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겨냥한 검사징계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를 위해 여당은 이르면 14일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논란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일단락되는 국면에 들어서자 검찰을 몰아붙이는 강공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며 “항명 검사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며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했다.
검사는 국가공무원법 하위 법령인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징계를 받는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달리 별도 법률인 검사징계법을 적용받는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의 징계 종류를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은 포함돼 있지 않다. 검사 파면은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거쳐야 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민주당은 검사에 대한 구체적 징계 방식을 규정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에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넣어 파면 등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징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검사징계법으로 정하고,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청법에 징계에 관한 조항을 따로 넣어야 한다”며 “검사징계법을 없앴는데 검찰청법을 못 고치면 공동화 현상이 벌어져서 (법 개정안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청법엔 직위 해제 규정이 없는데 그런 조항도 마련해야 한다”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 없던 게 놀랍다. 특권이다”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사들에 대해 보직 해임, 징계위 회부, 인사 조치 등 가능한 합법적 수단을 다 써야 할 것”이라며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옷을 벗은 뒤 변호사 개업을 해 전관예우를 받으며 떼돈을 버는 관행도 이번에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번 사건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도 14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주 내 제출하겠다”며 “국정조사에 이어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검사의 불법과 특권을 뿌리째 바로잡고 공직 전체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각각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조 진행 방식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별도의 국정조사특위에서 이번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조사하자고 주장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용상으로) 전부 다 (국정조사) 하자는 것엔 (여야가) 의견을 좁혔는데, 방법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금주 중 (요구서를) 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넥슨의 인기 게임 ‘마비노기 모바일’이 올해 국내 최고의 게임으로 선정됐다.
마비노기 모바일은 1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게임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다.
넥슨 산하 스튜디오 데브캣에서 제작해 지난 3월 출시한 마비노기 모바일은 2004년부터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마비노기’를 계승하는 게임이다. 원작의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모바일 환경에 재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동건 데브캣 대표는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게임 만드는 데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함께 고생해주신 데브캣 분들과 넥슨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무엇보다 지금도 지켜보고 계실 모험가님들, 밀레시안(플레이어) 여러분들과 이 상을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비노기 모바일은 이날 시상식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비롯해 기술 창작성 기술·시나리오 부문, 사운드 부문까지 3관왕에 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게임 대상은 그해 출시된 국산 게임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시상식이다. 넥슨의 게임이 대민국 게임 대상을 받은 것은 2022년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이후 3년 만이다.
국무총리상인 최우수상은 넥슨 ‘퍼스트 버서커: 카잔’에 돌아갔다. ‘카잔’은 장수 게임 ‘던전 앤 파이터’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하드코어 액션 RPG다. ‘카잔’은 최우수상 외 기술·창작상(그래픽) 부문도 수상하며 2관왕을 기록했다.
우수상은 ‘세븐나이츠 리버스’(넷마블)와 ‘P의 거짓: 서곡’(네오위즈), ‘RF 온라인 넥스트’(넷마블)가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