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사유와 성찰]새들이 전투기를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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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전라북도 현 인구가 170만명 남짓인데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서는 2058년 국내외 여객은 105만명이 되리라 전망한다. 인구 감소는 물론 각 지자체에 공항이 즐비한데 무엇을 보고 이곳에 전 세계 비행기가 들락날락할까. 황당한 추산이다. 신공항 건설계획 취소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의 1심은 사필귀정이다. 지난 11일, 전주에서 법원까지 한 달 동안 걸어간 ‘새·사람 행진’ 참가자들이 울 때, 나도 연구실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빛의 혁명 이후 오랜만에 정의의 빛을 보았다. 인간의 젖줄인 갯벌을 뒤엎고 돌아온 이익은 도대체 무엇인가. 아름다운 어촌들을 파괴하고, 선량한 어민들을 내쫓고 무엇을 얻었는가. 욕망의 환상을 좇는 새만금개발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판결문은 무법주의를 비판한다. 법정보호종을 포획·이주하는 방안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반할 우려”가 있으며 “사업부지 및 인접 지역의 조류를 모두 포획하여 환경생태용지로 이주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인 점”을 들어 실효성이 없다고 잘라서 말했다. 건설을 위해서라면 법도 무시하고, 자연의 생물들도 인간 맘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사고에 철퇴를 내렸다. 그리고 신공항 사업부지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일 뿐”이라고 단언한다. 이 역사적 판결은 두 가지 점에서 정치인과 관리들에게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먼저 전국의 신공항 건설계획을 폐지해야 한다. 인천·김포·김해·제주 공항을 뺀 11곳의 지방공항 적자는 작년에 1000억원을 넘었다.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거기에 더해 8곳의 지방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다 공항을 모든 시군에 짓게 생겼다. 공항과 지역경제는 무관함이 증명되고 있다. 하늘에서 매일 비행기 1만2000대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는 지구 기후위기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주범 중 하나다. 이 좁은 국토에서 우후죽순식 공항 건설은 유사시 군공항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현재 8곳도 민군 겸용 공항이다. 새만금 신공항 또한 미군 관할의 군산공항 바로 옆이어서 대중국 전초기지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자연에 법인격을 부여할 때라는 점이다. 생태계가 존속하거나 파괴되지 않아야 할 권리다. 학자들은 생태법인이라고도 한다. 환경법학자 박태현은 자연 전체의 권리주체성을 인정하거나 구체적인 자연물에 법인격·권리를 인정하는 입법례를 든다. 전자는 에콰도르의 ‘어머니 지구’의 권리를 명시한 헌법, 볼리비아의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관한 법률’, 파나마의 ‘자연의 권리 법’이 있다. 후자는 뉴질랜드의 테 우레웨라의 원시림과 황거누이강에 부여한 법인격, 스페인의 석호법 등이다.(‘생태법인’ 연구, <자연물의 법인격>) 인간 활동의 다양성을 위해 법인을 세울 수 있듯이 자연 또한 법인격을 가질 수 있다. 법인에도 운영자·관리자가 있듯이 자연에 대한 법인도 후견인을 둘 수 있다. 다음 수순은 생태법인 입법이 되어야 한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한 참여자가 ‘새들이 전투기를 이겼다’고 쓴 글이 잘 보여준다. 지구에 1억2000만년 전에 등장한 새는 고작해야 수백만년 전에 등장한 인류보다 오랜 생명과 지혜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새는 지구 전체가 집이며 고향이다. 큰뒷부리도요는 뉴질랜드에서 시베리아를 향해 1만㎞를 일주일간 쉬지 않고 날아가다 마른 몸을 충전하기 위해 중간 기착지 새만금에 하강한다. 그들은 이 행로가 안전하기를 바라는 꿈을 꾼다. 총탄·미사일이 난무하는 험난한 삶의 행로가 아니길 바라는 우리의 꿈과 같다. 자유를 향한 날갯짓은 인간 해방을 이끈다. 우리에게는 선주민인 그들을 내쫓을 권리가 없다. 그들이 사라진다면 다음 차례는 인간이 될 것이다. 새들의 항로를 침범해서 발생한 무안 제주항공의 비극은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백성을 절망에 빠뜨리는 정부의 항소는 멈춰야 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유엔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20일 오후 성명을 내고 영국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할 것이라고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문제는 최우선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 대통령은 19일 엑스에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과 통화한 사실을 전하며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 영토 전역의 상황이 극도로 긴박하다는 점을 고려해 월요일(22일) 뉴욕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전달했다”고 밝혔다. 