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지난해 국가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400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건수는 2년 전보다 6배가량 늘었다.
24일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국가기관(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2022년 65만건에서 2023년 352만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91만건을 기록했다.
신고 건수 기준으로는 2022년 23건, 2023년 41건, 지난해 104건이다.
올해 7월까지는 72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91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나 해킹 등 불법 접근에 의한 유출은 단 1건이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에 따라 2024년 신고 건수가 전년대비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 개인정보위에서 의결한 사례 중 가장 유출 규모가 컸던 공공기관은 2023년 7월 처분을 받은 경기도교육청이다. 개인정보가 297만건 유출됐다.
이어 2024년 9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135만건), 2023년 10월 경북대학교(70만건), 2023년 5월 서울대병원(68만건), 올해 6월 전북대학교(32만건) 순이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중앙행정기관 303억건 등 총 757억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리 예산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정보위의 2024년 개인정보보호수준 평가 전 사전 제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예산이 1000만원 미만인 기관은 83곳(10.4%)으로 조사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전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APEC 회의 참석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중요 문제로 삼고 있다”며 “일본과 같은 수출 중심의 아시아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은 7월에 타결한 관세 협상에 관한 견해차를 보여 합의 사항의 세부적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달 방일이 결정될 경우 일본 차기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첫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집권 자민당은 다음 달 4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이을 새로운 총재 선거에 나선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31일부터 11월1일까지 열리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회의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면 회담을 가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