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불편” 내세워 해고노동자 집회 막아선 세종대 총학생회···교수·학생 반발

“학생 불편” 내세워 해고노동자 집회 막아선 세종대 총학생회···교수·학생 반발
세종대학교 총학생회가 학교 측과 함께 세종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사실이 알려지자 학내에서부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총학생회 측은 “학생들의 불편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교수·학생들 사이에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세종대 총학생회는 지난 5월16일 법원에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의 집회·시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 등으로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김종승 총학생회장은 1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집회 소음 등으로 인해 문제가 있어 신입생 행사·등교 과정에서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고 교내 신문사 설문조사에서도 불편사항이 나왔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학교 측 관계자도 “3년째 소음이 발생해 내린 결정”이라며 “세종호텔 노조원의 해고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와 법원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반대하고 나선 집회·시위의 주체는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이다. 해고노동자들은 호텔 사측이 2021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12명을 정리해고한 데 반발해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해 왔다. 호텔 앞에서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이 고공농성을 하는 것과 함께 세종호텔의 실제 주인인 대양학원이 재단으로 있는 세종대 정문 앞에서도 집회를 계속해왔다. 학교 내 구성원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학교에 재직 중인 A교수는 “생존권을 놓고 싸우는 세종호텔 조합원들을 보고 학내에서도 안타깝게 보는 교수·학생들이 많다”며 “총학생회가 조합원들에게 입장을 내고 함께 조율하는 방식이 아니라 합법적 집회·시위 자체를 막으려 한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학생 B씨(24)도 “가처분 신청을 앞두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사실상 없었다고 느꼈다”며 “불편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총학생회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일단락시키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청우 집행위원장은 전날 학교 정문 앞 기자회견에서 “그간 시험기간·학내 행사 등에 따라 (집회) 마이크 소리를 줄이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조치해왔다”며 “총학생회 측에 여러 차례 협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학내에서 우연히 마주쳐 대화하려 해도 학교 측 경비인력이 막아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입생 행사 때는 학교 밖 인도에서 소형 스피커를 사용하며 유인물을 배부한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학교와 총학생회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의 심문은 오는 1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이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해고노동자들은 학교 반경 200ｍ 이내에서의 집회·시위가 금지될 수 있다. 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뇌물 의혹 등으로 재판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해당 재판을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분리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 대통령 재판이 연기됐으니 자신의 재판도 연기해야 한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 사건 공판에서 “공소사실 구조상 재판의 단독 진행이 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대선 이후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이 대통령 재판을 잠정 연기했다. 재판부가 정 전 실장의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한 뒤 이날 첫 재판이 열렸다. 정 전 실장 측은 “대부분 공소사실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가진 공적 권한과 직결되고 피고인(정진상)은 보좌 역할”이라며 이 대통령 혐의와 분리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출발부터 모든 참고인 진술 내용, 증거가 결국 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고 있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면 이 대통령 측의 적절한 반박과 탄핵이 함께 병행돼 이뤄져야 한다”며 정 전 실장의 재판 역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에게는 재판을 중단할 법적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헌법 84조가 아니더라도, 공범의 재판이 다른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나머지 피고인의 재판이 중지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 사건은 실행 행위자들이 있고, 그로부터 보고받고 승인·지시한 윗선에 정 전 실장과 이 대통령이 있는 구조”라며 “실무자들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면 문제겠지만, 윗선의 재판은 구조상 정지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 재판은 정진상이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보고·지시·승인 관계에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상급자인 정진상의 공모·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데 문제 될 게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일단 의견을 들어보고자 물어봤지만, 정진상의 경우 재판을 진행하기로 내부에서 합의한 상태”라면서도 “말씀해주신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교체된 재판부는 이날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고, 주 1~2회 집중심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대장동 부분과 관련해 증인 총 146명을 신청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이 대통령 재판 중지로 변호인단이 절반 규모로 줄었다며 “증인신문 등을 따라가려면 격주에 한 번 정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권영세 의원이 14일 당내 인적 청산론에 대해 “3년 뒤 총선으로 넘겨놓아야 한다”고 반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는 “신문 기사 30장 정도로 탄핵됐다”고 했고, 대선 후보 단일화 추진은 “당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주장했다. 