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대법관 두 명이 미국 헌법이 대통령의 임기를 두 번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지지층 사이에서 제기돼 온 ‘3선 도전설’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진보 성향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9일(현지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임기를 두 차례 이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수정헌법이 법률로 확립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어 “누구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려 한 적이 없다. 누군가 하기 전까지는 판례가 없어 모르겠지만, 헌법에는 그렇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도 두 번 이상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대통령 임기를 두 번 이상 수행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트럼프 진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한 것이 아니므로 선거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도 전날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두 번의 임기만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 문제가 확실히 정리된 것이냐는 취지로 진행자가 묻자 “수정헌법 22조의 내용이 그렇지 않은가? FDR(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4차례 대통령으로 재임한 이후부터 수정헌법이 그렇게 규정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막바지에 임명된 배럿 대법관은 임신중지권 폐기 등 사회적으로는 선명한 보수 색채를 드러내왔으나 대법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하고 법리적 해석을 중시하는 인사로 분류된다.
CNN은 연방대법관들이 통상 공개적으로 무엇이 적법하고 아닌지를 밝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법관들의 의견 표명은 주목된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는 3선 도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트럼프 기념품을 파는 웹사이트에서는 2028년 대선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은 ‘트럼프 2028’이 새겨진 모자도 판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3선 도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명확하게 선을 긋지는 않았다.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내 첫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 국가 산업단지’ 유치를 놓고 맞붙고 있다. 지자체 간 이해관계 충돌이 또다시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서남권 1곳을 ‘RE100 선도 시범산단’으로 지정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국제 캠페인으로 반도체·데이터센터 기업들의 지방 이전이 예상된다. 충남·전남과 함께 국내 3대 재생에너지 생산지인 전북은 전체 발전량의 16%를 차지하며 유력 후보지로 꼽힌다.
새만금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대규모 부지를 갖춰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상징적 거점으로 평가된다. RE100 산단이 들어서면 지역 전력을 자체 활용하는 구조가 마련돼 기업 유치와 균형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입지 선정이 다가오자 군산·김제·부안은 또다시 갈등 양상을 보인다. 군산은 새만금 1산단을, 김제는 배후도시 용지를, 부안은 농생명 용지의 산업용지 전환을 각각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세수 확보와 인구 유입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형국이다.
김정기 전북도의원(부안)은 전날 열린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지자체 간 사분오열은 곧 필패로 이어진다”며 “RE100 국가산단을 새만금에 반드시 유치하려면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자도생만을 꿈꾼다면 새만금권 지자체들의 계획은 한여름 밤의 꿈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정부 정책 방향과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시·군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별 강점을 종합하고, 통합된 전략과 실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새만금 1산단을 우선 지정받고 2027년까지 새만금 2산단과 부안·정읍·고창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도는 군산·김제·부안이 참여하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했으나 지난 3월 김제시 불참으로 무산됐다. 지자체 간 불신을 넘지 못한 특별지자체 구상이 좌초된 데 이어 이번에는 RE100 산단 유치전이 새로운 갈등의 불씨로 옮겨붙은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