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프랑스, FTA 올해 논의 마치기로”···EU·메르코수르 26년 줄다리기 마무리될듯

브라질 “프랑스, FTA 올해 논의 마치기로”···EU·메르코수르 26년 줄다리기 마무리될듯
유럽연합(EU)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강력히 반대해온 프랑스가 올해 안에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브라질 정부가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장벽을 쌓는 상황에서 프랑스가 메르코수르와 협상을 마치면 양측 FTA가 최종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메르코수르 의장국인 브라질 대통령실은 이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시간가량 전화하면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EU·메르코수르 FTA 서명을 위한 대화를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U 최대 농업 생산국인 프랑스는 자국 농가 보호를 위해 FTA를 반대해온 EU 내 마지막 나라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15% 대EU 상호관세에 이어 품목관세도 줄줄이 부과하자 프랑스는 지난달 폴란드와 함께 자국 농업 보호 조치와 환경 기준 준수 등이 이뤄지는 조건으로 EU·메르코수르 FTA 체결에 동의했다. 다만 프랑스 내에서는 여전히 FTA 협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환경단체들은 남미에서 목축업과 광업이 확대되면 온실가스 배출 증가와 삼림 파괴가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았다. 농민들도 농산물 시장 경쟁에서 밀려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EU와 메르코수르는 이미 지난해 12월 FTA를 맺자는 구두 합의를 마쳤다. 1999년부터 약 25년간 지지부진했던 이 논의는 지난해 11월 고율 관세 부과를 공약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프랑스와 메르코수르가 협상 지점을 찾으면 EU·메르코수르 FTA 문서 서명, 각 의회 비준 등 절차를 거쳐 수년 내 FTA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FTA가 성사되면 EU 27개국, 메르코수르 정회원 4개국(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총 31개국 약 8억명의 시민을 아우르는 거대 경제 지대가 만들어진다. 두 집단의 교역량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22%, 전 세계 교역량의 약 25%를 차지한다. EU 의회는 협정이 발효되면 EU는 약 0.1%, 메르코수르는 약 0.3% GDP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메르코수르 회원국은 농·축·수산물과 원자재 수출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U는 자동차·의약품 등을 메르코수르 회원국에 주로 판매해 연간 40억유로(약 6조원) 상당의 관세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측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양측의 자유무역 시장이 무역 질서 다극화를 강화하는 축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과 중국을 대체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 비율은 각각 24%, 17%다. 미국이 지난 7일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 움직임의 반작용으로 자유무역 협상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현재 EU는 인도·인도네시아·호주·멕시코 등과, 캐나다는 메르코수르와, 인도는 영국과 FTA를 각각 논의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면서 핵보유 정당성을 피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대북 메시지를 에둘러 반박하면서 한·미가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8일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최현호’ 무장체계의 통합운영시험 과정과 해병 훈련 등을 점검했다고 노동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최현호는 5000t급 신형 구축함으로 지난 4월 진수했다. 360도 전방위 감시가 가능한 위상배열 레이더가 탑재된 것으로 보여 북한판 이지스 구축함으로 불린다. 김 위원장은 “해군의 첨단화, 핵무장화의 중요 과업을 단계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만족을 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해군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핵무장 확대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직면한 안전 환경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라며 “조성된 정세는 현존 군사 이론과 실천에서의 획기적으로 급속한 변화와 핵무장화의 급진적인 확대를 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시작한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두고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이려는 자기들(한·미)의 의사를 숨김없이 보여주는 뚜렷한 입장 표명”이라며 “가장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의 표현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환경을 파괴하는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한·미 연합훈련이 최근에는 “핵 요소가 포함되는 군사적 결탁을 기도하고 있다”라며 “엄중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따라 핵보유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는 “이러한 변천하는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주동적이며 압도적인 변화로써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우리 해군은 가까운 앞날에 국가 핵무력 구성과 핵사용 영역에서 일익을 굳건히 담당하는 믿음직한 역량으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역의 안전 환경을 관리·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가장 믿음직하고 확고한 방도와 담보는 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뿐”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방위력의 가속적인 장성을 위한 중대 조치들은 분명코 계속 취해질 것”이라며 “나라의 주권 안전을 수호하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능력은 실천 행동으로써 표현될 것”이라고 했다. 