당 혁신위원회가 “탄핵의 강을 넘어야 한다”며 제시한 혁신안에 조목조목 반발한 것이다. 권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인적 청산이 필요하더라도 앞으로 3년 뒤 총선이 있는 만큼 거기로 조금 넘겨놓는 건 어떻겠나”라며 “당장은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서 여당의 독주를 막는 데 더 노력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107명이 똘똘 뭉쳐도 부족할 판”이라며 “여기저기 떼고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서 친윤석열(친윤)계 인적 청산론이 제기된 데 이어 전날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당이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고 계신 분들이 인적 쇄신 0순위”라며 사과를 요구하자 반발하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권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조사가 이뤄진 게 하나도 없이 신문 기사 30장 정도를 갖고 탄핵됐다”며 탄핵 반대 당론이 타당했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김문수·한덕수 대선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 것도 “당을 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며 정당했다고 했다. 권 의원은 “미국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TV토론 한 번 망쳤다고 압력을 (가)해서 (대선 후보를) 교체하지 않았나”라며 “김문수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후보가 있었던 상황에서 단일화 추진을 안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이 전날 인적 쇄신을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와 ‘대선 후보 단일화 추진’을 “당원들에게 절망과 수치심을 느끼게 한 일들”로 규정한 데 대한 반발성 주장이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혁신위발 인적 쇄신론에 거리를 두는 움직임도 계속됐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어떤 사람을 내친다든지 하는 게 혁신의 최종 목표가 아니다”라며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억지로 대선 후보로 만들었더라면 국민의힘은 진짜 내란당이 됐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쇄신과 재건, 화합,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 회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권 의원을 비판했다. 지난 대선 때 ‘댓글 공작’을 벌인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이 5년 전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의 서울 광화문 집회 홍보 신문광고를 제작한 정황이 나왔다.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청문회에서 전 목사와의 관계를 추궁받자 “관계가 전혀 없다”고 답했으나, 이와 상반되는 정황이 나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손 대표의 발언은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2020년 8·15 대국본 집회를 앞두고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전광훈 목사와의 협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면 ‘공동대회장명으로 신문광고 게재 지원(약 2500만원)’이라는 항목이 적혀있었다. 여기엔 ‘※리박스쿨에서 내용 디자인 제작’이라고도 돼 있었다. ‘조선, 동아, 중앙, 문화일보 등’ 이라는 내용과 함께 ‘시안은 우리가 만들어서 한기총에 주면 그걸로 반영 광고 예정(D-4일부터)’이라고도 적혀있었다. 이는 리박스쿨과 함께 사무실을 쓴 육사총구국동지회(육총) 내부 문건이다. 실제 여기에 언급된 언론매체들의 지면에는 2020년 8월15일 열린 대국본 집회에 앞서 집회를 홍보하는 신문광고가 게재됐다. 집회를 5일 앞둔 2020년 8월10일부터 15일까지 4개 매체에 매일 광고가 실렸고, 당일인 15일에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만 광고가 게재됐다. 광고에 쓰인 대표자 명단 등도 문건 내용과 대체로 일치했다. 육총 관계자도 이 광고 제작과 게재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2020년 육총 간부를 맡았던 A씨는 지난 13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관련 신문광고 등을 과거부터 리박스쿨이 맡아서 해 왔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집회는) 여러 우파단체가 모여서 하는 게 더 임팩트가 있고 전 목사가 동원력이 있으니 전 목사가 다 동원했다”,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광고 제작 등은) 리박스쿨이 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손(효숙) 씨가 전 목사의 회의체에는 직접 나타나지는 않았다”며 “(당시) 리박스쿨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위치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문건이 사실이라면 손 대표가 청문회에서 한 증언의 신빙성도 의심받게 된다. 손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전 목사와의 관계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일면식도 없다”, “집회현장에 나오기 때문에 아는 것뿐이지 직접 소통한 적 없다”, “개인적으로 인사 나누고 할 일은 없다”며 관계를 부인했다. 그러나 리박스쿨이 당시 대국본 광고를 맡아 제작했다면 적어도 2020년부터 보수단체 집회 등을 위해 리박스쿨과 전 목사 측 단체가 서로 협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손 대표에게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위증죄 소지가 있다고 봤다. 김성순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은 “단체 간 교류가 있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개인 간 ‘일면식도 없다’는 이야기는 믿기 어렵고 수사를 통해 위증 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손 대표 측 변호인은 대국본 광고 제작 경위 등에 대해 “담당자가 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리박스쿨은 그런 식의 용역을 받아서 할 정도의 능력도, 직원도 없는 곳”이라며 “전 목사에게 확인할 일로,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전 목사와 식사 한번 한 적 없고 광고계약 같은 것도 한 적 없다”며 “리박스쿨은 이런 행사를 진행하거나 이름을 올리거나 어떤 작업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대국본 측은 전 목사의 입장을 묻는 말에 “당시 직접적으로 광고를 진행한 사례 외에 ‘리박’ 관련 광고 집행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대국본 광고는 모두 대국본 내부에서 제작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첫 해인 2022년 ‘중산층 감세’ ‘부동산세 정상화’를 명분으로 추진한 세법 개정이 실제로는 고소득층과 다주택자에게 집중적인 감세 혜택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로 3주택 이상 보유자들에게 전체 감세액의 84.6%가 몰렸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11일 ‘2022년 세법 개정 효과’ 보고서에서 당시 개정 세법으로 2023년 한 해 동안 소득세·법인세·종부세·증권거래세 등 4대 항목에서 9조6430억원 규모의 감세 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항목별 감세액은 소득세 3조6780원, 법인세 3조4900억원, 종부세 1조320억원, 증권거래세 1조4430억원이었다. 