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아마존 열대우림 인근의 브라질 벨렝에서 10일(현지시간) 개막했다. 생소한 이름의 항구도시인 벨렝에서 이번 당사국총회를 개최하는 까닭에 대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열대우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아마존강 하구에 있는 벨렝은 ‘아마존의 현관문’이라는 별명이 붙은, 인구 130만명가량의 도시다. 11월 중 열매가 열리는 망고나무가 거리 곳곳에 있어 ‘망고 가로수의 마을’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적도 바로 부근에 있어 열대우림과 기후가 비슷하다.
아마존의 삼림은 벌채로 인해 점점 더 빠르게 파괴되고 있는데, 벨렝은 벌목이 가장 심하게 진행된 아마존 동남부의 동쪽 끝에 있다.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에 따르면 아마존에서 올해 들어 여름철까지 6000㎢가량의 삼림이 벌채됐다. 이는 서울(약 605.21㎢)의 10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아사히신문은 이런 도시에서 당사국총회가 열리는 이유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흡수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대량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아마존 등 열대우림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룰라 대통령은 이날 당사국총회 개막식에서 “대도시가 아닌 아마존에서 이 대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아마존이 단순한 논쟁 주제가 아닌 기후 해결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룰라 대통령은 또 “당사국총회를 아마존의 중심으로 가져오는 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필요한 일이었다”면서 “전 세계가 아마존의 현실을 진정으로 알게 됐다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라질 정부는 이번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열대우림 보전정책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6~7일 진행된 세계지도자 기후행동회의에서 브라질 등의 주도로 열대우림보전기금이 출범했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이 기금에 대한 더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기금은 열대우림이 있는 국가에 삼림 보호를 위한 재정을 장기 지원할 목적으로 설계된 금융 메커니즘이다. 참여국의 기후 및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전체 초기 기금 예상치는 250억달러(약 36조원)이며, 민간 부문 등에서의 모금 목표는 1000억달러(약 144조원)로 알려져 있다.
비 오는 날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배달기사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더라도, 신속 배달을 요구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유진현)는 11일 배달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인용했다. A씨는 지난해 평택시의 한 교차로에서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쪽 종아리뼈가 부러지고, 갈비뼈에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 당일 평택시에는 시간당 9㎜의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A씨는 5건의 배달을 마친 뒤 여섯 번째 배달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5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며 불승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배달기사는 고객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배달할 필요성이 높은 바, 교통사고는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라며 비록 신호 위반이 원인이라도 산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순간적으로 집중력과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교통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신호 위반을 했고, 고의로 신호를 무시했다거나 현저히 주의를 게을리한 증거는 없다”고 봤다.
2022년 대법원도 협력사 교육에 참석했다 돌아오던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신호 위반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된다”라며 “사고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같은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업무 특성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신호 위반의 경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산재 불승인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배달기사만이 아니라 택배, 대리운전 등 운송 노동 전반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프리카 말리에서 유명 인플루언서 마리암 시세가 이슬람 급진세력 연계 지하디스트 조직에 의해 군중 앞에서 총살되는 일이 발생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1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시세가 지난 6일 말리 북부 팀북투 지역에서 열린 한 박람회에서 촬영하던 도중 무장 괴한에게 납치됐으며, 이튿날 통카 마을에 있는 독립광장에서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형됐다고 밝혔다. HRW은 무장 괴한이 알카에다 연계 단체인 ‘자마아트 누스라트 알 이슬람 왈 무슬리민(JNIM)’ 소속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10만명이 넘는 팔로어를 보유한 시세는 통카 마을에 관한 영상을 올려온 유명 틱톡커다. 시세는 평소 군복을 입고 정부군을 지지하는 영상 콘텐츠를 올리기도 했다. 일라리아 알레그로치 HRW 사헬 지역 선임 연구원은 “시세가 정부군에 협력했다는 혐의로 처형됐다”고 밝혔다. 인구 5만3000명의 통카 마을은 현재 이슬람 무장세력의 활동 중심지 중 하나로 말리 치안군이 주둔하지 않는 지역이다.
10년 넘게 분쟁이 이어지는 말리의 치안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주 말리에서 납치됐다고 알려진 사람만 8명에 달한다. 아프리카연합은 성명에서 “말리의 급속히 악화하는 치안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군부가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긴급한 국제 협력과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이번 사건이 “서아프리카 국가에서 국가 통제력이 얼마나 약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