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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두테르테, ICC 반인륜범죄 재판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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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마약사범과 ‘범죄와의 전쟁’을 치른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사진)을 긴급체포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그를 반인륜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ICC가 2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관련 공소장을 공개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 과정에서 자행된 최소 76건의 살인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공범이 “필리핀 내 범죄 혐의자들을 살인 등 폭력 범죄를 통해 무력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다바오시 시장이었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비공식 마약 단속 집단인 ‘다바오 데스 스쿼드’에 마약사범을 직접 사살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전직 필리핀 경찰관 아르투로 라스카냐스는 상원 청문회에서 데스 스쿼드 단원이 그의 지시로 십수명을 살해했다고 증언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총을 들고 시민 3명을 권총으로 살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 재임 기간 조직적·계획적으로 살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암살 조직 ‘국가 네트워크’에 마약사범이나 반정부 인사 이름이 적힌 목록을 전달해 살인을 지시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과정에서 14명이 살해됐고 목록에 있는 인물을 제거한 단원에게는 현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필리핀 전역에서 ‘정화 작전’을 벌이던 중 마약 복용·밀매 의심자 45명에 대한 살인 혹은 살인미수 사건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와의 전쟁 사망자는 전체 희생자 중 일부에 불과하다. 필리핀 경찰은 이 과정에서 최소 620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으며 인권단체는 사망자가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7월4일 재판부에 제출된 이 공소장에는 검찰 측 구형이 적혀 있지 않다. 필리핀 언론들은 재판부가 기소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 그는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체포돼 네덜란드 헤이그 ICC 구금센터로 옮겨졌다. 당초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23일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건강이 나빠지며 심리가 연기됐다.
들리는 평양발 뉴스에 남쪽 형제들 두고 노여움이 가득해. 나는 종이접기 천재, 아랫동네 꼬마애 ‘해와’랑 놀면서 종이비행기를 만들어 날린 일조차 괜스레 미안하고 마음이 쓰여. 찔벅찔벅 성질 건들지 말고, 다투지 않으면서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구만 그래.
평양에선 넥타이를 목댕기라고 한다덩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넥타이를 매지 않는다. 굵은 소금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 목줄을 끊고 달음질치는 자유로운 순례자와 예술가들을 대변하고자 함이다. 그래도 예쁜 넥타이 진열장을 보면 어울리는 어른 생각이 나기도 해. 저번엔 은퇴식을 가진 한 어른에게 넥타이 아니 평양말로 목댕기 하날 선물해 드렸다. “사모님과 경양식집 데이트하실 때 매세요잉!”
밤엔 바람이 차졌다. 환절기 감기 들기 딱 좋은 날씨. 콜록콜록 목감기 든 친구도 있더군. 조만간 목댕기 대신에 목도리를 꺼내야겠다. ‘어린 왕자’도 넥타이 대신에 목도리를 나풀거리면서 이 별 저 별을 부지런히 돌아댕긴다지. 요쪽에선 넥타이를 꽉 맸다가 목이 갑갑하고 답답하면 “끕끕하다”라고 한다. “아따 끕끕스러버 뒤지겄네잉” 함시롱 목댕기를 재빠르게 푼다. “오메 진즉 끄를 거슬 그래꼬마잉.” 헤벌쭉 웃음시롱 천하의 자유인 표정을 짓는 당신. 자유인 조르바나 어린 왕자처럼 천진한 미소가 귀여운 친구. 로버트 레드퍼드만 멋진 게 아니야.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까닭은 자유롭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위해 자유롭게 돼라!” 자유로울 때 노예가 아닌 참 주인 된 삶을 살 수 있다. 멋지게 당당하게 살아야지. 속으로 끙끙 아프지 말아야지. 안 아파야지, 아무렴 안 아프리,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주인공인 당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조 대법원장 청문회가 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됐다는 논란이 일자 정 대표가 재차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정 대표는 지난 2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 노태우도 감옥 보냈고,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2일 민주당 단독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의결했다. 이후 사전에 당 지도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 지도부는 법사위원들에게 주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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