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다. 거점국립대 9개에 재정을 집중 지원해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전국에 10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이 성공하면, 최상위권 대학을 향한 과열 경쟁이 완화될 수 있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거점국립대의 연구 경쟁력이 각 지역의 전략 산업과 연계되면 기술 패권 시대에 필수적인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문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성공할 것인가다. 이미 다양한 쟁점이 제기됐다. 연간 3조원이 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 재원을 투입한다고 해서 거점국립대가 서울대 수준으로 향상될 것인가, 오히려 대학 간 격차만 더 커지는 것은 아닌가 등이 다. 이를 간단히 검토하고 정책 성공을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안하겠다.
먼저, 거점국립대에 지원할 예산을 매년 3조원 이상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세수 감소 등으로 국가 재정이 어려운 데다 교육재정 안에서 다른 분야에 지원할 예산을 조정하기도 쉽지 않아서다. 단계적 확대 전략이 불가피하다.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연간 8000억원 정도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재정 집중 투자를 통해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높이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 대학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는 절대 시간이 필요하다. 평범한 지방대학이었던 스탠퍼드나 캘텍이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하는 데 10~20년 정도 걸렸다.
셋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방대 100개 죽이기’라는 비난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별도 예산을 확보해 추진한다. 따라서 다른 대학들에 대한 지원금은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거점국립대 지원금이 빠지는 만큼 다른 대학에 돌아가는 예산의 몫은 더 커질 수 있다. 물론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성공하려면 세심한 집행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보편적 지원과 특성화 전략을 균형 있게 적용해야 한다. 신입생 거주형 캠퍼스나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확대와 같은 학부생 대상 사업들은 보편적 지원이 적절하다. 그러나 대학원의 연구 경쟁력 제고는 특성화 전략이 불가피하다. 거점국립대의 모든 대학원 전공을 서울대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국가 재정 여건상 불가능하다. 각 지역의 전략 산업이나 지역사회 의제를 고려해 우선순위가 분명한 집중 육성 분야를 선택한 뒤 우선 투자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해가는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이다.
둘째, 특성화 대학원의 교육과 연구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대학 내에 연구소를 설치해 대학원 교육과 연구를 긴밀하게 결합하는 방안(국가연구소), 인근 대학의 우수한 교수를 참여시키는 방안(연합대학원), 유사한 분야의 국책연구기관이나 기업연구소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학위 취득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적 방안도 정부와 대학이 함께 찾아야 한다(국가연구교수제 등).
셋째, 학내 갈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성화 전략은 학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보수체계와 보상체계의 혁신 역시 위화감 조성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집중 지원을 받는 전공 분야와 교수에게는 강도 높은 혁신과 성과를 요구해, 지원 확대와 책임 강화의 균형이 공정하다는 인식이 정립되어야 한다. 정부도 대학의 자율 혁신을 지원하되, 공정한 성과평가 기준과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미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지금은 정부와 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집단지성을 발휘해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살려가야 할 때다. 어쩌면 이재명 정부의 5년은 위기에 처한 지역대학이 회생할 마지막 기회인지 모른다.
나쁜 유전자정우현 지음 | 이른비 | 396쪽 | 2만2000원
대중의 선망을 받는 유명인들이나 연예인들의 외모를 언급하는 뉴스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수식어가 있다. ‘우월한 유전자’. 외모에 대한 상찬처럼 여겨지지만 이는 오해와 무지 그 자체이고 편견을 고착화시키는 표현이다. 흔히들 생각한다. 특정한 유전자가 인간의 외모와 건강, 성향, 심지어 운명까지 결정한다고. 이 때문에 지능 유전자, 범죄 유전자, 동성애 유전자, 암 유전자 따위의 이름들이 등장했고 결국 유전자의 우열 여부가 현재 상황의 궁극적 원인이라고.
분자생물학자인 저자는 이 같은 유전자 결정론에 사로잡힌 대중의 편견을 조준한다. 이 편견은 세계의 역사를 뒤흔들고 바꾸었으며 차별과 폭력의 논리로 악용됐다. 이 책에서는 대표적인 ‘문제적’ 유전자 8가지를 꼽아 그 허구와 본모습을 다룬다. 인종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차별의 근거가 된 피부색 유전자, 유럽 왕가를 몰락시킨 희귀병 유전자, 우생학의 비극을 낳은 열등한 유전자, 범죄와 폭력을 유발한다는 범죄 유전자, 성적 성향을 결정한다는 동성애 유전자, 인류를 사회적 동물로 바꾼 사나운 유전자, 인류의 몸에서 유발과 억제의 힘겨루기를 하는 암 유전자, 유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버린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등이다.
유전자를 명명한 이름 뒤에는 마치 유전자가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듯한 불온함이 담겨 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결론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자폐증을 일으키는 몇가지 유전자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밝혀지지 않은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수십, 수백가지의 유전적 인자들이 모여 만드는 거대한 생화학적 네트워크가 여러 환경적 요인과 결합해 자폐증을 유발할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말한다. “나쁜 유전자는 없다”고. “모든 현상에는 틀림없이 어떤 물질적인 원인이 있다고 믿는 인간의 본질주의적 편향 때문”이라고.
▲질긴 매듭
‘모계전승’을 화두로 두고 엮은 소설집. 첫딸이 딸을 낳지 않으면 엄마가 죽는다는 집안의 저주를 통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을 신성시하는 사회에 대한 반발을 담은 정보라의 ‘엄마의 마음’ 등 5편이 담겼다. 배미주·정보라·길상효·구한나리·오정연 지음. 사계절. 1만6000원
▲행복한 시간들
철학과 시의 향기가 배인 유려한 문장으로 유명한 프랑스 작가 파스칼 키냐르의 에세이다. 작가가 ‘몇권이 될지 모르나 죽을 때까지 계속 쓰겠다’고 말한 ‘마지막 왕국’ 시리즈의 열두 번째 작품. 회귀하는 자연에 대한 행복을 다룬다. 파스칼 키냐르 지음. 송의경 옮김. 문학과지성사. 1만9000원
▲플레인워터
현대문학의 경계를 새롭게 쓰고 있는 저자의 초기 대표작 중 하나다. “물은 당신이 붙잡을 수 없는 무언가다”라는 시인의 말처럼, 책 안에서 모든 것은 불확정적이다. 시와 산문의 경계를 허물고 ‘알 수 있음’과 ‘알 수 없음’의 경계를 집요히 탐구한다. 앤 카슨 지음. 황유원 옮김. 난다. 2만3000원
▲블랙 인페르노
거대한 절벽을 마주한 한 인간의 여성, 어머니로서의 투쟁을 보여주는 서스펜스 스릴러. 가상현실과 인공지능의 자기학습 기술을 더해 미스터리의 복잡성을 높인다. 영화감독 연상호가 원작자로 참여했다. 오성은 지음. 연상호·류용재 원작. 와우포인트 퍼블리싱. 1만7000원
▲블루엣
“색깔과 사랑에 빠졌다고 말하면서 시작하면 어떨까”는 책은 ‘파란색’이라는 색채에 대한 애착을 출발점 삼아 사랑과 상실, 욕망과 우울, 젠더와 예술을 탐구한다. 저자는 전미 도서 비평가 협회상 등을 수상한 미국 현대문학의 대표 작가다. 매기 넬슨 지음. 김선형 옮김. 문학동네. 1만68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