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이 사건을 먼저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일부 검사가 수사 과정을 방해했다는 취지의 내부자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공수처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수사 방해 시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 상대 고발장을 보면, 특검은 최근 공수처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송 전 부장검사가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표를 거론하며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진술에 따르면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24일 오동운 공수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며 “나를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송 전 부장검사는 당시 공석이었던 공수처 차장직을 직무대행하고 있었다.
공수처 수사팀은 통신기록 보존기한이 1년밖에 되지 않아 기한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증거를 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시 주요 결재권자인 송 전 부장검사가 이를 막아선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 탄핵 관련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보완 필요성이 있어 (영장) 청구에 반대했다”고 증언했는데, 특검팀은 그가 사표까지 거론하며 영장 청구를 적극 반대한 것을 보면 국회에서의 증언이 위증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공수처 관계자로부터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가 총선 전까지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반대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시점에는 거부권 행사 명분을 위해 수사를 서둘러 진행하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공수처장과 차장이 모두 공석일 때 처장 직무를 대리했다. 특검팀은 그가 당시 채 상병 수사를 총괄하는 위치에서 4·10 총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켰을 가능성도 열어둔 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두 명의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와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을 차례로 불러 공수처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채 상병 수사를 방해하려는 움직임은 없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지난 15일 송 전 부장검사 위증 의혹에 관해 국회에 고발을 의뢰했고 국회는 지난 23일 특검에 송 전 부장검사를 고발했다. 공수처는 그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라고 이날 밝혔다. 특검은 앞서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
22년차 교사이자 국어 강사인 윤혜정, 수학 강사 정승제, 배우 봉태규가 현장을 찾아 대한민국 교육의 민낯을 만나는 EBS1 <다큐프라임-공부불안> 3부가 27일 방송된다. 3부 주제는 ‘한 번의 실패도 허용하지 않는 학교’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현실을 조명한다. 이들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등 교육제도의 변화 속에서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 5등급제에서 2등급은 과거 9등급제의 3~4등급과 비슷해, 1등급이 아니면 좋은 대학에 가기 힘들다는 부담감이 심해졌다.
첫 시험을 망치면 차라리 자퇴가 낫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재입학해 내신을 잘 받는 게 낫다는 생각 때문이다. 실제 고등학교 자퇴율은 상승 추세로, 학군지일수록 더 높다고 한다.
고교학점제는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현실에선 과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입시 전략에 맞춰 꿈까지 바꾸는 지경에 이르렀다. 변화하는 교육제도 아래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듣는다. 오후 9시55분 방송.
사이비역사학과 뉴라이트역사학을 비판하는 역사학자들의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역사연구회를 비롯한 7개 역사학 분야 학회는 25일 오후 12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제68회 전국역사학대회에서 ‘사이비역사학 및 뉴라이트역사학 비판’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특별패널)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장소는 서울대 인문대학 7동 106호다.
주최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성숙한 시민의 힘으로 (12.3 불법계엄이라는) 위기는 넘어섰지만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여정은 아직도 험난해 보인다”면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이비역사학과 뉴라이트역사학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하며 이재명 정부에도 몇 가지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는 사이비역사학 관련 2개 주제와 뉴라이트역사학 관련 2개 주제 등 총 4개의 주제 발표와 공동성명서 발표로 이뤄질 예정이다.
안정준은 ‘극우 기반의 사이비 역사, 어떻게 진보로 둔갑했나?’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최근 사이비역사학 관련 단체가 결집해서 한국의 역사학계를 식민주의·뉴라이트라고 비난하지, 실상 사이비역사학이 식민주의 역사학에 기반하고 있고 국수주의 이념을 담고 있어 독재정권 옹호의 이념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음을 지적한다. 이어 사이비역사학의 주장은 비학문적일 뿐만 아니라 극우주의 발호의 토양을 제공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박천수는 ‘한일의 사이비역사학과 임나일본부론 및 일본열도분국론’을 통해 최근 일본의 사이비역사학 일각에서 임나일본부론을 재연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한국의 사이비역사학 일각에서 주장하는 일본열도분국론 또한 학문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주장임을 확인한다. 일본열도분국론은 북한 역사학자 김석형이 1963년에 처음 제기한 학설로, 삼한 및 삼국시대에 한반도 사람들이 일본열도에 건너가 소국(분국)을 세웠다는 주장이다.
이지원은 ‘뉴라이트 역사교육 비판: 리박스쿨의 실태와 문제점’ 발표를 통해 리박스쿨의 역사교육이 역사 왜곡으로 점철되어 있고 파시즘과 극우적 혐오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특히 소수자와 특정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보이는 것을 경계한다.
정일영은 ‘역사의 정치 도구화를 우려한다: 건국절, 국적 논쟁 비판’을 통해 지난 20여 년 동안 건국절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최근 일제시기 한인의 국적이 논란거리가 됐는데, 이는 뉴라이트가 역사를 정치 도구화한 결과였다고 비판한다.
7개 역사학 분야 학회는 주제 발표가 끝난 뒤 공동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의 역사학계는 사이비역사학과 뉴라이트역사학의 비학문적 주장이 횡행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둘 다 극우 이념에 기반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할 계획이다. 또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역사학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고 역사학·역사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