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오래 사는 게 공포가 되지 않도록”···노인인권기본법이 필요한 이유

폰테크 “오래 사는 게 공포가 되지 않도록”···노인인권기본법이 필요한 이유
폰테크 [주간경향] #1. 헬스클럽 단기 회원 가입 시 65세 이상을 배제한 헬스장, 70세 이상 고령자의 회원권 구매를 제한한 골프장, 65세 이상 관람객의 단독 입장을 제한한 외식 창업 박람회, ‘노시니어존’이라고 써붙인 카페…. 업체들은 안전사고 우려와 노인들의 민폐 행동을 이유로 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연령을 이유로 한 이용 제한은 차별이라고 판단한다. #2.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공개한 ‘2024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및 상담을 통해 노인학대로 인정된 사례는 7167건이며, 이는 전년 대비 2% 증가한 수치다. 가정(6323건)에서, 노인 생활시설(595건), 병원(66건), 공공장소(61건) 등에서 노인이 학대받는 일이 늘었다. 학대 사례는 10년 전인 2014년 3532건에 비해 2배 증가했다. #3.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인 2020년 1월 20일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중 국내 사망자(3만5605명)에서 60세 이상 연령대가 93.9%(3만3415명)를 차지했다. 감염병 차단이라는 명분으로 노인들은 요양원 등에서 집단 격리되며 감염 위험이 커졌고, 거리 두기로 인해 가족을 만나지 못했다. 저소득·독거 노인은 의료·돌봄 서비스 공백에 노출됐다. 한국의 노인인권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초고령사회에서 더 열악해질 수 있는 노인인권을 지키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지난 9월 30일 국회에서 ‘노인인권기본법’ 입법 청원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개로 이뤄졌다. 이 법안은 서울에 사무실을 둔 국제기구인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에서 2021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만든 초안을 다듬은 것이다. 입법안을 만든 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는 참여연대를 주축으로 건강수명 5080 국민추진위원회, 노년유니온, 돌봄과 미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60+기후행동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지난 10월 17일 서울 종로구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사무실에서 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에 활동하며 입법 청원을 대표한 지은희 전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원장(전 여성부 장관)을 만났다. -노인인권기본법 제정 논의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한국 노인의 삶의 절박함을 인식한 것이지요.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38.2%·처분가능소득 기준·2023년)이나 노인 자살률(인구 10만명당 40.6명·2023년)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시급성으로 보자면 ‘발등에 불이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사회가 노인을 바라보는 관점에 전면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죠.” 노인인권기본법안에는 노인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권리와 돌봄 및 보호를 받을 권리, 연령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자기결정권 및 권리실현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명시했다. 정부가 노인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노인인권종합계획 수립, 3년마다 노인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헌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사회보장법, 노인복지법 등 노인정책의 근거가 되는 기존 법률이 있습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기존 법률은 노인을 인권 주체로, 노인의 관점에서 보지는 않습니다.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먼저 스스로 해결하고, 그다음 국가와 지자체가 보완적인 지원을 하게끔 짜여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만 봐도 노인을 인권적 관점이 아니라 인구적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정책의 주체가 아니라 시혜 대상으로 봅니다. 노인을 재정적 부담, 짐으로만 인식하게 하죠.” -노인인권기본법이 제정되면 어떤 정책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나요. “기존 법과 정책이 노인인권기본법의 노인정책 방향에 맞는지 검토하고 개정해야 하겠죠. 무엇보다 노인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있는 현장의 모습들이 바뀔 것입니다. 예컨대 요양원의 상황은 주변의 경험만 들어봐도,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들어가면 곧바로 기저귀부터 채우는 곳도 있다는데, 인권이 무시되고 있죠. 노인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정책 관점이 정부나 지자체에 없기 때문에 눈앞에 문제가 뻔히 보이는데도 그대로 두는 거예요. 노인들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사회가 지원해야 합니다. 커뮤니티 케어(지역 통합돌봄)가 확대되고, 호스피스 병원도 늘어나야 한다고 봐요. 연명의료정책에 관해서도 노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더 반영돼야 하고요.” 노인인권기본법안에는 노인의 고용촉진·직업안정·고용평등 실현을 위해 정부·지자체가 정책 수립을 하도록 했고, 연명의료 등을 포함 의료중단에 관한 노인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년 연장과 연명의료정책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 과제도 포함하고 있다. “노인인권법 제정은 예산 우선순위를 바꾸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미 세계적 수준의 교통망이 완비된 국가에서는 새 도로를 만드는 것보다 폭염 시 노인 피난처를 만드는 것이 국민의 삶에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관점의 전환이 수용되는 것이죠.” -노인정책의 확대는 예산을 늘려야 하는 부분이기에 젊은 세대의 부담으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남녀갈등도 마찬가지인데 흔히 세대갈등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 복지정책은 모두 가구단위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한 가구 안의 노인을 사회가 지원한다면 다른 가구원들은 부담이 줄어듭니다. 