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와 부분적 무역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서 열린 연례 정책연설에서 “EU는 다음 달 팔레스타인 지원 단체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와 이스라엘 연합 협정의 무역 관련 조항을 중단하고 이스라엘 극단주의 장관들과 서안지구의 폭력적인 정착민들과 관련한 제재 초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관해 “세계의 양심을 뒤흔들었다”며 “인위적인 기근은 아이들과 인류를 위해서 결코 전쟁 무기가 될 수 없다. 이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정부의 정착촌 건설 계획 등에 관해 “두 국가 해법을 훼손하려는 명백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AP통신은 “27개국으로 구성된 EU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관한 접근 방식에서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어, 다수가 무역 조치를 지지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짚었다.
이날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러시아의 화석연료 퇴출 시기를 계획보다 더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파트너국들과의 조율 하에 19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마련 중”이라며 “러시아산 화석 연료 퇴출을 가속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더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으로는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며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원전을 늘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 공론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데에만 15년 걸린다”며 “발전소를 지을 곳도 없고 소형 모듈러 원전(SMR)은 기술 개발이 아직 안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라며 “관련 인프라·전력망을 깔아서 태양광 재생에너지 산업을 대대적으로 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정책은 이념 대결로 몰고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을 놓고 이념전쟁을 하면 안 된다”며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확보되면 (원전을)하겠지만, (원전 짓는 건)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다만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도 있는 거는 쓰고 가동 기간이 지난 것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연장해서 쓰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서 쓰는 에너지 믹스 정책은 변한 게 없다”고 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신규 건설’과 관련해 “11차 전기본은 현재 정부 계획이기에 존중돼야 한다”면서 “원전을 신규로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은 불투명해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로 인한 부처 내 업무 갈등 우려에 대해선 “한 부서 안에서 (에너지와 환경이)갑론을박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하고, 아예 독립부서가 돼서 서로 말도 안 하고 것하고 어떤 게 나은가”라며 “재생에너지 담당부서와 환경부서가 안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간 불통으로 국내 전기차 내 중국 점유율이 높아진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환경부가 국내 (전기차)산업 발전 생각을 안하고 환경 측면에서만 전기차 보조금을 집행행했더니 중국 전기 버스 업체 국내 업체(시장)를 다 먹어버리고 국내 업체는 사라졌다”며 “산자부가 그 문제를 지적하고 국무회의에서 싸워서 국내 전기버스에 혜택을 주도록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싸워야 현장에서 사장과 노동자가 안 싸운다”라며 “환경부와 기후에너지부 관계도 이와 비슷하다고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