핵무력 증대를 지속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의 발언 내용은 한·미 연합훈련은 적대시 정책의 핵심이고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이대통령이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한 대북정책에 대한 간접적인 반응으로 볼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북측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 등을 제시하며 비핵화 원칙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이 한·미를 향해 ‘비핵화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도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핵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 메시지를 두고 “중장기적인 해군 핵무장화와 핵무기 발사 플랫폼의 확대를 보여줌으로써 한·미의 비핵화 원칙을 거부한다는 점을 강하게 환기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라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논의되고 공동성명 형식으로 발표될 것을 의식해 비핵화 불수용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 대화 재개의 필수 조건이라는 뜻이 담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 및 북·미 관계의 최대 장애물이 한·미 군사훈련임을 강조한 것”이라며 “훈련 중단이 현 단계에서 대화의 마중물이라는 메시지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과 한국의 적대시 정책을 부각해 내부 통제와 결속, 북·러동맹 강화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김 위원장 발언을 두고 “한·미 연합연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방어적 성격”이라며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지난 대선 기간 정치적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혐의로 보수 성향 교육단체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표 김모씨의 서울 강남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단체는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 6월1일 서울 소재 고등학교 200여곳 정문에 ‘카톡 인스타 검열, 내 말 막지 마세요. 고3의 선택이 표현의 자유 지킬 수 있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건 혐의를 받는다. 투표소 근처 100ｍ 내에 걸렸던 현수막 때문에 다수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수막의 ‘카톡 검열’이라는 문구가 보수정당 등에서 상대 정당을 규탄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라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정보감시단이 ‘민주파출소’를 만들어 ‘허위 조작 정보에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댓글,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는다”고 말했던 것에 대해 국민의힘 등에서는 ‘카톡 검열’이라고 주장해왔다. 김 대표가 이끄는 보건학문&인권연구소는 역시 경찰 수사를 받는 ‘리박스쿨’ 등과 함께 학교 도서관 ‘청소년 유해매체물 폐기’ 운동 등을 벌여왔다. 이 때문에 경기 지역 등에서 성교육 도서 2500여권이 폐기되는 일도 생겼다. SK온과 포드자동차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합작법인인 블루오벌SK가 20일 첫 상업 생산을 개시했다. SK온과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켄터키주 글렌데일에 위치한 블루오벌SK 켄터키 1공장에서 약 37GWh(기가와트시) 규모로 포드의 전기 픽업트럭인 ‘F-150 라이트닝’과 전기 화물밴인 ‘E-트랜짓’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 공장에서는 향후 포드와 링컨의 미래 전기차 모델에 들어갈 배터리도 생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SK온과 포드는 2022년 7월 블루오벌SK를 설립하고 모두 114억달러(약 16조원)를 투자해 미국 켄터키주 글렌데일과 테네시주 스탠튼 두 지역에서 배터리 공장 3개를 건설하기로 했다. 테네시 공장은 내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켄터키 2공장 가동 시점은 미정이다. 블루오벌SK는 시장 수요와 사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남은 공장들의 가동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및 현지화가 중요해진 상황이다. SK온은 이번 블루오벌SK 켄터키 1공장 가동으로 조지아주에 있는 자체 공장 ‘SK배터리아메리카’에 더해 미국 내 생산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22년 생산을 시작한 SK배터리아메리카는 최근 배터리 셀 생산라인 가동률이 100%에 이르는 등 SK온의 북미 사업 호조를 이끌고 있다. SK온은 미국 내 생산 시설 추가에 따라 안정적으로 배터리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북미 지역 수주 물량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3만달러대 중형 전기트럭 출시 계획을 밝힌 포드는 삼원계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를 생산하는 합작 공장의 가동으로 한층 다변화된 전동화 전략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 마이클 아담스 블루오벌SK CEO는 “켄터키 1공장에서 차세대 전기차에 실릴 배터리를 생산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생산 개시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입지를 더 강화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말했다.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미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 하루 전인 17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안전 보장과 즉각적인 휴전이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의 최우선 순위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이날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논의하는 회의체 ‘의지의 연합’ 참여국을 소집해 지난 15일 미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 내용을 평가했다. 아울러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관한 입장을 조율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평화 협상 참여 보장, 우크라이나 내 살상 중단, 우크라이나의 영토 결정권 보장, 미국의 강력한 안전 보장 필요성 등 원칙을 재확인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우크라이나·미국 간 3자 정상회담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는 유럽 정상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동행하기로 한 이후 이뤄졌다. 