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트럼프, 이집트서 ‘가자평화 정상회의’···하마스 “무장해제 거부” 대원 소집 나서

출장용접 트럼프, 이집트서 ‘가자평화 정상회의’···하마스 “무장해제 거부” 대원 소집 나서
출장용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압둘팟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오후 20여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가자지구 평화 정상회담을 열고 휴전 합의에 대한 서명식을 한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인 이날 오전부터 가자지구에 억류 중인 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집트 대통령실은 홍해 휴양지인 샤름엘셰이크에서 양국 정상이 주재하는 가자 평화를 위한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집트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가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고 중동지역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안보와 안정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것”이라며 “20여개국 정상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서명식 초청을 수락했다고 독일 매체들이 보도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참석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하마스는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미국이 중재한 가자 휴전 합의에 대한 서명식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발효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평화 구상에 따른 1단계 합의에 따라 하마스는 13일 오전부터 가자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시작할 것이라고 하마스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합의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날 정오까지 생존 인질 20명을 포함한 인질 47명을 모두 이스라엘에 인도해야 한다. 그 대가로 이스라엘은 250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와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군이 구금한 1700여명의 가자 주민을 석방할 예정이다. 휴전과 인질 석방 합의로 가자지구 분쟁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된 듯하지만,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전후 가자 통치체제 구상과 관련한 2단계 협상은 난망한 상황이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하마스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하마스 관계자는 AFP에 “무장 해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무장해제하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이 공세를 재개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하마스 정치국 고위 관리인 호삼 바드란은 “하마스의 무기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무기는 전체 팔레스타인의 무기”라며 “하마스와 저항세력이 보유한 무기는 팔레스타인인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라고 말했다. 바드란은 이어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떠날 가능성에 대해선 “하마스 대원이든 아니든 팔레스타인인을 자기 땅에서 추방한다는 이야기는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또 이스라엘이 다시 공격한다면 “팔레스타인 인민과 지상군은 맞서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침략을 격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철수한 지역으로 복귀하고 대원 소집령을 내리는 등 가자지구에 대한 통제력 되찾기에 나섰다. BBC는 하마스가 가자시티로 복귀하고 대원 7000명을 소집하면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협력하는 범죄자들을 몰아내는 것”이라고 소집 목적을 밝혔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내부 유혈사태 우려도 제기된다.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인권 전문가 칼릴 아부 샴말라는 “가자지구 주민 사이에는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널리 퍼져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스라엘의 폭격을 피해 남부로 떠났던 가자시티 및 가자지구 북부 주민 50만명이 살던 곳으로 돌아왔다고 가자지구 민방위대가 밝혔다. 하지만 이들이 마주한 것은 엄청난 규모의 파괴와 폐허뿐이었다. 귀환한 주민 마무드 알샨도길리는 “가자는 완전히 파괴됐다.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엔은 9월 말 기준 가자지구 내 구조물의 83%가 파괴됐다고 추정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6100만t의 잔해를 제거해야 하는데, 이는 에펠탑 25개 분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발라크리슈난 라자고팔 유엔 특별보고관은 가자지구의 주거지 파괴가 이스라엘이 저지른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의 핵심이라며 “주택을 파괴하고 해당 지역을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집단학살 행위의 주요 방법 중 하나”라며 “회복 과정은 여러 세대가 걸릴 것”이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 평화 구상’ 1단계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우리의 평화 계획 1단계에 모두 동의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알린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는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평화를 향한 첫 단계로서 모든 인질이 곧 석방되고 이스라엘은 합의된 선까지 군대를 철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당사자는 공정하게 대우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은 아랍 및 이슬람 국가, 이스라엘, 모든 주변국, 미국에 있어 매우 위대한 날”이라며 “역사적이고 전례 없는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와 협력한 카타르, 이집트, 튀르키예의 중재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휴전 협상 중재를 맡은 카타르 측도 AFP통신에 가자 평화 구상 1단계 합의가 타결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년간 이어진 가자 전쟁을 끝내기 위해 72시간 내 모든 인질 석방, 이스라엘의 단계적 철군, 가자지구 전후 통치체제 등을 담은 ‘가자 평화 구상’을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난 6일부터 이집트 홍해 인근 샤름엘셰이크에서 이집트·카타르 등의 중재 하에 인질 석방과 휴전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땅을 물려받은 후손을 상대로 ‘토지를 매각해 얻은 이득’을 국가로 귀속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이해승이 취득했던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하고 얻은 부당이득금 약 78억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선시대 말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일제의 식민 통치에 적극 협력했다. 친일반민족규명위원회는 2009년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이 시작된 1904년 2월부터 광복을 맞은 1945년 8월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법무부는 2020년 6월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이번 소송 대상 토지에 인접한 토지 13필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올해 6월 ‘호원동 9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동 4필지의 매각대금 11억8125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국가 전부 승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2020년 환수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번 소송 대상 토지 매각대금 환수도 검토했으나, 소멸시효 등을 추가로 검토하기 위해 소송 제기를 보류했었다. 