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중노위원장 박수근·방사청장 이용철···이 대통령, 장차관급 인사

요힘빈구매 중노위원장 박수근·방사청장 이용철···이 대통령, 장차관급 인사
요힘빈구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장관급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내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를 포함해 6명의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대변인은 “박 내정자는 변호사 출신의 노동법 전문 교수로 학계와 정부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 성숙한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 내정자는 경남 창원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18기 출신이다. 한국노동법학회 회장과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번에 같은 직에 다시 발탁됐다. 박 내정자의 임용일은 현 위원장의 임기 만료일인 이달 28일 이후다.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에는 이병권 전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임명됐다.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차관을 신설한 뒤 첫 인선으로, 이 신임 차관이 그동안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온 만큼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방위사업청장에는 이용철 전 방사청 초대 차장이 낙점됐다. 김 대변인은 “방위사업청의 문을 열었던 경험을 가진 것은 물론 뛰어난 통찰력을 바탕으로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구현할 최적의 전략가”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한삼석 권익위 상임위원이 내부에서 발탁됐다.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등 주요 직위를 거치며 청탁금지법 마련에도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전문성을 쌓아왔다는 점이 임명 사유로 제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 사무처장은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 등을 거친 인사·행정 분야 업무 경험을 쌓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에는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선임됐다. 김 대변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전문 관료로, 노사정 대화와 타협을 이끌고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D구역, 구조완료. 수습하겠습니다.” 13일 오전 1시18분쯤 울산화력발전소 5호기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 현장에서 짧은 무전 한 줄이 울렸다. 금속 잔해들을 자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일순간 멎자 현장 공기마저 무겁게 내려앉았다. 8일째 철골 더미 아래 갇혀 있던 서른살의 김모씨가 들것에 실려 밖으로 나왔다. 김씨는 철제 구조물이 빽빽하게 엉킨 4~5m 틈에 매몰돼 있었다. 사고 직후 위치가 확인됐지만, 거대한 H빔 등에 가로막혀 접근하지 못했다. 김씨는 보일러 타워 해체 공사를 맡은 발파 전문업체 코리아카코의 기술부서 소속이다. 매몰 피해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그는 이번 사고 피해자 중 유일한 정규직 노동자다. 40~60대 일용직 건설노동자와 함께 타워 25m 지점에서 취약화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으로 기울어진 5호기의 상부 구조물을 고정한 뒤 하부에서 구조 인력들이 철 구조물을 제거해 통로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김씨를 수습했다. 5호기가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채 넘어져 있어 구조작업 도중 상부 구조물이 추가로 붕괴할 위험성이 커서다. 소방 관계자는 “살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다”고 말했다. 사고 후 잇따라 마련된 희생자들의 빈소에는 기약 없는 기다림의 피로가 짙게 내려앉았다. 다른 매몰자의 구조 작업이 길어지면서 유족들은 말 대신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사고 6일째인 지난 11일 수습된 60대 김모씨의 빈소가 마련된 울산 남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만난 유족들은 연신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보일러 타워 6호기 쪽 입구 3~4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의 남동생(61)은 “사고 이틀 뒤 소방에 형 이름을 대며 물었더니 ‘지문은 확인됐는데 구조물에 낀 상태라 미동이 없다’고 하더라”며 “우리 가족 일이라고 상상도 못 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김씨의 여동생도 “갑작스러운 사고에 영정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떨궜다. 부산 출신의 김씨는 7남매 중 여섯째로, 20년 넘게 울산 일대 공사 현장을 전전한 용접 기능공이었다. 그는 이날 수습된 김씨와 마찬가지로 25m 높이에서 취약화 작업을 하다 숨졌다. 김씨의 동생은 “일용직이니 울산 타워에서 일한 건 길어봤자 2~3일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김모씨(44), 이모씨(60)의 빈소에도 침묵만 흘렀다. 어린 두 딸의 아버지였던 김씨는 지난 6일 오후 구조물 사이에 팔이 낀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김씨는 구조대원으로부터 진통제 등을 맞으며 버텼으나 지난 7일 오전 4시53분쯤 끝내 숨졌다. 이번 공사를 발주한 한국동서발전과 시공사인 HJ중공업 경영진은 13일 사고 발생 8일 만에야 공식 사과했다. 두 회사는 구조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늦은 사과의 이유를 밝혔다. 사고 책임의 범위 및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했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고인분들에 대해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오후 2시2분쯤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로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됐다. 현재까지 매몰자 중 6명의 시신이 수습됐으며 1명은 실종 상태다. 소방당국은 중장비, 구조견, 영상 탐지기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종자 1명을 찾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정부안보다 40억5000만원 삭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가 정부안보다 20억원 감액한 데 이어 20억5000만원을 추가로 덜어낸 것이다. 법사위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은 특활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제시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대법원 소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당초 정부안에서 72억원으로 책정된 특활비 중 20억원을 특정업무경비(특경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특활비는 20억원 삭감된 52억원이 됐다. 검찰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사건 수사 등에 쓰이는 경비로, 집행 시 사용처나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공개 예산이다. 특경비 역시 수사 활동에 사용되는 경비이지만 기밀성이 없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경비도 정부안에서 30억원이 삭감됐다. 대신 영수증 증빙이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50억원 증액됐다. 