가디언과 BBC는 스타머 총리가 최근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이스라엘이 휴전 의지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스타머 총리는 지난 7월 이스라엘이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9월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데이비드 래미 영국 부총리는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은 서안지구에서의 심각한 정착촌 확장과 정착민 폭력, 두 국가 해법 가능성을 파괴할 서안지구 E1 지역 정착촌 개발 추진 때문”이라고 밝혔다. 22일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유엔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 이행을 위한 고위급 국제 정상회담을 연다. 23~29일 193개국 정상급 지도자 및 장관들이 대표로 참석하는 일반토의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이 회의에서 프랑스·영국·캐나다·호주·벨기에 등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할 계획이다.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해온 이 회의는 지난 7월 가자지구의 즉각적 휴전과 인질 석방,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권력 이양, PA가 서안·가자지구 등 팔레스타인 영토를 통치하는 내용을 담은 ‘뉴욕 선언’을 마련했고, 지난 12일 유엔총회는 142개국이 찬성하는 압도적 지지 속에 이를 채택했다.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수립과 두 국가 해법을 위한 외교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에 반대하는 가운데 현실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CNN은 G7 3개국(영국·프랑스·캐나다)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중 2개국(영국·프랑스)의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은 상징적 이정표가 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최대 도시 가자시티에 대규모 지상공세를 시작해 수십만명 주민이 피란을 떠나고 있으며, 서안지구에 정착촌 건설을 확대하며 수천채의 유대인 주택 건설을 승인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국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동맹국들이 ‘뉴욕 선언’에 서명하지 않도록 물밑 압박을 가했으며 ‘두 국가 해법’이 하마스의 테러 행위에 보상하는 것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영국 국빈 방문 중 스타머 총리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계획을 언급하며 “총리와 나 사이에 몇 안 되는 의견 차이 중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방 주요 국가들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장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아르미 임세이스 캐나다 퀸스대학 국제법 조교수는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정치적인 행위지만, 일단 인정이 이뤄지면 국제법상 승인국에 대한 명확한 법적 결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토보존, 정치적 독립을 존중할 의무, 불법적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승인된 국가의 자위권을 인정해야 하는 의무가 포함된다”며 “팔레스타인에 대해 이스라엘은 모든 규범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로 유엔 총회 참석이 무산된 아바스 PA 수반은 유엔총회에 화상을 통해 참석할 예정이다. 미 국무부가 유엔총회 참석 예정이었던 PA 관계자 80명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취소하자 유엔총회는 이들이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의안을 145개국 찬성으로 가결했다. 충남도가 미국의 고율 관세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철강산업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 철강기업이 밀집한 당진시에 대해 정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도는 19일 당진시청에서 도내 철강기업 및 관련 기관 등과 함께 ‘충남 철강산업 위기 선제대응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에는 도와 당진시를 중심으로 관내 철강기업과 관련 기관들이 참여했다. 충남 당진에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KG스틸 등 여러 철강기업이 밀집해 있다. 철강업계는 현재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세계적인 공급 과잉, 탄소 감축 압박 등 여러 악재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협의체는 도내 철강업계의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방안과 철강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함께 모색하는 역할을 한다. 철강기업이 몰려 있는 당진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도와 당진시는 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정부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안호 도 산업경제실장은 “철강산업은 충남 산업 발전의 중심축이자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도와 당진시, 산업계가 하나된 힘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철강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흥신소 검사출신변호사 팔팔정구입 의정부이혼변호사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부천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명품레플리카 구미이혼전문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본그린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여성최음제구매 변호사 마케팅 