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에 대한 법원 반발을 두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3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SNS에 “재판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는 조희대 대법원장 발언을 겨냥한 글을 올렸다. 정 대표는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이냐”며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을) 걸고 자초한 거 아닌가. 다 자업자득이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 6·3 대선을 앞둔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바 있다.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사법부 말살 시도” 등으로 비판한 것을 두고는 “사법부 말살은 윤석열이 하는 짓 아닌가.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이나 재판 똑바로 받으라고 전하라”며 “내란 세력들은 반성과 사과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겁박하고 죽이려 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국민은 다 안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부터 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사법개혁에 대한 사법부의 우려를 비판하고 나섰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사법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열차는 국민과 함께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기간 계산을 문제 삼으며 석방을 결정한 지귀연 판사를 거론하며 “이런 자들이 사법부 독립을 말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 사법부가 진정 독립을 원한다면 먼저 대선 개입과 정치적 판결에 대해 사과하라”며 “법원은 성역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를 폭살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국인 카타르 수도 도하를 전격 공습하면서 중동 정세가 또 한 번 요동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향해 “미국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했다.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을 중재하던 카타르를 폭격한 것에 대해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스라엘은 9일 오후 3시50분쯤(현지시간) 도하의 주거용 건물을 공습했다. 하마스 정치국원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당시 하마스 조직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통첩과 함께 제안한 가자지구 전쟁 휴전안을 두고 회의를 하던 중이었다.
하마스는 이번 공격으로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이자 최고 협상가인 칼릴 알하이야의 아들과 경호원 3명, 비서실장 등 5명이 사망했지만 최고 지도부는 살아남았다고 주장했다. 카타르는 자국 보안요원 1명이 숨지고 다수의 민간인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이번 공격에 대해 즉각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의 공격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내린 결정이지 내가 내린 결정이 아니었다. 주권 국가이자 미국의 긴밀한 동맹국인 카타르를 일방적으로 폭격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주민들의 고통을 악용해온 하마스를 제거하는 것은 정당한 목표”라며 “모든 인질 송환을 원하며 이 전쟁이 지금 당장 끝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이번 작전을 미국에 사전 통보했는지는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이스라엘이 공습을 사전에 통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다”라고 답했다. “전체적인 상황이 불만족스럽다.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의 사전 통보 여부에 대해선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카타르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국가 테러”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는 이스라엘이 “평화의 기회를 만들려는 모든 시도를 방해하려 한다”며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타르는 공습이 시작된 후에야 이스라엘의 작전 사실을 미국에서 통보받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즉시 스티브 위트코프 미 중동특사에게 카타르 측에 공격이 임박한 사실을 알리도록 지시했고 그는 이를 이행했지만 안타깝게도 공격을 막기엔 너무 늦었다”고 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이 단독 행동임을 강조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 무장조직 알카삼 여단이 지난 8일 예루살렘에서 6명을 숨지게 한 버스 총격 테러 사건의 배후를 자처한 이후 이번 공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카타르가 역내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이스라엘·하마스 협상의 주요 채널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이 ‘선’을 넘은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팔레스타인 안보 분석가 함제 앗타르는 “이번 공격은 전통적인 모사드(대외정보기관) 작전, 예컨대 차량 폭탄이나 독극물, 총격 같은 암살 방식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라며 “카타르는 이스라엘이 도하를 폭격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친미 걸프국가를 폭격했는데도 미국이 제재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 협정(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 관계 정상화 협정)’ 등 트럼프 정부가 추진해 온 중동 평화 구상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번 카타르 공습이 미국의 중동 정책과 걸프국가들의 대미·대이스라엘 정책에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격이 주권 모독이자 확전 시도라며 일제히 규탄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카타르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노골적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는 “이스라엘 점령 세력이 범죄를 지속하고 모든 국제 규범을 노골적으로 위반할 경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스 알오마리 워싱턴 근동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위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인식이 지역 내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0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10일 법원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던 한 전 대표의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보다 강제력 있는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한 전 대표에게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한 전 대표는 불응했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참고인을 법원으로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원이 특검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한 전 대표를 법원으로 구인할 수 있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불법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달리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집결을 지시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꾸면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것은 물론,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집결을 지시한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본다.
박 특검보는 “계엄 당시 현장에서는 한 전 대표의 메시지와 추 전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계속 달랐다. 서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수사팀 입장에서는 조사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특검 요청 등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 “(계엄 당시) 자세한 경위에 관해 지난 2월에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전부를 이미 상세히 밝혔다”며 “아울러 특검의 군부대, 교회, 공당 등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과 언론을 이용한 압박에 대해 우려한다”고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