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수용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독거실 배정 편의를 봐준 교도관이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정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한 뒤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7월 정씨가 여러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와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교정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정씨의 계좌에선 수용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이 오간 이후 일부 수용자들이 6인 안팎이 함께 쓰는 혼거실에서 독거실로 재배정된 사실도 드러났다. 독방 배정을 원하는 수용자들과 정씨를 연결해준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2명은 이에 앞서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정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변호사 조모씨(뇌물공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 조사에 모두 응한 점,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는 자신의 의뢰인인 수용자를 위해 교도관에게 여러 차례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조씨가 근무했거나 재직 중인 법무법인들을 압수수색했다.
현행법상 구치소 수용자는 독거 수용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는 수용 인원이 독거실 수를 초과하는 과밀 상태인 탓에 대부분 혼거실에서 지낸다. 독거실 배정은 수용자의 건강 상태나 신변 보호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전남 강진군의 ‘가을 반값여행’이 접수 시작 6시간 만에 마감됐다. 2024년 처음 도입된 이래 매 시즌마다 조기 마감을 이어가며 지역 관광정책의 대표 성공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강진군은 23일 “지난 21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 ‘2025 가을에 떠나는 강진 반값여행’ 사전신청이 모집 인원 1500팀을 6시간 만에 모두 채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은 물론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도 참여 문의가 잇따르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반값여행’은 여행객이 강진 지역 내에서 사용한 금액의 절반을 모바일 지역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이번 가을 프로그램은 제10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기간(10월 25일~11월 2일)에 맞춰 진행된다.
참가자는 가우도나 강진만 생태공원 등 주요 관광지 2곳 이상을 방문하고, 여행사진과 영수증을 제출하면 개인은 최대 10만원, 2인 이상 팀은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 축제기간 강진만 생태공원에서는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문화·생태 축제’를 주제로 업사이클링 체험, 민화 ‘까치호랑이(작호도)’ 재해석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가우도에서는 출렁다리와 짚트랙, 모노레일 등을 통해 바다와 하늘길을 즐길 수 있고, 야간에는 미디어아트 조형물과 ‘12몬스터’ 빛 콘텐츠가 선보인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짧은 시간 안에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갈대와 바다, 빛이 어우러진 강진에서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40원을 넘어서는 등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 약세·달러 강세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둘러싼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이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전장보다 9.8원 오른 달러당 1439.6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주간종가 기준 지난 4월 28일(1442.6원) 이후 약 반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날보다 2원 오른 1431.8원에 거래를 시작한 환율은 이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 직후 상승폭을 키우면서 장중 1440원도 넘어섰다. 원·달러환율이 장중 1440원을 넘긴 것은 지난 5월 2일(1440원) 이후 처음이다.
대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환율을 끌어올렸다. 미·중 무역갈등이 재차 고조되면서 이날 엔화가 약세, 달러는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자 원화도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다.
내부적으론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에 대해 미국이 매년 250억달러 규모로 8년 분납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세가 가팔라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외환시장에 주는 큰 부담없이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150∼200억이라고 했는데, 시장 조달을 크게 늘리지 않는 선에서 공급할 수 있는 양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측이 이보다 50억달러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서 외환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다만, 한·미 무역협상이 완료될 경우 환율이 안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총재는 환율 상승에 대해 “한 달 사이 환율이 35원 정도 올랐는데, 4분의 1 정도는 달러 강세 영향, 4분의 3은 위안화와 엔화 약세, 관세 문제와 3500억달러 대미 투자금 조달 걱정 등의 영향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를 우리가 아직까지 25%를 내고 있는데 15%를 내는 좋은 방향으로 가면 분명히 (환율 하락에) 좋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