젊은층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임금의 문제로 예를 들면, 내 임금이 적고 옆 사람이 임금이 높으면 그 옆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임금을 적게, 불평등하게 주는 사장에게 항의해야 하는 것이죠. 힘을 합쳐서요.” -노인인권기본법안에는 기후위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지능정보서비스에 접근·활용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폭염과 혹한이 갈수록 심해지잖아요. 기후위기에 노인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기후변화를 노인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노인인권기본법을 만들면 기후위기 대책에 노인정책을 마련해야 해요. 지금 노인세대는 디지털화에도 온전히 적응하지 못했어요. 키오스크 앞에서 쩔쩔매고, 모바일 은행도 쓰기 어렵죠. 인공지능이 앞으로 굉장히 발전할 것인데 그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울 겁니다. 너무 빠르게 바뀌고, 유예 단계 없이 한꺼번에 바뀝니다. 노인을 위한 배려는 없죠. 노인이 인구의 5분의 1인데, 보이지 않는 인간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이야 이윤 추구를 한다고 하지만 정부나 사회는 기술발전에서 노인들의 적응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그 기술발전이나 기술발전으로 나온 이익을 공공영역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더 고민해야 합니다.” -노인 연령 차별을 조장·정당화·강화하는 표현(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여성운동은 여성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없애는 걸 중심 목표로 삼았어요. 그 핵심 중 하나였던 호주제가 그렇게 폐지가 됐어요. 에이지즘(Ageism·연령차별주의)이라는 것이 만연하죠. 편견, 차별, 무시, 학대, 스스로 방임하는 것까지. 노인인권을 보장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연령차별주의를 가족, 직장, 사회에서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인권기본법에서 교육하고 예방·구제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지요. 지금은 증오의 시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1948년 유엔 총회에서 노인인권선언이 있고 난 뒤 국제사회는 고령화에 대한 대응계획을 준비해왔다. 다만 그 속도는 빠르지 않아서 1991년 유엔노인원칙을 채택, 노인인권에 관한 논의를 구체화했다. 노인의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성 등 5개 주제별로 정책 추진 시 국가가 노인인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코로나19로 노인인권 침해 사례가 급증한 후 유엔에서는 노인인권협약 제정 논의에도 속도가 붙었다. 국내에서 노인인권기본법이 제정되면 개별 국가로서는 세계에서 첫 사례가 된다. -유엔에서 노인인권협약 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권 문제는 한국만 겪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한국의 특수성은 무엇인가요. “한국은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됐고, 준비할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2050년이면 노인인구가 인구의 40%에 달해요. 한국이 경제발전이나 민주주의 수준, K컬처 등으로 세계적으로 앞서나가는 나라가 됐지만 양극화, 노인빈곤 등 여러 문제가 많이 쌓여 있어요. 괴리가 굉장히 크지요.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늘어난 것은 이 사회의 성취라고 봅니다. 그 성취에 노인들이 기여해온 것이고요. 그런데 한국의 노인들은 ‘너무 오래 사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행복할 권리를 누릴 수 있을까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나이 드는 것이 걱정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모범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해 새로 생긴 기업이 7년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기업 가운데 신생기업 비율 역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문을 닫은 기업의 비율은 오르며, 창업은 줄고 폐업은 늘어나는 등 경제의 활력이 약화된 모습을 보였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23일 발표한 ‘2024년 기업생멸행정통계(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신생기업 수는 92만2000개로, 전년보다 3만3000개(3.5%) 감소했다. 이는 2017년(92만1836개) 이후 7년 만의 가장 적은 수치다. 신생기업 수는 2020년(106만8917개)을 정점으로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1만6000개)과 숙박·음식점업(-1만4000개)에서 신생기업이 크게 줄었다. 국가데이터처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전체 활동기업 가운데 신생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신생률)은 12.1%로, 전년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201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의 신생률은 15.7%로, 전년(17.2%)보다 1.5%포인트 낮아 모든 산업 중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신생률 수준만 따지면 제조업이 6.1%로 가장 낮았다. 이는 제조업의 진입장벽이 높고 최근 글로벌 수요 둔화와 투자 부담이 신생기업의 진입을 막은 결과로 풀이된다. 2022년에 새로 설립된 기업 중 2023년까지 생존한 비율은 64.4%로, 전년보다 0.5%포인트 낮았다. 즉, 2022년 신생기업의 35.6%가 1년을 채 버티지 못한 셈이다. 다만 2018년 신생기업의 5년 후 생존율은 36.4%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해 매출이 20% 이상 증가한 고성장 기업은 5403개로 전년 대비 298개 줄었다. 이 가운데 사업자 등록 5년 이하의 ‘가젤기업’은 1356개로, 44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 10% 이상 성장한 기업도 1만7541개로 892개 줄었으며, 이 중 가젤기업은 3118개로 146개 감소했다.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 투자심리 약화가 맞물리면서 성장궤도에 오른 기업의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023년에 활동하다 사라진 기업은 79만1000개로, 전년보다 4만개 증가해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활동기업 가운데 소멸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소멸률)은 10.5%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미국이 러시아를 겨냥한 직접 제재에 나선 가운데 유럽도 러시아산 에너지 차단을 포함한 추가 압박으로 대러 제재 전선을 구체화하고 있다. 