유럽의 한 고위 외교관은 알래스카 회담 이후 유럽 동맹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며 “이번 방미 일정처럼 회의 일정이 급작스럽게 잡힌 것은 2003년 이라크전이 발발하기 직전 이후로는 본 적이 없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밝혔다. 유럽은 알래스카 회담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영토를 넘겨주는 차원을 넘어서는 함의를 지닌 것으로 보고 있다. NYT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분열시키고 미국과 유럽 동맹을 갈라놓는 것은 푸틴의 오랜 야망이었다”며 “러시아가 제시한 평화 협상안의 요소들은 미·유럽 대서양 동맹의 결속력을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 정상들은 이번 백악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어느 수준까지 우크라이나 안전을 보장할 것인지 확인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대우크라이나 안보 제공에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는 CNN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 회담에서 미·유럽이 나토 조약 5조(집단방위)와 유사한 형태의 안전 보장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유럽 정상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호위함에 따라 지난 2월처럼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언성을 높이다 백악관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던 사태가 반복되리라는 우려는 다소 가라앉았다. 가디언은 “젤렌스키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 드림팀과 함께 워싱턴에 간다”며 “이들 유럽 정상은 경제·군사적 영향력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라고 짚었다. 이번 백악관 회담의 또 다른 멤버인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을 잘 안다. 뤼터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첨하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 비난받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잘 다뤄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를 원활히 진행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스투브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친 적이 있고 멜로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친구로 여기는 극우 성향이면서도 우크라이나 주권을 지지한다.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 기디언 라크먼은 백악관을 ‘사자굴’에 비유하면서 “유럽 정상들은 푸틴이 만든 위험한 길에서 트럼프가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성범죄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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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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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강력히 반대해온 프랑스가 올해 안에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브라질 정부가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장벽을 쌓는 상황에서 프랑스가 메르코수르와 협상을 마치면 양측 FTA가 최종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메르코수르 의장국인 브라질 대통령실은 이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시간가량 전화하면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EU·메르코수르 FTA 서명을 위한 대화를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U 최대 농업 생산국인 프랑스는 자국 농가 보호를 위해 FTA를 반대해온 EU 내 마지막 나라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15% 대EU 상호관세에 이어 품목관세도 줄줄이 부과하자 프랑스는 지난달 폴란드와 함께 자국 농업 보호 조치와 환경 기준 준수 등이 이뤄지는 조건으로 EU·메르코수르 FTA 체결에 동의했다.
다만 프랑스 내에서는 여전히 FTA 협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환경단체들은 남미에서 목축업과 광업이 확대되면 온실가스 배출 증가와 삼림 파괴가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았다. 농민들도 농산물 시장 경쟁에서 밀려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EU와 메르코수르는 이미 지난해 12월 FTA를 맺자는 구두 합의를 마쳤다. 1999년부터 약 25년간 지지부진했던 이 논의는 지난해 11월 고율 관세 부과를 공약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프랑스와 메르코수르가 협상 지점을 찾으면 EU·메르코수르 FTA 문서 서명, 각 의회 비준 등 절차를 거쳐 수년 내 FTA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FTA가 성사되면 EU 27개국, 메르코수르 정회원 4개국(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총 31개국 약 8억명의 시민을 아우르는 거대 경제 지대가 만들어진다. 두 집단의 교역량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22%, 전 세계 교역량의 약 25%를 차지한다. EU 의회는 협정이 발효되면 EU는 약 0.1%, 메르코수르는 약 0.3% GDP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메르코수르 회원국은 농·축·수산물과 원자재 수출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U는 자동차·의약품 등을 메르코수르 회원국에 주로 판매해 연간 40억유로(약 6조원) 상당의 관세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측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양측의 자유무역 시장이 무역 질서 다극화를 강화하는 축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과 중국을 대체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 비율은 각각 24%, 17%다.
