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어플추천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을 대상으로 당시 부여받은 임무와 역할을 조사한다. 불법 행위가 확인된 군인은 형사처벌되거나 진급에서 누락될 수 있다. 64년 만에 군 장성 출신이 아닌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안규백 장관이 군 내부 통솔력을 높이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방부는 19일 “국방부 감사실 주관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옛 헌병)의 지원하에 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들에 대해 계엄 임무와 역할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계엄 과정 전반을 두루 확인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범위는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한 부대를 비롯해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조사 과정에서 언급된 부대 등이다. 계엄 당시 실제 출동하지 않았어도 출동 준비를 했던 부대, 계엄사령부 구성을 준비했던 인원,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인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국방부는 20여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부대 기록을 확인하고 관련자 진술을 듣는다. 조사 기간은 1~2개월로 예상되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위법 행위가 발견된 군인은 형사처벌이나 진급 누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는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수사와 별개로 진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군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국방부가 지난달 착수한 비상계엄 관련 포상 대상자 발굴 조사보다 그 범위가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맨홀·수도관·공동구 등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9월부터 ‘보디캠’과 ‘가스농도측정기’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현장에는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삼각대 등 긴급 구조장비도 상시 비치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밀폐공간 재해자는 총 298명으로, 이 가운데 126명이 숨졌다. 치명률 42.3%다. 특히 맨홀 작업 중 질식 치명률은 66명 중 36명이 숨져 54.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와 함께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밀폐공간 작업 수칙과 허가 절차를 매뉴얼을 정비, 시행하기로 했다. 새 매뉴얼에는 수행 주체의 역할도 명확히 규정한다.
시는 우선 서울시 산하 사업장 중 밀폐공간 작업이 있는 38개 사업소 전체에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이후 25개 자치구 소관 사업장으로 전파할 예정이다.
서울시 사업장 중 밀폐공간이 있는 작업장은 아리수본부, 물재생센터, 공원여가센터, 도로사업소, 시 본청 등 38개 사업소다. 해당 사업소들에는 총 98개 사업장 내 2399개의 작업장이 있다.
관리감독자와 작업자 대상 현장 실습형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안전 장비 사용법, 안전 작업 절차, 긴급 구조 절차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해 안전 준수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밀폐공간 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나 위험 요소를 알리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현장 안전 홍보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작업환경을 미리 확인하고 기본 안전 수칙을 준수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서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추진해 안전하고 재해 없는 작업 현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 때의 위안부 합의,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우리 국민으로서는 매우 가슴 아픈 주제이고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면서도 과거 정부의 합의를 존중·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일본은 매우 중요한 존재”라며 “양측에 이익이 되는 길을 발굴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넓혀가야 한다”고 했다. 23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실 인정’과 ‘협력’에 기반한 대일 실용·국익 외교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일본과 ‘최종적·불가역적’이라며 위안부 문제에 합의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을 국내 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두 사안 모두 피해자 설득이 없었고 여론이 납득하지 못하면서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강제동원 배상 제3자 변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피고 기업의 기여와 사죄 표명’이 전제조건이라고 밝혔으나, 일본은 이를 거부했다.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벗어난 과거사 해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남긴 사례들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 대통령이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기본 정신을 함께 존중하는 동시에,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한 것은 신중한 접근법이다.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대다수 국민은 부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라도 과거사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 국민적 공감에 기반하되 역사적·외교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 한국 혼자 해결할 수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 일본이 용기를 내 진심을 담아 사과함으로써 피해자와 한국 여론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일본이 책임을 회피하며 ‘물 반 컵’ 채우기를 거부한다면 한·일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대전환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은 물론,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선언’ 발표에 대한 기대도 내비쳤다. 미·중 경쟁에 따른 국제 질서 전환기 속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차이를 넘어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기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은 양국 모두의 국익에도 부합한다. 이번 정상회담이 과거를 딛고 미래로 함께 향하는 진정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