이후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공익상의 필요 등을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자, 법무부는 매각대금 환수 가능성을 재검토했다. 법무부는 “대상 토지는 이해승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그 후손이 보유하고 있다가 1999년에서 2006년 사이와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제3자에게 순차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리적으로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친일반민족행위로 모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일제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소송 외에도 이해승의 후손과 재산 환수를 두고 여러 건의 소송전을 벌여왔다. 정부는 2007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해승의 후손이 상속받은 토지 가운데 192필지에 대한 국가 귀속을 결정했다. 후손 측은 친일재산귀속법에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한 자’라는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대법원까지 “이해승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귀속 처분은 취소됐다. 이 같은 판결을 두고 비판이 일자 국회는 법을 개정해 ‘한일합병의 공’이라는 요건을 삭제했고, 정부는 개정된 법을 적용해 2019년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확정판결에 따라 친일재산귀속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개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들어 후손 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애초 환수 대상이 아니었던 1필지에 대해서만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정부가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 패소를 확정했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환수 대상 토지(임야 2만7905㎡)는 1966년 제일은행이 경매로 취득했다가 이듬해 후손이 다시 사들였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재산은 취득·증여한 때를 기준으로 국가 소유가 되는데, 다만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귀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대법원은 2017년 1월 후손이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뒤 제3자에게 판 경기 포천시 등 토지 매각대금 228억여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판단해 국가 환수를 선고하기도 했다.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당일 폰테크, 폰테크 카페, 수원법무법인, 휴대폰성지, 내구제,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안양상간소송변호사, 내구제, 인터넷설치현금, 인스타 팔로워 구매, 수원법무법인, 수원강간변호사, 해시드, 프릴리지구입,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팔팔정구입,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개인회생, 평택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용인성범죄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약국, 인터넷비교사이트, 용인강간변호사, 비닉스 구입, 분당성추행변호사, 당일폰테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의정부이혼변호사, 네이버마케팅, 수원흥신소,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발기부전치료제구입, 평택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인터넷비교사이트, 카마그라구입, 센트립구입, 조루치료제구매,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성추행변호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고양이혼전문변호사, 기업판촉물, 분당강제추행변호사,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수원상간소송변호사, 구구정구입, 용인강간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당일,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형사변호사,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의정부법무법인,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센트립구입,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법무법인, 안양대형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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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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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압둘팟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오후 20여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가자지구 평화 정상회담을 열고 휴전 합의에 대한 서명식을 한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인 이날 오전부터 가자지구에 억류 중인 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집트 대통령실은 홍해 휴양지인 샤름엘셰이크에서 양국 정상이 주재하는 가자 평화를 위한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집트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가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고 중동지역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안보와 안정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것”이라며 “20여개국 정상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서명식 초청을 수락했다고 독일 매체들이 보도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참석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하마스는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미국이 중재한 가자 휴전 합의에 대한 서명식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발효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평화 구상에 따른 1단계 합의에 따라 하마스는 13일 오전부터 가자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시작할 것이라고 하마스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합의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날 정오까지 생존 인질 20명을 포함한 인질 47명을 모두 이스라엘에 인도해야 한다. 그 대가로 이스라엘은 250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와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군이 구금한 1700여명의 가자 주민을 석방할 예정이다.
휴전과 인질 석방 합의로 가자지구 분쟁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된 듯하지만,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전후 가자 통치체제 구상과 관련한 2단계 협상은 난망한 상황이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하마스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하마스 관계자는 AFP에 “무장 해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무장해제하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이 공세를 재개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하마스 정치국 고위 관리인 호삼 바드란은 “하마스의 무기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무기는 전체 팔레스타인의 무기”라며 “하마스와 저항세력이 보유한 무기는 팔레스타인인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라고 말했다.