그러나 소위 이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범여권 의원들은 ‘특활비를 더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잇따라 냈다. 검찰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부패범죄·경제범죄의 직접수사 항목에 대해서만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이를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31억5천만원으로 조정돼야 한다”며 “그것마저도 제대로 된 증빙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줄어든 수사권을 고려하면 박 의원이 제시한 정도로 줄여 (소위안의) 수정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검찰 특활비는 민주당 주도로 정부 원안에서 총 40억5000만원이 삭감돼 31억5000만원으로 줄어든 수정안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법무부의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시 따라야 할 구체적인 지침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의 경우 특활비 집행을 못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대의견에는 민생·서민 생활 침해 사범 수사 분야에만 특활비를 집중 집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사위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 등에서 특활비 집행이 필요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검찰은 구체적인 집행 항목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이 이를 검토한 후 집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소관 예산·기금안은 일반회계 세입에서 200억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2380억1100만원을 증액했다. 대법원 소관 예산·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세출 72억5400만원을 순증했다. 감사원 소관 예산은 세입에서 4800만원 증액하고 세출은 4억5100만원을 순증했다. 공수처 소관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인천폰테크 의정부대형로펌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인터넷가입현금지원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성남대형로펌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승소사례 레플리카사이트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수원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알곤출장용접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용인대형로펌 폰테크 수원형사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강간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당일 상간소송변호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한게임클래식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당일 폰테크 수원상간녀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인터넷가입 수원성추행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불법촬영변호사 폰테크 한게임클래식머니상 의정부이혼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인터넷비교사이트 인천흥신소 안산이혼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탐정사무소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용인법무법인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비대면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법률사무소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상조내구제 비아그라 부작용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용인성추행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비아그라 처방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휴대폰성지 안양이혼전문변호사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담 수원이혼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비아그라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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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장관급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내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를 포함해 6명의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대변인은 “박 내정자는 변호사 출신의 노동법 전문 교수로 학계와 정부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 성숙한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 내정자는 경남 창원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18기 출신이다. 한국노동법학회 회장과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번에 같은 직에 다시 발탁됐다. 박 내정자의 임용일은 현 위원장의 임기 만료일인 이달 28일 이후다.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에는 이병권 전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임명됐다.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차관을 신설한 뒤 첫 인선으로, 이 신임 차관이 그동안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온 만큼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방위사업청장에는 이용철 전 방사청 초대 차장이 낙점됐다. 김 대변인은 “방위사업청의 문을 열었던 경험을 가진 것은 물론 뛰어난 통찰력을 바탕으로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구현할 최적의 전략가”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한삼석 권익위 상임위원이 내부에서 발탁됐다.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등 주요 직위를 거치며 청탁금지법 마련에도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전문성을 쌓아왔다는 점이 임명 사유로 제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 사무처장은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 등을 거친 인사·행정 분야 업무 경험을 쌓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에는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선임됐다. 김 대변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전문 관료로, 노사정 대화와 타협을 이끌고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D구역, 구조완료. 수습하겠습니다.”
13일 오전 1시18분쯤 울산화력발전소 5호기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 현장에서 짧은 무전 한 줄이 울렸다. 금속 잔해들을 자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일순간 멎자 현장 공기마저 무겁게 내려앉았다. 8일째 철골 더미 아래 갇혀 있던 서른살의 김모씨가 들것에 실려 밖으로 나왔다.
김씨는 철제 구조물이 빽빽하게 엉킨 4~5m 틈에 매몰돼 있었다. 사고 직후 위치가 확인됐지만, 거대한 H빔 등에 가로막혀 접근하지 못했다.
