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계약금이 ‘조합 출자금’으로 둔갑…신종 주택 사기 주의보

민간임대 계약금이 ‘조합 출자금’으로 둔갑…신종 주택 사기 주의보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냈으나 실제로는 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투자한 것이어서 환불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올해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임대주택 관련 상담이 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5%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관련 상담은 2023년 46건, 지난해 85건으로 증가 추세다.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상담 190건 상담 사유를 보면, ‘계약해제·해지 관련’이 98건(51.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 20건(10.5%), ‘부당행위’ 14건(7.4%) 순이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알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해지를 요청하자 계약금이 아닌 조합 출자금이었다며 환불을 거부한 사례, 계약금 지급 후에야 민간임대주택 사업 승인이 없었으며 건축 부지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사례, 계약 후 연락이 두절된 사례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정식 인허가를 거치지 않은 임의단체가 회원·투자자·발기인 등을 모집하는 단계임에도 이를 정식 조합원이나 임차인 모집 또는 분양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사례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가입비·출자금 등의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 같은 피해가 전국에서 발생하면서 세종시, 경기 고양·용인시, 충남 천안시, 광주시 등 각 지자체에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회원 모집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소비자원도 민간임대주택 허위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 사업계획 승인 여부와 민간임대주택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여부, 계약서상 가입금 및 출자금 반환 규정이 있는지 등을 해당 지자체에 꼭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또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서와 설명자료,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강원 동해시 해랑 전망대 일원에서 도깨비를 주제로 한 이색적인 축제가 열린다. 동해시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해랑전망대와 묵호항여객선터미널 광장 일원에서 ‘2025 묵호 도째비페스타’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째비’는 ‘도깨비’의 방언이다. 축제 기간에는 물총 놀이인 ‘물도째비 난장’을 비롯해 도깨비 분장 경연인 ‘오늘은 내가 도째비’ 등 도깨비 관련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축제 첫날인 오는 18일 오후 7시 20분 묵호항여객선터미널 특설무대에서는 손태진, 윤태화, 영기, 이도진, 한봄 등이 출연하는‘밤도째비 공연’과 불꽃놀이가 펼쳐질 예정이다. 또 19일부터 이틀간 ‘묵호태 두드리기 퍼포먼스’,‘도째비 먹방 콘테스트’ 등 관객 참여형 무대 이벤트가 이어지고, 황가람, 한해, 범키, 송실장 등이 출연하는 ‘밤도째비 공연’도 진행된다. 20일에는 지역 예술인들의 ‘낮도째비 버스킹’공연이 이어지며 축제의 열기를 더한다. 축제 기간 도째비 캐릭터를 활용한 먹거리인 ‘도째비 아이스크림’, ‘도째비 방망이빵’, ‘도째비어’ 등도 맛 볼 수 있다. 동해시 관계자는 “묵호 도째비페스타는 여름철 무더위를 날려줄 이색적인 축제다”며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와 동쪽바다중앙시장, 묵호 덕장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축제로 발전 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깡통 전세’ ‘동시 진행’ 등 전세사기 수법으로 138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재판장 유환우)는 15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세사기 주범 구모씨(55)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공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변모씨(54)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구씨의 경우 피해를 대부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경매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데까지 상당한 기일이 걸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변씨에 대해서는 “공동 피고인이 피해액 일부를 변제했고 피해 회복이 다수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며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등 일대의 다가구 원룸형 건물 4채를 이용해 전세 사기를 벌였다. 피해자 15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35억원, 전세자금대출금 3억원 등 총 138억원 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건물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축 건물을 사들이는 동시에 세입자들을 모집해 전세계약을 맺고, 세입자들이 낸 전세보증금을 건물 매매 대금으로 충당했다. 이런 ‘동시 진행’ 방식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만든다. 이들은 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 합계가 건물값보다 더 많은 상태인 이른바 ‘깡통 전세’로 세입자들과 계약을 맺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15일 “범행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도 매우 크며 대부분 변제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구씨에게 징역 10년, 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억대 유튜버 21명을 세무조사하고, 89억원의 세액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방국세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버 67명을 세무조사해 총 236억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유튜버 한 명당 3억5000만원 수준이다. 