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1일부터 해외 운전면허를 가진 외국인의 일본 면허증 취득 절차가 엄격해진다. 외국인들이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것에 따른 조치다. 일본 내 외국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련 규제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크지만 규제 강화가 외국인들에 대한 증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해외 운전면허증을 가진 외국인이 일본 면허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인 ‘외면전환’ 운용이 엄격해진다고 보도했다. 주민표(주민등록등본) 사본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주민표가 없는 경우 외면전환이 불가능해졌다. 교통규칙 지식을 묻는 시험의 문제 수는 종전의 5배로 늘어났고, 합격에 필요한 정답률은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기존에는 주민표 사본을 내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단기 체류 중인 관광객도 외면전환 제도를 통해 일본 면허 취득이 가능했다. 필기시험도 쉬운 편이었다.
지난해 외면전환 제도를 이용한 일본 내 외국인은 약 6만8000명으로, 2015년에 비해 2배 넘게 늘어났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인이 약 1만6000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한국이 뒤를 이었다.
니혼게이자이는 외면전환으로 일본 면허를 취득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외면전환 엄격화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사이타마현 미사토시에서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중국인과 미에현 카메야마시의 신메이신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한 페루인은 모두 외면전환으로 면허를 딴 이들이었다. 사망·중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외국인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1.0%에서 올해 상반기 2.1%로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포함해 외국인들로 인한 사회문제가 잇따라 발생하자 일본 정치권은 보수층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외국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7월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도 외국인 규제가 쟁점이 되었는데, 신생 우익 정당인 참정당은 ‘일본인 퍼스트’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면서 외국인 규제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오는 4일 실시되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도 일본 내 규범을 따르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규제 강화가 외국인에 대한 증오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도쿄신문은 튀르키예의 소수 민족인 쿠르드족이 많이 살고 있는 사이타마현 카와구치시 의회가 지난달 30일 일본 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수용 및 강제송환 조치를 강화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고 1일 보도했다. 카와구치 시내에는 난민 신청 중이거나 난민 신청이 기각당해 불법체류자가 된 쿠르드족 약 2000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최근 이 도시에서는 쿠르드족을 대상으로 한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카와구치시의회의 의견서에는 불법체류자를 수용할 새 시설을 건설할 것과 이들을 강제송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도쿄신문은 의견서에 쿠르드족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쿠르드족을 대상으로 상정한 내용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외국인 차별 문제를 다뤄온 가미하라 하지메 변호사는 “출입국관리행정의 문제는 외면하면서 (외국인) 관리만 강화하는 것은 증오를 부추기는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무상급식 사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식중독 사태를 질문했다가 취재증을 압수당했던 기자가 이틀 만에 정부로부터 취재 권한을 돌려받았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언론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안타라통신 등 외신은 29일(현지시간) 유수프 페르마나 대통령비서실 의전·언론·미디어 담당 차관이 CNN인도네시아 소속 기자 다이애나 발렌시아에게 지난 27일 박탈한 취재 권한을 다시 부여했다고 전했다.
이날 유수프 차관은 티틴 로스마사리 CNN인도네시아 보도국장, 언론위원회 대표, 대통령궁 언론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다이애나에게 취재증을 돌려줬다.
유수프 차관은 다이애나의 취재 권한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개인 기자증이 아닌 대통령궁 전용 취재증을 압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이애나는 지난 27일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프라보워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무상급식 식중독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 여부를 물었다가 취재 권한이 박탈됐다. 당시 ‘국가영양청에 특별히 지시한 사항이 있냐“는 그의 질문에 프라보워 대통령은 “다단 힌다야나 국가영양청장을 소환하겠다. 정책 초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정치화를 경계하라”고 답했다.
이 모습이 생중계된 대통령궁 언론국은 CNN인도네시아 보도국에 직원을 보내 다이애나의 대통령궁 전용 취재증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 템포 보도에 따르면 당시 공항에 있던 취재진은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지난주 유엔총회 등 해외 순방에 관한 질문만 하도록 제한됐다.
다이애나가 질문한 무상급식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핵심 사업이다. 프라보워 정부는 2029년까지 전국초·중·고생은 물론 아동, 영유아, 임신부 등 9000만명에게 하루 한 끼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며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무상급식을 먹은 전국의 아동 6400여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이면서 논란이 됐다.
식중독 사태에서 비롯된 ‘취재증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언론 자유를 제한한 정부에 대한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엑스에서 “진실을 말하는 이들을 침묵시키던 1998년 독재 시대와 유사하다” “대통령에게 국민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질문조차 할 수 없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지 매체 인도네시아비지니스포스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프라보워 정부하에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실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언론 기구인 언론위원회의 코마루딘 히다야 의장은 전날 성명에서 “언론위원회는 모든 당사자가 공적 의무를 지닌 언론의 의무와 기능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며 “인도네시아에서 언론의 자유가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CNN인도네시아 기자가 겪은 것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제 비정부 기구 국경없는기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2025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인도네시아는 180개국 중 127위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16위 하락한 수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