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 발표와 미국의 관세 위협으로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로 인한 공급망 교란에 대비하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의 수출 통제 강화로 인해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의 제품 출하가 몇주간 지연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에 꼭 필요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생산한다. EUV 장비 출하가 늦어지면 주요 고객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 인텔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도 이번 조치로 일본, 한국, 대만의 반도체 제조 공장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중국 컨설팅 기업 TY마케팅의 가오청위안 대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삼성전자의 9세대 V낸드 메모리칩, 엔비디아의 H100 인공지능(AI) 프로세서 등도 통제 대상에 올랐으며 이들의 생산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는 중국이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 외국 기업들에까지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첫 사례라고 전했다.
중국이 리튬이온 배터리와 양극재 및 배터리 제조 장비, 인조 흑연 음극재 관련 품목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관련 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희토류에 이어 배터리를 대미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무기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3시 체포적부심사를 받는다. 그는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3차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취소됐다.
서울남부지법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 체포적부심사가 열린다. 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미다.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체포됐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하기로 했으나 방미통위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본회의 상정으로 인해 국회에 가야 해 경찰에 출석할 수 없었고 이 내용을 구두로 통보하고 서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8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고 그럼에도 피의자는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실제 출석 요구는 한 번뿐이라고 재반박했다. 자신을 체포한 경찰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할지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우파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등 발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이 정치 편향 발언으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급여 약 14억원 중 4억원가량이 회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해당 요양원은 노인학대 정황이 적발돼 업무정지 처분도 받았다.
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이 요양원은 위생원이 세탁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비용을 청구하거나 관리인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고 인건비를 받아내는 등의 방식으로 2018~2025년 총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7~9월 요양원이 청구한 급여를 환수하는 전산 상계처리 방식으로 3억7700만원을 회수했다.
요양원 측은 징수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김 여사 오빠가 대표인 가족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지난해 35억원이라는 점’ ‘김 여사 오빠의 보유 유형자산 가액이 55억원에 달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요양원은 지난 4월 남양주시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이 진행한 합동조사에서 노인학대 정황이 확인돼 지난달 업무정지 104일 행정처분도 받았다. 요양원은 이 처분에 대해 “지적 사항을 개선할 테니 취소해달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오는 27일부터 업무가 정지된다. 문제는 이 경우 상계처리 방식의 부당이득금 징수는 불가능해진다. 건보공단은 “업무정지 처분이 시작되는 27일 이후에는 미납금 전액에 대해 현금고지와 채권 확보를 통해 신속히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대통령 배우자 일가가 운영해온 요양원에서 수년간 수억원대 부당 청구와 노인학대 문제가 드러난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사안”이라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철저히 환수·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