서방은 다시 ‘압박을 통한 종전’ 전략에 무게를 싣는 모양새지만, 러시아 역시 양보할 뜻이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27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제19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승인했다. 이번 패키지에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포함됐다고 EU 순회의장국인 덴마크가 밝혔다. 애초 에너지 비용 급등과 산업 영향 등을 이유로 반대했던 슬로바키아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지난주 잠정 합의됐던 제재안이 이날 최종 타결됐다. EU는 현재 서면 절차를 진행 중이며, 추가 이의 제기가 없으면 23일 오전 8시부로 자동 채택된다. LNG 금수는 단기 계약은 6개월 후 종료하고 장기 계약은 2027년 1월 1일부터 금지하는 방식으로 단계 시행된다. 이는 EU가 기존에 설정한 러시아산 가스 수입 중단 시점보다 1년 앞당겨지는 조치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EU는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의 강제 압류 가능성을 포함한 제20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타스통신이 전했다. 이와 별도로 우크라이나는 스웨덴의 최신형 그리펜 전투기 도입을 추진 중이다. 스웨덴을 방문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2일 엑스에 “스웨덴산 그리펜 전투기를 대량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첫 의향서에 양국이 서명했으며 향후 계약을 통해 최소 100대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 중재 기조에서 벗어나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시작한 흐름에서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한 자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쟁 종식 협의 회동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직후 러시아 대형 석유기업 로스네프트와 루코일 두 곳과 그 계열사 30여 곳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행된 대러 직접 제재다. 이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서방으로부터 제공된 일부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사용 제한을 해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까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헝가리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을 추진하며 전쟁 중재에 나섰으나,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 측 요구인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전체 양보’에 호응한 듯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유럽 동맹국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현 전선 동결을 조건으로 한 제안을 내놓았지만, 러시아가 반발하며 양국 외무수장 간 실무 협의가 결렬됐고, 대화 국면은 급격히 냉각됐다. 푸틴 대통령은 22일 전략핵전력 훈련을 직접 감독하며 고강도 무력시위를 벌였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이날 키이우 등 주요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대규모 미사일·드론 공격이 발생해 최소 6명이 숨지는 등 공습 수위도 올라갔다. 서방의 중재 창구가 사실상 닫히면서 휴전 가능성은 더 멀어졌고, 러시아의 군사 행동 수위까지 겹치며 긴장도는 다시 높아지고 있다. 알자지라는 “전쟁의 전망은 한마디로 더 큰 불확실성”이라며 “예정돼 있던 미‧러시아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러·우 전쟁은 당분간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제재 효과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토머스 그레이엄 미국 외교협회(CFR)연구원은 23일 블룸버그통신에 “이번 제재가 트럼프 행정부가 기대하는 수준의 효과로 즉각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백악관이 이번 조치가 푸틴의 정책이나 크렘린의 행동을 급격하게 바꿀 것이라 믿는다면 착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레이엄은 이어 “제재는 본질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수단이며, 러시아는 과거에도 이 같은 제재를 우회하는 방식에 능숙함을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폰테크 수원성추행변호사 폰테크 인터넷설치현금 용인성추행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수원대형로펌 당일폰테크 분당강간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비아그라 사이트 용인대형로펌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용인검사출신변호사 서울흥신소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수원변호사 당일폰테크 조정이혼 이혼상담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비교사이트 서울이혼전문변호사 비아그라 효과 수원상간녀변호사 인천흥신소 승소사례 오산개인회생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상조내구제 명품레플리카쇼핑몰 의정부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상간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약 폰테크 레플리카사이트 분당불법촬영변호사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성남대형로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폰테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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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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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주간경향] #1. 헬스클럽 단기 회원 가입 시 65세 이상을 배제한 헬스장, 70세 이상 고령자의 회원권 구매를 제한한 골프장, 65세 이상 관람객의 단독 입장을 제한한 외식 창업 박람회, ‘노시니어존’이라고 써붙인 카페…. 업체들은 안전사고 우려와 노인들의 민폐 행동을 이유로 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연령을 이유로 한 이용 제한은 차별이라고 판단한다.