유튜버 수입뿐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운영한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한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세무조사 대상은 2019~2022년 4년간 총 22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한 해에만 24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21명이었다. 부과 세액은 2019~2022년 총 56억원에서 2023년 91억원, 지난해 89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한 명당 부과 세액 평균은 4억2000만원이 넘는다. 이번 유튜버 세무조사 결과는 지방국세청 단위 조사를 집계한 내역으로, 개별 세무서 조사까지 합하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올해도 엑셀방송 운영 인터넷 방송 등 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5개,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3개 등 총 17개 관련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엑셀방송은 시청자 후원에 따라 방송 진행자(BJ)가 선정적인 댄스·포즈 등을 하고, 후원금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정리해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이다. 사이버 레커는 타인의 사건·사고를 자극적으로 왜곡해 조회 수를 올리는 유튜버다. 유튜버·BJ 등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는 정기적으로 영상콘텐츠를 생산하고 수익을 내면 사업자 등록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 등 후원금도 과세 대상이다. 충청권 시민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연다. 충청향우회중앙회와 해수부시민지킴이단은 오는 18일 오후 7시 세종시 나성동 나무그늘광장에서 ‘해수부 이전 반대 충청권 범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해수부시민지킴이단은 “결의대회엔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과 다수의 지역 인사, 시민단체, 충청권 시민들이 함께 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이진삼 충청향우회중앙회 총재는 “해수부 부산 이전 시도는 560만 충청인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자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퇴행”이라며 “전국 750만 출향 충청인들이 하나가 돼 충청이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균형발전의 미래임을 분명히 하고 부당한 정책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정부에 충청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해수부 이전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방침이다. 수원법률사무소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의정부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인터넷비교사이트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인터넷비교사이트 참고해 보세요. 인천흥신소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인천흥신소 참고해 보세요. 인터넷가입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인터넷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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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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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냈으나 실제로는 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투자한 것이어서 환불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올해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임대주택 관련 상담이 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5%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관련 상담은 2023년 46건, 지난해 85건으로 증가 추세다.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상담 190건 상담 사유를 보면, ‘계약해제·해지 관련’이 98건(51.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 20건(10.5%), ‘부당행위’ 14건(7.4%) 순이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알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해지를 요청하자 계약금이 아닌 조합 출자금이었다며 환불을 거부한 사례, 계약금 지급 후에야 민간임대주택 사업 승인이 없었으며 건축 부지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사례, 계약 후 연락이 두절된 사례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정식 인허가를 거치지 않은 임의단체가 회원·투자자·발기인 등을 모집하는 단계임에도 이를 정식 조합원이나 임차인 모집 또는 분양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사례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가입비·출자금 등의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 같은 피해가 전국에서 발생하면서 세종시, 경기 고양·용인시, 충남 천안시, 광주시 등 각 지자체에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회원 모집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소비자원도 민간임대주택 허위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 사업계획 승인 여부와 민간임대주택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여부, 계약서상 가입금 및 출자금 반환 규정이 있는지 등을 해당 지자체에 꼭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또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서와 설명자료,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강원 동해시 해랑 전망대 일원에서 도깨비를 주제로 한 이색적인 축제가 열린다.
동해시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해랑전망대와 묵호항여객선터미널 광장 일원에서 ‘2025 묵호 도째비페스타’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째비’는 ‘도깨비’의 방언이다.
축제 기간에는 물총 놀이인 ‘물도째비 난장’을 비롯해 도깨비 분장 경연인 ‘오늘은 내가 도째비’ 등 도깨비 관련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축제 첫날인 오는 18일 오후 7시 20분 묵호항여객선터미널 특설무대에서는 손태진, 윤태화, 영기, 이도진, 한봄 등이 출연하는‘밤도째비 공연’과 불꽃놀이가 펼쳐질 예정이다.
