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조희대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쓰지 않아”···여권 ‘사법개혁’ 우회 비판

성남대형로펌 조희대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쓰지 않아”···여권 ‘사법개혁’ 우회 비판
성남대형로펌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행사는 세종대왕의 법철학을 세계에 알린다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주재한 것으로 9년 만에 열렸다. 10여개국 대법원장·대법관이 참석해 ‘법치주의와 사법 접근성의 제고’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하는 자리다. 최근 여권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4인 회동설’을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며 정면 반박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안과 연관된 직접적·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 같은 상황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은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라는 민본사상과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백성을 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세종대왕은 통일된 법전을 편찬하고 백성들에게 법조문을 널리 알려 법을 알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했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분명하게 기록하게 했다”며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체되지 않도록 하며, 고문과 지나친 형벌을 제한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 “(세종대왕은) 언제나 백성을 존중하되,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깊은 측은지심을 간직하셨다”며 “인본주의적인 법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냄으로써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했다. 소통과 상생의 가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은 법의 공포와 집행에 있어서는 백성들에게 충분히 알리셨고, 공법 시행을 앞두고는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해 백성들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며 “이번 세션을 통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 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강원도는 사실상 농지로 활용하기 어려워진 13개 시·군의 104개 구역 121㏊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 인해 축구장(0.714㏊) 면적의 170개에 달하는 토지를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할 길이 열리게 됐다.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도로·철도·하천·택지 개발 등으로 본래 집단화한 농지와 고립된 3㏊ 이하의 자투리 농지를 규제에서 풀어준 것이다. 2019년 소규모 농지 17㏊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 이후 5년 만에 추진된 이번 정비사업은 강원특별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달리 별도의 개발계획이 필요하지 않다. 이번 해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1㏊ 초과 시)과 관계기관 협의,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됐다. 이후 해제 대상지의 면적과 지적 등을 확인한 후 현장 조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지역별로는 원주시가 38.7㏊로 해제 면적이 가장 크다. 또 홍천군 24.9㏊, 고성군 15.1㏊, 양양군 14㏊ 등의 순으로 해제 면적이 컸다. 소규모 농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해 다양한 건축 행위 등 토지 활용이 가능해져 주민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어렸을 때는 노래를 건방지게 했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책임감이 무거워졌습니다. 함부로 장난치듯 하면 안 되고, 정말 영혼을 갈아서 불러야 하는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데뷔 40주년을 앞둔 가수 임재범은 17일 서울 강남구 일지아트홀에서 데뷔 40주년 기념 전국투어 및 8집 선공개 곡 ‘인사’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처음 음악을 시작했을 때는 겁도 없이 달려들어서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니 소리 내는 것조차도 하나하나가 두렵다”며 “가면 갈수록 음악이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1986년 시나위 1집으로 데뷔한 임재범은 ‘너를 위해’, ‘비상’, ‘고해’, ‘사랑보다 깊은 상처’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다. 그는 과거 “녹음 부스 안의 왕이 돼야 한다”는 신념으로 노래했지만, 지금은 “영혼을 갈아 넣어야 청중이 공감한다는 걸 깨달았다”며 더욱 신중해졌다고 말했다. 그가 새 노래를 발표한 것은 2022년 정규 7집 ‘세븐 콤마’(SEVEN,) 이후 약 3년 만이다. ‘인사’는 팬들에게 바치는 팝 가스펠 곡으로, ‘고해’, ‘너를 위해’의 작사가 채정은이 다시 참여했다. 8집 수록곡 중 선공개곡으로 ‘인사’를 택한 이유는 팬들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40주년이 다가왔는데 팬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노래밖에 없지 않나. 말로만 감사하다고 하기보다 팬들과 함께 기억에 남길 수 있는 무언가를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인사’로는 딸을 언급했다. 그는 “이게 인사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딸이 처음으로 나에게 했던 ‘아빠’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벅찬 인사였다”라며 딸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JTBC 음악 경영 프로그램 ‘싱어게인 3’에서 따뜻한 심사로 화제를 모았던 임재범은 다음 달 방송되는 ‘싱어게인 4’에 다시 한번 심사위원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그는 “나이를 먹고 조금 유해진 거 같다”며 “모서리들이 깎이고 날카로운 침도 빠진 거 같다. 이제는 동네 할아버지가 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잘난 척하기보다 듣는 분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절제된 소리를 들려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임재범은 이날 ‘인사’와 더불어 또 다른 신곡 ‘니가 오는 시간’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곡의 완성도를 위해 나중에 선보이기로 했다. 추후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영상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임재범은 오는 11월 대구를 시작으로 인천, 서울, 부산에서 전국투어 콘서트 ‘나는 임재범이다’를 개최한다. 이번 투어는 그의 히트곡과 신곡을 아우르며 임재범의 40년 음악 여정을 총망라하는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서울 공연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대중음악 무대에 ‘이머시브 오디오 시스템’을 도입한다. 그는 “지금까지 들어보신 음향과는 다를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끝으로 그는 ‘가요계 레전드’라는 수식어에 대해 “아직 그럴 자격이 없다”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훌륭한 가창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후배들이 인정을 해줘서 그런 별명이 붙은 것 같다”면서 “조용필, 패티김, 윤복희 선배님들이 진짜 레전드”라고 겸손함을 보였다. 이어 “팬들이 붙여주신 ‘호랑이’라는 별명이 더 좋다”며 웃었다. 명품레플리카, 사이트 상위노출, 사이트 상위노출, 팔팔정구입,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당일폰테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신카박, 프릴리지구매, 팔팔정구입,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이트 마케팅,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위자료, 분당강간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폰테크당일, 수원대형로펌, 남양주대형로펌, 의정부변호사, 수원법무법인,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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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행사는 세종대왕의 법철학을 세계에 알린다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주재한 것으로 9년 만에 열렸다. 10여개국 대법원장·대법관이 참석해 ‘법치주의와 사법 접근성의 제고’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하는 자리다.