#2.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공개한 ‘2024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및 상담을 통해 노인학대로 인정된 사례는 7167건이며, 이는 전년 대비 2% 증가한 수치다. 가정(6323건)에서, 노인 생활시설(595건), 병원(66건), 공공장소(61건) 등에서 노인이 학대받는 일이 늘었다. 학대 사례는 10년 전인 2014년 3532건에 비해 2배 증가했다.
#3.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인 2020년 1월 20일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중 국내 사망자(3만5605명)에서 60세 이상 연령대가 93.9%(3만3415명)를 차지했다. 감염병 차단이라는 명분으로 노인들은 요양원 등에서 집단 격리되며 감염 위험이 커졌고, 거리 두기로 인해 가족을 만나지 못했다. 저소득·독거 노인은 의료·돌봄 서비스 공백에 노출됐다.
한국의 노인인권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초고령사회에서 더 열악해질 수 있는 노인인권을 지키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지난 9월 30일 국회에서 ‘노인인권기본법’ 입법 청원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개로 이뤄졌다. 이 법안은 서울에 사무실을 둔 국제기구인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에서 2021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만든 초안을 다듬은 것이다. 입법안을 만든 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는 참여연대를 주축으로 건강수명 5080 국민추진위원회, 노년유니온, 돌봄과 미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60+기후행동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지난 10월 17일 서울 종로구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사무실에서 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에 활동하며 입법 청원을 대표한 지은희 전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원장(전 여성부 장관)을 만났다.
-노인인권기본법 제정 논의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한국 노인의 삶의 절박함을 인식한 것이지요.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38.2%·처분가능소득 기준·2023년)이나 노인 자살률(인구 10만명당 40.6명·2023년)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시급성으로 보자면 ‘발등에 불이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사회가 노인을 바라보는 관점에 전면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죠.”
노인인권기본법안에는 노인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권리와 돌봄 및 보호를 받을 권리, 연령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자기결정권 및 권리실현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명시했다. 정부가 노인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노인인권종합계획 수립, 3년마다 노인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헌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사회보장법, 노인복지법 등 노인정책의 근거가 되는 기존 법률이 있습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기존 법률은 노인을 인권 주체로, 노인의 관점에서 보지는 않습니다.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먼저 스스로 해결하고, 그다음 국가와 지자체가 보완적인 지원을 하게끔 짜여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만 봐도 노인을 인권적 관점이 아니라 인구적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정책의 주체가 아니라 시혜 대상으로 봅니다. 노인을 재정적 부담, 짐으로만 인식하게 하죠.”
-노인인권기본법이 제정되면 어떤 정책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나요.
“기존 법과 정책이 노인인권기본법의 노인정책 방향에 맞는지 검토하고 개정해야 하겠죠. 무엇보다 노인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있는 현장의 모습들이 바뀔 것입니다. 예컨대 요양원의 상황은 주변의 경험만 들어봐도,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들어가면 곧바로 기저귀부터 채우는 곳도 있다는데, 인권이 무시되고 있죠. 노인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정책 관점이 정부나 지자체에 없기 때문에 눈앞에 문제가 뻔히 보이는데도 그대로 두는 거예요. 노인들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사회가 지원해야 합니다. 커뮤니티 케어(지역 통합돌봄)가 확대되고, 호스피스 병원도 늘어나야 한다고 봐요. 연명의료정책에 관해서도 노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더 반영돼야 하고요.”
노인인권기본법안에는 노인의 고용촉진·직업안정·고용평등 실현을 위해 정부·지자체가 정책 수립을 하도록 했고, 연명의료 등을 포함 의료중단에 관한 노인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년 연장과 연명의료정책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 과제도 포함하고 있다.