미국이 지난 7일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 움직임의 반작용으로 자유무역 협상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현재 EU는 인도·인도네시아·호주·멕시코 등과, 캐나다는 메르코수르와, 인도는 영국과 FTA를 각각 논의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면서 핵보유 정당성을 피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대북 메시지를 에둘러 반박하면서 한·미가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8일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최현호’ 무장체계의 통합운영시험 과정과 해병 훈련 등을 점검했다고 노동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최현호는 5000t급 신형 구축함으로 지난 4월 진수했다. 360도 전방위 감시가 가능한 위상배열 레이더가 탑재된 것으로 보여 북한판 이지스 구축함으로 불린다. 김 위원장은 “해군의 첨단화, 핵무장화의 중요 과업을 단계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만족을 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해군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핵무장 확대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직면한 안전 환경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라며 “조성된 정세는 현존 군사 이론과 실천에서의 획기적으로 급속한 변화와 핵무장화의 급진적인 확대를 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시작한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두고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이려는 자기들(한·미)의 의사를 숨김없이 보여주는 뚜렷한 입장 표명”이라며 “가장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의 표현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환경을 파괴하는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한·미 연합훈련이 최근에는 “핵 요소가 포함되는 군사적 결탁을 기도하고 있다”라며 “엄중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따라 핵보유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는 “이러한 변천하는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주동적이며 압도적인 변화로써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우리 해군은 가까운 앞날에 국가 핵무력 구성과 핵사용 영역에서 일익을 굳건히 담당하는 믿음직한 역량으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역의 안전 환경을 관리·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가장 믿음직하고 확고한 방도와 담보는 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뿐”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방위력의 가속적인 장성을 위한 중대 조치들은 분명코 계속 취해질 것”이라며 “나라의 주권 안전을 수호하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능력은 실천 행동으로써 표현될 것”이라고 했다. 핵무력 증대를 지속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의 발언 내용은 한·미 연합훈련은 적대시 정책의 핵심이고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이대통령이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한 대북정책에 대한 간접적인 반응으로 볼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북측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 등을 제시하며 비핵화 원칙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이 한·미를 향해 ‘비핵화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도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핵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 메시지를 두고 “중장기적인 해군 핵무장화와 핵무기 발사 플랫폼의 확대를 보여줌으로써 한·미의 비핵화 원칙을 거부한다는 점을 강하게 환기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라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논의되고 공동성명 형식으로 발표될 것을 의식해 비핵화 불수용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 대화 재개의 필수 조건이라는 뜻이 담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 및 북·미 관계의 최대 장애물이 한·미 군사훈련임을 강조한 것”이라며 “훈련 중단이 현 단계에서 대화의 마중물이라는 메시지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과 한국의 적대시 정책을 부각해 내부 통제와 결속, 북·러동맹 강화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김 위원장 발언을 두고 “한·미 연합연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방어적 성격”이라며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지난 대선 기간 정치적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혐의로 보수 성향 교육단체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표 김모씨의 서울 강남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단체는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 6월1일 서울 소재 고등학교 200여곳 정문에 ‘카톡 인스타 검열, 내 말 막지 마세요. 고3의 선택이 표현의 자유 지킬 수 있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건 혐의를 받는다. 투표소 근처 100ｍ 내에 걸렸던 현수막 때문에 다수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수막의 ‘카톡 검열’이라는 문구가 보수정당 등에서 상대 정당을 규탄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라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정보감시단이 ‘민주파출소’를 만들어 ‘허위 조작 정보에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댓글,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는다”고 말했던 것에 대해 국민의힘 등에서는 ‘카톡 검열’이라고 주장해왔다.
김 대표가 이끄는 보건학문&인권연구소는 역시 경찰 수사를 받는 ‘리박스쿨’ 등과 함께 학교 도서관 ‘청소년 유해매체물 폐기’ 운동 등을 벌여왔다. 이 때문에 경기 지역 등에서 성교육 도서 2500여권이 폐기되는 일도 생겼다.