수원성추행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혼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컬쳐랜드현금화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이혼소송 발기부전치료제구입 폰테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용인대형로펌 용인법무법인 의정부변호사 용인대형로펌 프릴리지구매 상간녀위자료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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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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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전라북도 현 인구가 170만명 남짓인데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서는 2058년 국내외 여객은 105만명이 되리라 전망한다. 인구 감소는 물론 각 지자체에 공항이 즐비한데 무엇을 보고 이곳에 전 세계 비행기가 들락날락할까. 황당한 추산이다. 신공항 건설계획 취소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의 1심은 사필귀정이다. 지난 11일, 전주에서 법원까지 한 달 동안 걸어간 ‘새·사람 행진’ 참가자들이 울 때, 나도 연구실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빛의 혁명 이후 오랜만에 정의의 빛을 보았다. 인간의 젖줄인 갯벌을 뒤엎고 돌아온 이익은 도대체 무엇인가. 아름다운 어촌들을 파괴하고, 선량한 어민들을 내쫓고 무엇을 얻었는가. 욕망의 환상을 좇는 새만금개발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판결문은 무법주의를 비판한다. 법정보호종을 포획·이주하는 방안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반할 우려”가 있으며 “사업부지 및 인접 지역의 조류를 모두 포획하여 환경생태용지로 이주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인 점”을 들어 실효성이 없다고 잘라서 말했다. 건설을 위해서라면 법도 무시하고, 자연의 생물들도 인간 맘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사고에 철퇴를 내렸다. 그리고 신공항 사업부지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일 뿐”이라고 단언한다.
이 역사적 판결은 두 가지 점에서 정치인과 관리들에게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먼저 전국의 신공항 건설계획을 폐지해야 한다. 인천·김포·김해·제주 공항을 뺀 11곳의 지방공항 적자는 작년에 1000억원을 넘었다.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거기에 더해 8곳의 지방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다 공항을 모든 시군에 짓게 생겼다. 공항과 지역경제는 무관함이 증명되고 있다.
하늘에서 매일 비행기 1만2000대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는 지구 기후위기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주범 중 하나다. 이 좁은 국토에서 우후죽순식 공항 건설은 유사시 군공항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현재 8곳도 민군 겸용 공항이다. 새만금 신공항 또한 미군 관할의 군산공항 바로 옆이어서 대중국 전초기지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자연에 법인격을 부여할 때라는 점이다. 생태계가 존속하거나 파괴되지 않아야 할 권리다. 학자들은 생태법인이라고도 한다. 환경법학자 박태현은 자연 전체의 권리주체성을 인정하거나 구체적인 자연물에 법인격·권리를 인정하는 입법례를 든다. 전자는 에콰도르의 ‘어머니 지구’의 권리를 명시한 헌법, 볼리비아의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관한 법률’, 파나마의 ‘자연의 권리 법’이 있다. 후자는 뉴질랜드의 테 우레웨라의 원시림과 황거누이강에 부여한 법인격, 스페인의 석호법 등이다.(‘생태법인’ 연구, <자연물의 법인격>) 인간 활동의 다양성을 위해 법인을 세울 수 있듯이 자연 또한 법인격을 가질 수 있다. 법인에도 운영자·관리자가 있듯이 자연에 대한 법인도 후견인을 둘 수 있다. 다음 수순은 생태법인 입법이 되어야 한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한 참여자가 ‘새들이 전투기를 이겼다’고 쓴 글이 잘 보여준다. 지구에 1억2000만년 전에 등장한 새는 고작해야 수백만년 전에 등장한 인류보다 오랜 생명과 지혜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새는 지구 전체가 집이며 고향이다. 큰뒷부리도요는 뉴질랜드에서 시베리아를 향해 1만㎞를 일주일간 쉬지 않고 날아가다 마른 몸을 충전하기 위해 중간 기착지 새만금에 하강한다. 그들은 이 행로가 안전하기를 바라는 꿈을 꾼다. 총탄·미사일이 난무하는 험난한 삶의 행로가 아니길 바라는 우리의 꿈과 같다. 자유를 향한 날갯짓은 인간 해방을 이끈다. 우리에게는 선주민인 그들을 내쫓을 권리가 없다. 그들이 사라진다면 다음 차례는 인간이 될 것이다. 새들의 항로를 침범해서 발생한 무안 제주항공의 비극은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백성을 절망에 빠뜨리는 정부의 항소는 멈춰야 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유엔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20일 오후 성명을 내고 영국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할 것이라고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문제는 최우선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 대통령은 19일 엑스에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과 통화한 사실을 전하며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 영토 전역의 상황이 극도로 긴박하다는 점을 고려해 월요일(22일) 뉴욕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전달했다”고 밝혔다.