“노인인권법 제정은 예산 우선순위를 바꾸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미 세계적 수준의 교통망이 완비된 국가에서는 새 도로를 만드는 것보다 폭염 시 노인 피난처를 만드는 것이 국민의 삶에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관점의 전환이 수용되는 것이죠.”
-노인정책의 확대는 예산을 늘려야 하는 부분이기에 젊은 세대의 부담으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남녀갈등도 마찬가지인데 흔히 세대갈등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 복지정책은 모두 가구단위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한 가구 안의 노인을 사회가 지원한다면 다른 가구원들은 부담이 줄어듭니다. 젊은층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임금의 문제로 예를 들면, 내 임금이 적고 옆 사람이 임금이 높으면 그 옆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임금을 적게, 불평등하게 주는 사장에게 항의해야 하는 것이죠. 힘을 합쳐서요.”
-노인인권기본법안에는 기후위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지능정보서비스에 접근·활용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폭염과 혹한이 갈수록 심해지잖아요. 기후위기에 노인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기후변화를 노인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노인인권기본법을 만들면 기후위기 대책에 노인정책을 마련해야 해요. 지금 노인세대는 디지털화에도 온전히 적응하지 못했어요. 키오스크 앞에서 쩔쩔매고, 모바일 은행도 쓰기 어렵죠. 인공지능이 앞으로 굉장히 발전할 것인데 그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울 겁니다. 너무 빠르게 바뀌고, 유예 단계 없이 한꺼번에 바뀝니다. 노인을 위한 배려는 없죠. 노인이 인구의 5분의 1인데, 보이지 않는 인간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이야 이윤 추구를 한다고 하지만 정부나 사회는 기술발전에서 노인들의 적응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그 기술발전이나 기술발전으로 나온 이익을 공공영역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더 고민해야 합니다.”
-노인 연령 차별을 조장·정당화·강화하는 표현(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여성운동은 여성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없애는 걸 중심 목표로 삼았어요. 그 핵심 중 하나였던 호주제가 그렇게 폐지가 됐어요. 에이지즘(Ageism·연령차별주의)이라는 것이 만연하죠. 편견, 차별, 무시, 학대, 스스로 방임하는 것까지. 노인인권을 보장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연령차별주의를 가족, 직장, 사회에서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인권기본법에서 교육하고 예방·구제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지요. 지금은 증오의 시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1948년 유엔 총회에서 노인인권선언이 있고 난 뒤 국제사회는 고령화에 대한 대응계획을 준비해왔다. 다만 그 속도는 빠르지 않아서 1991년 유엔노인원칙을 채택, 노인인권에 관한 논의를 구체화했다. 노인의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성 등 5개 주제별로 정책 추진 시 국가가 노인인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코로나19로 노인인권 침해 사례가 급증한 후 유엔에서는 노인인권협약 제정 논의에도 속도가 붙었다. 국내에서 노인인권기본법이 제정되면 개별 국가로서는 세계에서 첫 사례가 된다.
-유엔에서 노인인권협약 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권 문제는 한국만 겪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한국의 특수성은 무엇인가요.
“한국은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됐고, 준비할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2050년이면 노인인구가 인구의 40%에 달해요. 한국이 경제발전이나 민주주의 수준, K컬처 등으로 세계적으로 앞서나가는 나라가 됐지만 양극화, 노인빈곤 등 여러 문제가 많이 쌓여 있어요. 괴리가 굉장히 크지요.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늘어난 것은 이 사회의 성취라고 봅니다. 그 성취에 노인들이 기여해온 것이고요. 그런데 한국의 노인들은 ‘너무 오래 사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행복할 권리를 누릴 수 있을까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나이 드는 것이 걱정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모범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해 새로 생긴 기업이 7년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기업 가운데 신생기업 비율 역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문을 닫은 기업의 비율은 오르며, 창업은 줄고 폐업은 늘어나는 등 경제의 활력이 약화된 모습을 보였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23일 발표한 ‘2024년 기업생멸행정통계(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신생기업 수는 92만2000개로, 전년보다 3만3000개(3.5%) 감소했다. 이는 2017년(92만1836개) 이후 7년 만의 가장 적은 수치다. 신생기업 수는 2020년(106만8917개)을 정점으로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1만6000개)과 숙박·음식점업(-1만4000개)에서 신생기업이 크게 줄었다. 국가데이터처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전체 활동기업 가운데 신생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신생률)은 12.1%로, 전년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201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의 신생률은 15.7%로, 전년(17.2%)보다 1.5%포인트 낮아 모든 산업 중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신생률 수준만 따지면 제조업이 6.1%로 가장 낮았다. 이는 제조업의 진입장벽이 높고 최근 글로벌 수요 둔화와 투자 부담이 신생기업의 진입을 막은 결과로 풀이된다.
