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여당이 14일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조직적 항명’으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선 것이다. 여당은 법안 통과 전 법무부가 즉각 감찰에 착수해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검사의 징계 사항을 별도 규정한 검사징계법을 없애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검찰청법에 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법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 파면조차 국회 탄핵 소추로만 가능해서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일반 행정공무원과 비교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하위 법령인 공무원징계령은 징계 수위를 파면·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6단계로 나누고 있다. 반면 현행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는 신분 보장 규정이 있다. 검사 파면을 위해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와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쳐야 하는데, 실제로 파면까지 이루어진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검사에 대한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하되, 그 기준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검사의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경우” 보직 해임이 가능하다는 규정도 명시적으로 담았다.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인사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둘러싼 검찰 내부의 반발이 있다. 민주당은 검사장 18명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 항소 포기 지시의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집단 성명을 낸 것을 ‘검란’, ‘조직적 항명’으로 규정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항명 검사와 법 개정이) 무관하지는 않다”며 “어떤 법을 개정할 때는 이그니션 포인트(발화점) 같은 게 있다. 그런 시기가 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들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법안 추진 계획과 취지를 설명했고, 법안 마련도 원내 지도부에 위임된 만큼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법안 통과까지 공백 기간에 법무부 장관이 즉각 (항명 검사들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보직 해임과 전보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퇴임사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춰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도로가 전면 통제돼 움직일 수 없어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 오전 5시58분 112에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가 난 고속도로에 수험생 A양이 탄 차가 갇혀 꼼짝도 못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날 오전 5시 43분 경기 화성시 비봉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비봉IC를 2㎞ 앞둔 지점에서 8.5t 트럭과 23t 탱크로리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는데, 사고 충격으로 트럭이 쓰러지며 3차로 전체를 가로막은 상황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역시 뒤엉켜 있는 차로 진입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은 현장에 있는 레커차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인 비봉IC에서 A양이 탄 레커차와 만났고, 오전 6시50분쯤 A양을 인계받았다.
인계를 받고 난 다음도 문제였다. A양의 수험장은 서울 이화여고였는데, 비봉IC로부터 50㎞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경찰은 급한 대로 고속도로순찰대 순찰차에 A양을 태우고 사이렌을 울리며 달렸다. 정체 구간은 갓길을 이용해 빠져나갔다.
경찰의 발빠른 대처로 35분만에 이화여고에 도착한 A양은 오전 7시25분 무사히 입실할 수 있었다.
A양은 자신을 도운 경찰에게 “정말 너무 감사하다”라며 “꼭 시험 잘보고 오겠다”고 말했다. A양의 아버지는 “출동한 경찰분들이 딸과 저에게 ‘시간 내 도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켰다”며 “수상하는 중간에도 (딸이) 잘 이동하고 있다며 연락해주셨다.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오전 7시부터 오전 8시30분까지 총 153건의 수능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수험생 수송 요청이 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수험표 분실 및 미소지 등이 8건, 교통 관련 불편사항 53건 등이 접수됐다. 우려됐던 폭발물 설치 등 공중협박 신고는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았다.
뮤지컬 전용 극장 샤롯데씨어터가 국내 대극장 최초로 자막 안경 대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막 안경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공연 대사를 실시간으로 인식해 다국어 자막을 렌즈에 투사하는 장치다. 보통 외국어 대사는 무대 옆 별도 스크린을 통해 제공돼왔다. 이 안경을 쓰고 영어 공연을 보면 AI 번역을 거쳐 한국어로 자막이 제공되는 식이다.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의 경우도 자막을 통해 공연을 이전보다 편하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대학로 소극장 등에서 자막 안경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 적은 있지만, 대극장에서 일반 관객 대상으로 상용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샤롯데씨어터 측은 밝혔다. 스마트 안경 업체 엑스퍼트아이엔씨와 협력한 이 안경은 관객의 시선이 분산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무대와 자막을 한눈에 인지할 수 있다고 한다.
자막 안경 대여 서비스는 다음달 17일 서울 송파구 샤롯데씨어터에서 개막하는 뮤지컬 <킹키부츠>부터 시작된다. 롯데컬처웍스 윤세인 라이브사업팀장은 “뮤지컬은 현장감이 가장 중요한 장르인 만큼 누구나 동등하게 몰입할 수 있는 관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막 안경을 도입했다”며 “더 많은 관객이 공연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뜻깊은 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