성해나의 단편 ‘혼모노’엔 신애기(신딸)의 방울소리 장면이 나온다. “그 애는 무선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점집 골목으로 들어가버린다. 그 애가 걸음을 뗄 때마다 에코백에 달린 무령에서 잘랑잘랑, 방울소리가 난다.” 연애사 정도 물어보는 신애기야 귀여운 노릇이지만, 한동안 국가 대사 나랏일까지 점을 본 듯한 의혹들. 어이없는 나라에서 살았다. 점집 골목에 방울을 들고 다니는 신애기가 있다면, 제주도 바닷가엔 물애기가 있다. 제주에선 갓난아기를 가리켜 ‘물애기’라 부른다지. 엄마 뱃속 물에서 지내다가 세상에 나와 바닷물을 만지며 자랄 물애기. 바람 많은 제주에선 매달아 놓은 모든 종과 방울마다 쟁그랑거린다. 수캉아지도 방울을 매달고 다니면서 잘랑잘랑, 하늘을 나는 루돌프 사슴도 방울소리를 잘랑잘랑. 겨우내 징글벨이겠다. 일이 있어 제주행 비행기 표를 한 장 끊었는데, 벌써부터 귓속에서 종소리가 요란해. 나는 딸을 낳아보지 못해 환상이 하나 있다. 딸을 둔 아빠는 얼마나 좋을까 하는. 무뚝뚝한 울 아들은 카톡도 잘 읽지 않더만. 칫, 여자아이 카톡엔 답도 잘하겠지. 산타 할아버지는 착한 여자애들에게 선물을 ‘댑다’ 준다. 그럴 만도 한 게 애교와 귀여움 앞에 장사가 없지. 누구네 딸이 수능을 본다 하여 격려해주었는데, 부모에게 ‘세바시’에 나오는 작가 김훈 샘의 ‘아름다움과 분노’를 링크해서 보내주었다. 영특한 신애기들이 아우성거리는 날의 기록. 겉으론 지옥 같다만 세상은 한없이 아름답다. 종소리, 방울소리가 들리지 않는 날이 결국 찾아오겠고, 그날 후회할지 몰라라.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는지. 남양주법무법인, 사이트상위노출, 의정부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이혼소송, 암요양병원, 상간남소송, 남양주법무법인, 수원이혼변호사, 한게임클래식, 의정부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성남법무법인,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폰테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수원법률사무소, 한게임클래식머니상,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폰테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카마그라구입,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기업판촉물, ai헤어모델, 수원법률사무소, 포천학교폭력변호사, 비아그라 약국,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비아그라 효능,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한게임머니상, 인터넷설치현금, 한게임머니상, 인천탐정사무소,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유튜브 구독자 구매, 폰테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폰테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카페, 수원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법률사무소,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용인소년재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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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반도체 산업에는 노동자 건강권 문제가 있다. 반도체 생산에 수백, 수천 종류의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된다. 2015년 반도체 사업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밝히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도 545종에 이르며 그중 발암성 물질이 53종, 생식독성 물질이 29종에 달한다. 유해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신규 화학물질이 계속해서 사용된다.
반도체 기업은 영업비밀이라며 화학물질 유해성 검증을 회피한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백혈병, 각종 암, 희귀질환으로 병들고 죽어간다. 유해 작업이 하청노동자에게 전가되면서 위험의 외주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정부가 반도체 고등학교와 반도체 특성화 대학교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한다. 30만명이라는 대규모 인력 육성 계획도 발표했다. 하지만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은 없다.
둘째, 반도체 산업은 엄청난 물과 전기를 소비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는 2035년 이후 필요한 공업용수가 하루 170만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전체 물 소비량의 약 60%에 달하는 양이다. 한강권역의 여분의 물을 모두 투입한다고 가정해도 하루 100만t가량의 물이 부족하다. 물 공급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해결하기 어렵다.
또한 반도체 산업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은 16GW(기가와트)에 달한다. 현재 수도권 전체 전력수요가 약 40GW인데 그 40%에 달하는 엄청난 전기를 더 생산해야 한다. 반도체를 더욱 많이 만들수록 에너지와 물질 소비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게 된다.
넷째, 대기업 특혜와 사회적 공공성 문제다. 이 법이 통과되면 반도체 특구에 설치하는 용수, 전기,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위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이 떠안는 것이다.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정부 책무로 규정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가득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특별법은 논외로 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대규모 반도체 산업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고 가동하면 전력 수요가 증가한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비중이 적은 가운데 반도체 공장에 이를 우선 공급하면, 그만큼 다른 부문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없다. 또한 클러스터가 어디로 가든 반도체 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가 그대로 남는다.