또 19일부터 이틀간 ‘묵호태 두드리기 퍼포먼스’,‘도째비 먹방 콘테스트’ 등 관객 참여형 무대 이벤트가 이어지고, 황가람, 한해, 범키, 송실장 등이 출연하는 ‘밤도째비 공연’도 진행된다.
20일에는 지역 예술인들의 ‘낮도째비 버스킹’공연이 이어지며 축제의 열기를 더한다.
축제 기간 도째비 캐릭터를 활용한 먹거리인 ‘도째비 아이스크림’, ‘도째비 방망이빵’, ‘도째비어’ 등도 맛 볼 수 있다.
동해시 관계자는 “묵호 도째비페스타는 여름철 무더위를 날려줄 이색적인 축제다”며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와 동쪽바다중앙시장, 묵호 덕장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축제로 발전 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깡통 전세’ ‘동시 진행’ 등 전세사기 수법으로 138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재판장 유환우)는 15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세사기 주범 구모씨(55)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공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변모씨(54)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구씨의 경우 피해를 대부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경매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데까지 상당한 기일이 걸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변씨에 대해서는 “공동 피고인이 피해액 일부를 변제했고 피해 회복이 다수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며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등 일대의 다가구 원룸형 건물 4채를 이용해 전세 사기를 벌였다. 피해자 15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35억원, 전세자금대출금 3억원 등 총 138억원 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건물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축 건물을 사들이는 동시에 세입자들을 모집해 전세계약을 맺고, 세입자들이 낸 전세보증금을 건물 매매 대금으로 충당했다. 이런 ‘동시 진행’ 방식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만든다. 이들은 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 합계가 건물값보다 더 많은 상태인 이른바 ‘깡통 전세’로 세입자들과 계약을 맺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15일 “범행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도 매우 크며 대부분 변제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구씨에게 징역 10년, 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억대 유튜버 21명을 세무조사하고, 89억원의 세액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방국세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버 67명을 세무조사해 총 236억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유튜버 한 명당 3억5000만원 수준이다. 유튜버 수입뿐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운영한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한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세무조사 대상은 2019~2022년 4년간 총 22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한 해에만 24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21명이었다.
부과 세액은 2019~2022년 총 56억원에서 2023년 91억원, 지난해 89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한 명당 부과 세액 평균은 4억2000만원이 넘는다. 이번 유튜버 세무조사 결과는 지방국세청 단위 조사를 집계한 내역으로, 개별 세무서 조사까지 합하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올해도 엑셀방송 운영 인터넷 방송 등 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5개,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3개 등 총 17개 관련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엑셀방송은 시청자 후원에 따라 방송 진행자(BJ)가 선정적인 댄스·포즈 등을 하고, 후원금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정리해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이다. 사이버 레커는 타인의 사건·사고를 자극적으로 왜곡해 조회 수를 올리는 유튜버다.
유튜버·BJ 등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는 정기적으로 영상콘텐츠를 생산하고 수익을 내면 사업자 등록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 등 후원금도 과세 대상이다.
충청권 시민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연다.
충청향우회중앙회와 해수부시민지킴이단은 오는 18일 오후 7시 세종시 나성동 나무그늘광장에서 ‘해수부 이전 반대 충청권 범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해수부시민지킴이단은 “결의대회엔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과 다수의 지역 인사, 시민단체, 충청권 시민들이 함께 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이진삼 충청향우회중앙회 총재는 “해수부 부산 이전 시도는 560만 충청인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자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퇴행”이라며 “전국 750만 출향 충청인들이 하나가 돼 충청이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균형발전의 미래임을 분명히 하고 부당한 정책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정부에 충청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해수부 이전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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