가디언과 BBC는 스타머 총리가 최근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이스라엘이 휴전 의지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스타머 총리는 지난 7월 이스라엘이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9월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데이비드 래미 영국 부총리는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은 서안지구에서의 심각한 정착촌 확장과 정착민 폭력, 두 국가 해법 가능성을 파괴할 서안지구 E1 지역 정착촌 개발 추진 때문”이라고 밝혔다.
22일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유엔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 이행을 위한 고위급 국제 정상회담을 연다. 23~29일 193개국 정상급 지도자 및 장관들이 대표로 참석하는 일반토의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이 회의에서 프랑스·영국·캐나다·호주·벨기에 등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할 계획이다.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해온 이 회의는 지난 7월 가자지구의 즉각적 휴전과 인질 석방,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권력 이양, PA가 서안·가자지구 등 팔레스타인 영토를 통치하는 내용을 담은 ‘뉴욕 선언’을 마련했고, 지난 12일 유엔총회는 142개국이 찬성하는 압도적 지지 속에 이를 채택했다.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수립과 두 국가 해법을 위한 외교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에 반대하는 가운데 현실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CNN은 G7 3개국(영국·프랑스·캐나다)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중 2개국(영국·프랑스)의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은 상징적 이정표가 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최대 도시 가자시티에 대규모 지상공세를 시작해 수십만명 주민이 피란을 떠나고 있으며, 서안지구에 정착촌 건설을 확대하며 수천채의 유대인 주택 건설을 승인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국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동맹국들이 ‘뉴욕 선언’에 서명하지 않도록 물밑 압박을 가했으며 ‘두 국가 해법’이 하마스의 테러 행위에 보상하는 것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영국 국빈 방문 중 스타머 총리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계획을 언급하며 “총리와 나 사이에 몇 안 되는 의견 차이 중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방 주요 국가들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장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아르미 임세이스 캐나다 퀸스대학 국제법 조교수는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정치적인 행위지만, 일단 인정이 이뤄지면 국제법상 승인국에 대한 명확한 법적 결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토보존, 정치적 독립을 존중할 의무, 불법적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승인된 국가의 자위권을 인정해야 하는 의무가 포함된다”며 “팔레스타인에 대해 이스라엘은 모든 규범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로 유엔 총회 참석이 무산된 아바스 PA 수반은 유엔총회에 화상을 통해 참석할 예정이다. 미 국무부가 유엔총회 참석 예정이었던 PA 관계자 80명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취소하자 유엔총회는 이들이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의안을 145개국 찬성으로 가결했다.
충남도가 미국의 고율 관세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철강산업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 철강기업이 밀집한 당진시에 대해 정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도는 19일 당진시청에서 도내 철강기업 및 관련 기관 등과 함께 ‘충남 철강산업 위기 선제대응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에는 도와 당진시를 중심으로 관내 철강기업과 관련 기관들이 참여했다.
충남 당진에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KG스틸 등 여러 철강기업이 밀집해 있다. 철강업계는 현재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세계적인 공급 과잉, 탄소 감축 압박 등 여러 악재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협의체는 도내 철강업계의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방안과 철강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함께 모색하는 역할을 한다. 철강기업이 몰려 있는 당진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도와 당진시는 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정부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안호 도 산업경제실장은 “철강산업은 충남 산업 발전의 중심축이자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도와 당진시, 산업계가 하나된 힘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철강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