SK온과 포드자동차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합작법인인 블루오벌SK가 20일 첫 상업 생산을 개시했다.
SK온과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켄터키주 글렌데일에 위치한 블루오벌SK 켄터키 1공장에서 약 37GWh(기가와트시) 규모로 포드의 전기 픽업트럭인 ‘F-150 라이트닝’과 전기 화물밴인 ‘E-트랜짓’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 공장에서는 향후 포드와 링컨의 미래 전기차 모델에 들어갈 배터리도 생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SK온과 포드는 2022년 7월 블루오벌SK를 설립하고 모두 114억달러(약 16조원)를 투자해 미국 켄터키주 글렌데일과 테네시주 스탠튼 두 지역에서 배터리 공장 3개를 건설하기로 했다.
테네시 공장은 내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켄터키 2공장 가동 시점은 미정이다.
블루오벌SK는 시장 수요와 사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남은 공장들의 가동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및 현지화가 중요해진 상황이다.
SK온은 이번 블루오벌SK 켄터키 1공장 가동으로 조지아주에 있는 자체 공장 ‘SK배터리아메리카’에 더해 미국 내 생산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22년 생산을 시작한 SK배터리아메리카는 최근 배터리 셀 생산라인 가동률이 100%에 이르는 등 SK온의 북미 사업 호조를 이끌고 있다.
SK온은 미국 내 생산 시설 추가에 따라 안정적으로 배터리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북미 지역 수주 물량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3만달러대 중형 전기트럭 출시 계획을 밝힌 포드는 삼원계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를 생산하는 합작 공장의 가동으로 한층 다변화된 전동화 전략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
마이클 아담스 블루오벌SK CEO는 “켄터키 1공장에서 차세대 전기차에 실릴 배터리를 생산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생산 개시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입지를 더 강화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말했다.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미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 하루 전인 17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안전 보장과 즉각적인 휴전이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의 최우선 순위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이날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논의하는 회의체 ‘의지의 연합’ 참여국을 소집해 지난 15일 미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 내용을 평가했다. 아울러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관한 입장을 조율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평화 협상 참여 보장, 우크라이나 내 살상 중단, 우크라이나의 영토 결정권 보장, 미국의 강력한 안전 보장 필요성 등 원칙을 재확인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우크라이나·미국 간 3자 정상회담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는 유럽 정상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동행하기로 한 이후 이뤄졌다. 유럽의 한 고위 외교관은 알래스카 회담 이후 유럽 동맹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며 “이번 방미 일정처럼 회의 일정이 급작스럽게 잡힌 것은 2003년 이라크전이 발발하기 직전 이후로는 본 적이 없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밝혔다.
유럽은 알래스카 회담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영토를 넘겨주는 차원을 넘어서는 함의를 지닌 것으로 보고 있다. NYT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분열시키고 미국과 유럽 동맹을 갈라놓는 것은 푸틴의 오랜 야망이었다”며 “러시아가 제시한 평화 협상안의 요소들은 미·유럽 대서양 동맹의 결속력을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 정상들은 이번 백악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어느 수준까지 우크라이나 안전을 보장할 것인지 확인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대우크라이나 안보 제공에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는 CNN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 회담에서 미·유럽이 나토 조약 5조(집단방위)와 유사한 형태의 안전 보장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유럽 정상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호위함에 따라 지난 2월처럼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언성을 높이다 백악관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던 사태가 반복되리라는 우려는 다소 가라앉았다. 가디언은 “젤렌스키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 드림팀과 함께 워싱턴에 간다”며 “이들 유럽 정상은 경제·군사적 영향력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라고 짚었다.
이번 백악관 회담의 또 다른 멤버인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을 잘 안다. 뤼터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첨하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 비난받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잘 다뤄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를 원활히 진행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스투브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친 적이 있고 멜로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친구로 여기는 극우 성향이면서도 우크라이나 주권을 지지한다.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 기디언 라크먼은 백악관을 ‘사자굴’에 비유하면서 “유럽 정상들은 푸틴이 만든 위험한 길에서 트럼프가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