일방적인 지원으로 가득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계 수용력을 넘어서는 산업 육성과 생산 증대는 불가능하다. 노동권과 건강권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반도체 산업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종합 논의하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산업이 무엇이고 어떻게 배치할지를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중단하라.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경찰 내부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술렁이고 있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에 연루됐던 주요 기관인 만큼 승진·전보 인사를 앞두고 뒤숭숭한 분위기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자체적으로 ‘헌법 TF’를 꾸리기 위해 준비에 들어갔다. 경찰에 갖춰질 TF는 조사 기능을 갖춘 감사관실을 포함한 여러 기능이 참여해 오는 21일 전까지는 구성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헌법 TF 구성 계획을 발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TF의 임무”라고 말했다.
TF가 경찰을 12개 집중 점검대상 기관 중 하나로 선정하자 경찰 내부는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경찰은 12·3 불법 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는 데 투입됐고,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조 운용에 참여해 군 다음으로 깊이 개입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연말연초 인사철을 앞두고 이번 TF가 경찰 조직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은 오는 11월 말 근무평가를 마친 이후 그간 연기된 전보 인사를 먼저 하고 12월부터는 승진·전보 등 정기인사를 할 예정이었다. TF 조사 결과가 주요 보직이나 승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정에 따른 인사이동도 불투명해졌다.
몇 안 되는 자리를 두고 승진 후보자들이 경쟁을 벌여야 하기에 이번 TF가 경쟁자를 제거하는 “정적 죽이기로 악용돼 투서가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 A씨는 “원래도 승진철이 되면 투서가 많았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TF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책임 규명 범위 등을 놓고 잡음이 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회 봉쇄 등에 동원된 경찰관들이나 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전달했던 중간 간부들, 계엄 선포 이후 열린 각종 회의의 참석자 등 조사 대상도 적지 않다. 어느 선까지 계엄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명확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일부 경찰은 이번 TF 결과를 기대하기도 한다. 경찰 관계자 B씨는 “어디까지 계엄에 가담한 것이라고 볼지 애매했는데, 이번 기회에 조사를 벌여 명쾌하게 판단하고 근거 없는 의심을 받는 억울한 사람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TF 결과는 ‘수장 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경찰 조직의 안정화를 지연시킬 수밖에 없다는 내부 우려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 C씨는 “계엄으로 인한 국가 위기를 일소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겠지만 조직 전체가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는 셈이라,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고 새로 출발하는 정부에 어떤 동력이 될지 고민해볼 문제다”라고 말했다.
성미 급한 카페 사장님들은 11월 첫주부터 성탄 캐럴을 들려준다. 징글벨 징글벨. 새빨간 루돌프 사슴코와 빨간 트리에 달린 잘랑잘랑 방울들. 방울소리를 듣노라니 엉뚱하게도 점집에서 흔든다는 방울소리 얘기가 떠올라. 소설가 성해나의 단편 ‘혼모노’엔 신애기(신딸)의 방울소리 장면이 나온다. “그 애는 무선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점집 골목으로 들어가버린다. 그 애가 걸음을 뗄 때마다 에코백에 달린 무령에서 잘랑잘랑, 방울소리가 난다.” 연애사 정도 물어보는 신애기야 귀여운 노릇이지만, 한동안 국가 대사 나랏일까지 점을 본 듯한 의혹들. 어이없는 나라에서 살았다.
점집 골목에 방울을 들고 다니는 신애기가 있다면, 제주도 바닷가엔 물애기가 있다. 제주에선 갓난아기를 가리켜 ‘물애기’라 부른다지. 엄마 뱃속 물에서 지내다가 세상에 나와 바닷물을 만지며 자랄 물애기. 바람 많은 제주에선 매달아 놓은 모든 종과 방울마다 쟁그랑거린다. 수캉아지도 방울을 매달고 다니면서 잘랑잘랑, 하늘을 나는 루돌프 사슴도 방울소리를 잘랑잘랑. 겨우내 징글벨이겠다. 일이 있어 제주행 비행기 표를 한 장 끊었는데, 벌써부터 귓속에서 종소리가 요란해.
나는 딸을 낳아보지 못해 환상이 하나 있다. 딸을 둔 아빠는 얼마나 좋을까 하는. 무뚝뚝한 울 아들은 카톡도 잘 읽지 않더만. 칫, 여자아이 카톡엔 답도 잘하겠지. 산타 할아버지는 착한 여자애들에게 선물을 ‘댑다’ 준다. 그럴 만도 한 게 애교와 귀여움 앞에 장사가 없지. 누구네 딸이 수능을 본다 하여 격려해주었는데, 부모에게 ‘세바시’에 나오는 작가 김훈 샘의 ‘아름다움과 분노’를 링크해서 보내주었다. 영특한 신애기들이 아우성거리는 날의 기록. 겉으론 지옥 같다만 세상은 한없이 아름답다. 종소리, 방울소리가 들리지 않는 날이 결국 찾아오겠고, 그날 후회할지 몰라라.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