바드란은 이어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떠날 가능성에 대해선 “하마스 대원이든 아니든 팔레스타인인을 자기 땅에서 추방한다는 이야기는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또 이스라엘이 다시 공격한다면 “팔레스타인 인민과 지상군은 맞서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침략을 격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철수한 지역으로 복귀하고 대원 소집령을 내리는 등 가자지구에 대한 통제력 되찾기에 나섰다. BBC는 하마스가 가자시티로 복귀하고 대원 7000명을 소집하면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협력하는 범죄자들을 몰아내는 것”이라고 소집 목적을 밝혔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내부 유혈사태 우려도 제기된다.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인권 전문가 칼릴 아부 샴말라는 “가자지구 주민 사이에는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널리 퍼져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스라엘의 폭격을 피해 남부로 떠났던 가자시티 및 가자지구 북부 주민 50만명이 살던 곳으로 돌아왔다고 가자지구 민방위대가 밝혔다. 하지만 이들이 마주한 것은 엄청난 규모의 파괴와 폐허뿐이었다. 귀환한 주민 마무드 알샨도길리는 “가자는 완전히 파괴됐다.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엔은 9월 말 기준 가자지구 내 구조물의 83%가 파괴됐다고 추정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6100만t의 잔해를 제거해야 하는데, 이는 에펠탑 25개 분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발라크리슈난 라자고팔 유엔 특별보고관은 가자지구의 주거지 파괴가 이스라엘이 저지른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의 핵심이라며 “주택을 파괴하고 해당 지역을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집단학살 행위의 주요 방법 중 하나”라며 “회복 과정은 여러 세대가 걸릴 것”이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 평화 구상’ 1단계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우리의 평화 계획 1단계에 모두 동의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알린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는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평화를 향한 첫 단계로서 모든 인질이 곧 석방되고 이스라엘은 합의된 선까지 군대를 철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당사자는 공정하게 대우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은 아랍 및 이슬람 국가, 이스라엘, 모든 주변국, 미국에 있어 매우 위대한 날”이라며 “역사적이고 전례 없는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와 협력한 카타르, 이집트, 튀르키예의 중재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휴전 협상 중재를 맡은 카타르 측도 AFP통신에 가자 평화 구상 1단계 합의가 타결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년간 이어진 가자 전쟁을 끝내기 위해 72시간 내 모든 인질 석방, 이스라엘의 단계적 철군, 가자지구 전후 통치체제 등을 담은 ‘가자 평화 구상’을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난 6일부터 이집트 홍해 인근 샤름엘셰이크에서 이집트·카타르 등의 중재 하에 인질 석방과 휴전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땅을 물려받은 후손을 상대로 ‘토지를 매각해 얻은 이득’을 국가로 귀속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이해승이 취득했던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하고 얻은 부당이득금 약 78억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선시대 말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일제의 식민 통치에 적극 협력했다. 친일반민족규명위원회는 2009년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이 시작된 1904년 2월부터 광복을 맞은 1945년 8월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법무부는 2020년 6월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이번 소송 대상 토지에 인접한 토지 13필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올해 6월 ‘호원동 9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동 4필지의 매각대금 11억8125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국가 전부 승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2020년 환수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번 소송 대상 토지 매각대금 환수도 검토했으나, 소멸시효 등을 추가로 검토하기 위해 소송 제기를 보류했었다. 이후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공익상의 필요 등을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자, 법무부는 매각대금 환수 가능성을 재검토했다.
법무부는 “대상 토지는 이해승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그 후손이 보유하고 있다가 1999년에서 2006년 사이와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제3자에게 순차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리적으로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친일반민족행위로 모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일제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소송 외에도 이해승의 후손과 재산 환수를 두고 여러 건의 소송전을 벌여왔다. 정부는 2007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해승의 후손이 상속받은 토지 가운데 192필지에 대한 국가 귀속을 결정했다. 후손 측은 친일재산귀속법에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한 자’라는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대법원까지 “이해승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귀속 처분은 취소됐다.
이 같은 판결을 두고 비판이 일자 국회는 법을 개정해 ‘한일합병의 공’이라는 요건을 삭제했고, 정부는 개정된 법을 적용해 2019년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확정판결에 따라 친일재산귀속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개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들어 후손 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애초 환수 대상이 아니었던 1필지에 대해서만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정부가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 패소를 확정했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환수 대상 토지(임야 2만7905㎡)는 1966년 제일은행이 경매로 취득했다가 이듬해 후손이 다시 사들였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재산은 취득·증여한 때를 기준으로 국가 소유가 되는데, 다만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귀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대법원은 2017년 1월 후손이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뒤 제3자에게 판 경기 포천시 등 토지 매각대금 228억여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판단해 국가 환수를 선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