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에 대한 법원 반발을 두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3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SNS에 “재판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는 조희대 대법원장 발언을 겨냥한 글을 올렸다. 정 대표는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이냐”며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을) 걸고 자초한 거 아닌가. 다 자업자득이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 6·3 대선을 앞둔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바 있다.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사법부 말살 시도” 등으로 비판한 것을 두고는 “사법부 말살은 윤석열이 하는 짓 아닌가.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이나 재판 똑바로 받으라고 전하라”며 “내란 세력들은 반성과 사과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겁박하고 죽이려 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국민은 다 안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부터 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사법개혁에 대한 사법부의 우려를 비판하고 나섰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사법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열차는 국민과 함께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기간 계산을 문제 삼으며 석방을 결정한 지귀연 판사를 거론하며 “이런 자들이 사법부 독립을 말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 사법부가 진정 독립을 원한다면 먼저 대선 개입과 정치적 판결에 대해 사과하라”며 “법원은 성역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를 동일선상에 놓으며, 카타르 공습 행위를 정당화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영상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카타르를 비롯해 테러리스트를 숨겨주는 모든 국가는 그들을 추방하거나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일(9월 11일)은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미국 건국 이후 미국 영토에서 벌어진 최악의 만행을 저지른 날”이라며 “우리에게는 10월 7일이 있다. 그날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의 만행을 유대인들에게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들을 추적하고, 파키스탄에서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2001년 9월11일 테러 이후 알카에다 조직을 상대로 벌인 군사 작전을 예로 들며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부를 사살하겠다며 카타르를 공습한 것을 정당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미국이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자 박수쳤던 이들 국가는 이스라엘이 같은 원칙을 고수하고 실행한 것에 대해서도 박수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타냐후 총리는 카타르를 향해서도 “테러리스트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하마스에 자금을 지원하고, 테러리스트들에게 호화로운 빌라 등 모든 것을 줬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