최근 여권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4인 회동설’을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며 정면 반박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안과 연관된 직접적·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 같은 상황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은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라는 민본사상과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백성을 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세종대왕은 통일된 법전을 편찬하고 백성들에게 법조문을 널리 알려 법을 알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했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분명하게 기록하게 했다”며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체되지 않도록 하며, 고문과 지나친 형벌을 제한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 “(세종대왕은) 언제나 백성을 존중하되,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깊은 측은지심을 간직하셨다”며 “인본주의적인 법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냄으로써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했다.
소통과 상생의 가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은 법의 공포와 집행에 있어서는 백성들에게 충분히 알리셨고, 공법 시행을 앞두고는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해 백성들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며 “이번 세션을 통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 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강원도는 사실상 농지로 활용하기 어려워진 13개 시·군의 104개 구역 121㏊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 인해 축구장(0.714㏊) 면적의 170개에 달하는 토지를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할 길이 열리게 됐다.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도로·철도·하천·택지 개발 등으로 본래 집단화한 농지와 고립된 3㏊ 이하의 자투리 농지를 규제에서 풀어준 것이다.
2019년 소규모 농지 17㏊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 이후 5년 만에 추진된 이번 정비사업은 강원특별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달리 별도의 개발계획이 필요하지 않다.
이번 해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1㏊ 초과 시)과 관계기관 협의,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됐다.
이후 해제 대상지의 면적과 지적 등을 확인한 후 현장 조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지역별로는 원주시가 38.7㏊로 해제 면적이 가장 크다.
또 홍천군 24.9㏊, 고성군 15.1㏊, 양양군 14㏊ 등의 순으로 해제 면적이 컸다.
소규모 농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해 다양한 건축 행위 등 토지 활용이 가능해져 주민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어렸을 때는 노래를 건방지게 했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책임감이 무거워졌습니다. 함부로 장난치듯 하면 안 되고, 정말 영혼을 갈아서 불러야 하는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데뷔 40주년을 앞둔 가수 임재범은 17일 서울 강남구 일지아트홀에서 데뷔 40주년 기념 전국투어 및 8집 선공개 곡 ‘인사’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처음 음악을 시작했을 때는 겁도 없이 달려들어서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니 소리 내는 것조차도 하나하나가 두렵다”며 “가면 갈수록 음악이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1986년 시나위 1집으로 데뷔한 임재범은 ‘너를 위해’, ‘비상’, ‘고해’, ‘사랑보다 깊은 상처’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다. 그는 과거 “녹음 부스 안의 왕이 돼야 한다”는 신념으로 노래했지만, 지금은 “영혼을 갈아 넣어야 청중이 공감한다는 걸 깨달았다”며 더욱 신중해졌다고 말했다.
그가 새 노래를 발표한 것은 2022년 정규 7집 ‘세븐 콤마’(SEVEN,) 이후 약 3년 만이다. ‘인사’는 팬들에게 바치는 팝 가스펠 곡으로, ‘고해’, ‘너를 위해’의 작사가 채정은이 다시 참여했다.
8집 수록곡 중 선공개곡으로 ‘인사’를 택한 이유는 팬들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40주년이 다가왔는데 팬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노래밖에 없지 않나. 말로만 감사하다고 하기보다 팬들과 함께 기억에 남길 수 있는 무언가를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인사’로는 딸을 언급했다. 그는 “이게 인사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딸이 처음으로 나에게 했던 ‘아빠’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벅찬 인사였다”라며 딸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JTBC 음악 경영 프로그램 ‘싱어게인 3’에서 따뜻한 심사로 화제를 모았던 임재범은 다음 달 방송되는 ‘싱어게인 4’에 다시 한번 심사위원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그는 “나이를 먹고 조금 유해진 거 같다”며 “모서리들이 깎이고 날카로운 침도 빠진 거 같다. 이제는 동네 할아버지가 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잘난 척하기보다 듣는 분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절제된 소리를 들려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임재범은 이날 ‘인사’와 더불어 또 다른 신곡 ‘니가 오는 시간’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곡의 완성도를 위해 나중에 선보이기로 했다. 추후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영상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임재범은 오는 11월 대구를 시작으로 인천, 서울, 부산에서 전국투어 콘서트 ‘나는 임재범이다’를 개최한다. 이번 투어는 그의 히트곡과 신곡을 아우르며 임재범의 40년 음악 여정을 총망라하는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서울 공연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대중음악 무대에 ‘이머시브 오디오 시스템’을 도입한다. 그는 “지금까지 들어보신 음향과는 다를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끝으로 그는 ‘가요계 레전드’라는 수식어에 대해 “아직 그럴 자격이 없다”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훌륭한 가창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후배들이 인정을 해줘서 그런 별명이 붙은 것 같다”면서 “조용필, 패티김, 윤복희 선배님들이 진짜 레전드”라고 겸손함을 보였다. 이어 “팬들이 붙여주신 ‘호랑이’라는 별명이 더 좋다”며 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