김씨는 보일러 타워 해체 공사를 맡은 발파 전문업체 코리아카코의 기술부서 소속이다. 매몰 피해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그는 이번 사고 피해자 중 유일한 정규직 노동자다. 40~60대 일용직 건설노동자와 함께 타워 25m 지점에서 취약화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으로 기울어진 5호기의 상부 구조물을 고정한 뒤 하부에서 구조 인력들이 철 구조물을 제거해 통로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김씨를 수습했다. 5호기가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채 넘어져 있어 구조작업 도중 상부 구조물이 추가로 붕괴할 위험성이 커서다.
소방 관계자는 “살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다”고 말했다.
사고 후 잇따라 마련된 희생자들의 빈소에는 기약 없는 기다림의 피로가 짙게 내려앉았다. 다른 매몰자의 구조 작업이 길어지면서 유족들은 말 대신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사고 6일째인 지난 11일 수습된 60대 김모씨의 빈소가 마련된 울산 남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만난 유족들은 연신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보일러 타워 6호기 쪽 입구 3~4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의 남동생(61)은 “사고 이틀 뒤 소방에 형 이름을 대며 물었더니 ‘지문은 확인됐는데 구조물에 낀 상태라 미동이 없다’고 하더라”며 “우리 가족 일이라고 상상도 못 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김씨의 여동생도 “갑작스러운 사고에 영정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떨궜다.
부산 출신의 김씨는 7남매 중 여섯째로, 20년 넘게 울산 일대 공사 현장을 전전한 용접 기능공이었다. 그는 이날 수습된 김씨와 마찬가지로 25m 높이에서 취약화 작업을 하다 숨졌다. 김씨의 동생은 “일용직이니 울산 타워에서 일한 건 길어봤자 2~3일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김모씨(44), 이모씨(60)의 빈소에도 침묵만 흘렀다. 어린 두 딸의 아버지였던 김씨는 지난 6일 오후 구조물 사이에 팔이 낀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김씨는 구조대원으로부터 진통제 등을 맞으며 버텼으나 지난 7일 오전 4시53분쯤 끝내 숨졌다.
이번 공사를 발주한 한국동서발전과 시공사인 HJ중공업 경영진은 13일 사고 발생 8일 만에야 공식 사과했다. 두 회사는 구조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늦은 사과의 이유를 밝혔다. 사고 책임의 범위 및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했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고인분들에 대해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오후 2시2분쯤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로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됐다. 현재까지 매몰자 중 6명의 시신이 수습됐으며 1명은 실종 상태다.
소방당국은 중장비, 구조견, 영상 탐지기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종자 1명을 찾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정부안보다 40억5000만원 삭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가 정부안보다 20억원 감액한 데 이어 20억5000만원을 추가로 덜어낸 것이다. 법사위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은 특활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제시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대법원 소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당초 정부안에서 72억원으로 책정된 특활비 중 20억원을 특정업무경비(특경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특활비는 20억원 삭감된 52억원이 됐다.
검찰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사건 수사 등에 쓰이는 경비로, 집행 시 사용처나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공개 예산이다. 특경비 역시 수사 활동에 사용되는 경비이지만 기밀성이 없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경비도 정부안에서 30억원이 삭감됐다. 대신 영수증 증빙이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50억원 증액됐다.
그러나 소위 이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범여권 의원들은 ‘특활비를 더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잇따라 냈다. 검찰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부패범죄·경제범죄의 직접수사 항목에 대해서만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이를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31억5천만원으로 조정돼야 한다”며 “그것마저도 제대로 된 증빙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줄어든 수사권을 고려하면 박 의원이 제시한 정도로 줄여 (소위안의) 수정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검찰 특활비는 민주당 주도로 정부 원안에서 총 40억5000만원이 삭감돼 31억5000만원으로 줄어든 수정안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법무부의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시 따라야 할 구체적인 지침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의 경우 특활비 집행을 못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대의견에는 민생·서민 생활 침해 사범 수사 분야에만 특활비를 집중 집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사위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 등에서 특활비 집행이 필요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검찰은 구체적인 집행 항목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이 이를 검토한 후 집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소관 예산·기금안은 일반회계 세입에서 200억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2380억1100만원을 증액했다. 대법원 소관 예산·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세출 72억5400만원을 순증했다. 감사원 소관 예산은 세입에서 4800만원 증액하고 세출은 4억5100만원을 순증했다. 공수처 소관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