2022년에 새로 설립된 기업 중 2023년까지 생존한 비율은 64.4%로, 전년보다 0.5%포인트 낮았다. 즉, 2022년 신생기업의 35.6%가 1년을 채 버티지 못한 셈이다. 다만 2018년 신생기업의 5년 후 생존율은 36.4%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해 매출이 20% 이상 증가한 고성장 기업은 5403개로 전년 대비 298개 줄었다. 이 가운데 사업자 등록 5년 이하의 ‘가젤기업’은 1356개로, 44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 10% 이상 성장한 기업도 1만7541개로 892개 줄었으며, 이 중 가젤기업은 3118개로 146개 감소했다.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 투자심리 약화가 맞물리면서 성장궤도에 오른 기업의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023년에 활동하다 사라진 기업은 79만1000개로, 전년보다 4만개 증가해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활동기업 가운데 소멸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소멸률)은 10.5%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미국이 러시아를 겨냥한 직접 제재에 나선 가운데 유럽도 러시아산 에너지 차단을 포함한 추가 압박으로 대러 제재 전선을 구체화하고 있다. 서방은 다시 ‘압박을 통한 종전’ 전략에 무게를 싣는 모양새지만, 러시아 역시 양보할 뜻이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27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제19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승인했다. 이번 패키지에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포함됐다고 EU 순회의장국인 덴마크가 밝혔다. 애초 에너지 비용 급등과 산업 영향 등을 이유로 반대했던 슬로바키아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지난주 잠정 합의됐던 제재안이 이날 최종 타결됐다. EU는 현재 서면 절차를 진행 중이며, 추가 이의 제기가 없으면 23일 오전 8시부로 자동 채택된다. LNG 금수는 단기 계약은 6개월 후 종료하고 장기 계약은 2027년 1월 1일부터 금지하는 방식으로 단계 시행된다. 이는 EU가 기존에 설정한 러시아산 가스 수입 중단 시점보다 1년 앞당겨지는 조치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EU는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의 강제 압류 가능성을 포함한 제20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타스통신이 전했다.
이와 별도로 우크라이나는 스웨덴의 최신형 그리펜 전투기 도입을 추진 중이다. 스웨덴을 방문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2일 엑스에 “스웨덴산 그리펜 전투기를 대량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첫 의향서에 양국이 서명했으며 향후 계약을 통해 최소 100대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 중재 기조에서 벗어나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시작한 흐름에서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한 자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쟁 종식 협의 회동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직후 러시아 대형 석유기업 로스네프트와 루코일 두 곳과 그 계열사 30여 곳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행된 대러 직접 제재다. 이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서방으로부터 제공된 일부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사용 제한을 해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까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헝가리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을 추진하며 전쟁 중재에 나섰으나,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 측 요구인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전체 양보’에 호응한 듯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유럽 동맹국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현 전선 동결을 조건으로 한 제안을 내놓았지만, 러시아가 반발하며 양국 외무수장 간 실무 협의가 결렬됐고, 대화 국면은 급격히 냉각됐다.
푸틴 대통령은 22일 전략핵전력 훈련을 직접 감독하며 고강도 무력시위를 벌였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이날 키이우 등 주요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대규모 미사일·드론 공격이 발생해 최소 6명이 숨지는 등 공습 수위도 올라갔다.
서방의 중재 창구가 사실상 닫히면서 휴전 가능성은 더 멀어졌고, 러시아의 군사 행동 수위까지 겹치며 긴장도는 다시 높아지고 있다.
알자지라는 “전쟁의 전망은 한마디로 더 큰 불확실성”이라며 “예정돼 있던 미‧러시아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러·우 전쟁은 당분간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제재 효과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토머스 그레이엄 미국 외교협회(CFR)연구원은 23일 블룸버그통신에 “이번 제재가 트럼프 행정부가 기대하는 수준의 효과로 즉각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백악관이 이번 조치가 푸틴의 정책이나 크렘린의 행동을 급격하게 바꿀 것이라 믿는다면 착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레이엄은 이어 “제재는 본질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수단이며, 러시아는 과거에도 이 같은 제재를 우회하는 방식에 능숙함을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