특히 종부세 감세 혜택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쏠렸다. 이들이 감면받은 금액은 총 8020억원으로 전체 종부세 감면액의 84.6%에 달한다. 2주택자는 1280억원(13.5%), 1주택자는 180억원(1.9%)이었다. 이는 국회가 2022년 통과시킨 종부세법 개정안의 결과다. 당시 국회는 종부세 기본 공제를 확대하면서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중과세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인하했다. 이에 2023년 개인은 약 9480억원, 법인은 840억원의 종부세를 감면받았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 수도 급감했다. 2022년 114만명에서 2023년 35만명으로 줄었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종부세 대상자는 48만명에서 6만명으로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주택자 중 종부세 대상자는 42만명에서 18만명, 1주택자는 24만명에서 11만명으로 줄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 효과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됐다. 계층별 세부담 귀착 효과를 보면, 소득세와 개인분 주택 종부세 감면액 중 서민·중산층이 가져간 몫은 36.7%인 1조6860억원이다. 반면 고소득층은 63.3%인 2조9050억원을 감면받았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는 2022년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개정을 추진했으나 ‘부자 감세’ 논란 속에 국회는 전 구간 세율을 일괄 1%포인트 내리는 절충안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2023년 법인세 감세 혜택 중 중소기업이 가져간 몫은 38.1%(1조3300억원)에 그쳤다. 대기업은 61.9%(2조1600억원)를 차지했다. 문제는 감세 효과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22년 개정 세법으로 올해엔 14조원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예측했다. 2023년 9조6400억원보다 4조원 넘게 늘어난 수치다. 보고서는 “대기업 실적 회복, 꾸준한 임금소득 증가, 고소득층의 소득 비중 상승으로 법인세·소득세 감세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자문위원은 “고소득자·대기업에 감세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며 “세수기반 확충과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22년 감세안 원상회복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bestreviewing.com 정보를 찾고 있다면 https://bestreviewing.com 참고 부탁해요. 부산홈페이지제작 정보를 찾고 있다면 부산홈페이지제작 참고 부탁해요. 군산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군산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홈페이지 상위노출 정보를 찾고 있다면 홈페이지 상위노출 참고 부탁해요. 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인천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인천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상간남소송 정보를 찾고 있다면 상간남소송 참고 부탁해요. 당일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당일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천안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천안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네이버마케팅 정보를 찾고 있다면 네이버마케팅 참고 부탁해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참고 부탁해요. 수원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수원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홈페이지제작 정보를 찾고 있다면 홈페이지제작 참고 부탁해요. https://www.bestreviewing.com/ 정보를 찾고 있다면 https://www.bestreviewing.com/ 참고 부탁해요.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정보를 찾고 있다면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참고 부탁해요. 부산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부산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울산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울산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천안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천안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병원마케팅 정보를 찾고 있다면 병원마케팅 참고 부탁해요. 제주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제주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심부름센터 정보를 찾고 있다면 심부름센터 참고 부탁해요. 폰테크 정보를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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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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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학교 총학생회가 학교 측과 함께 세종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사실이 알려지자 학내에서부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총학생회 측은 “학생들의 불편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교수·학생들 사이에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세종대 총학생회는 지난 5월16일 법원에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의 집회·시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 등으로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김종승 총학생회장은 1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집회 소음 등으로 인해 문제가 있어 신입생 행사·등교 과정에서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고 교내 신문사 설문조사에서도 불편사항이 나왔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학교 측 관계자도 “3년째 소음이 발생해 내린 결정”이라며 “세종호텔 노조원의 해고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와 법원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반대하고 나선 집회·시위의 주체는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이다. 해고노동자들은 호텔 사측이 2021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12명을 정리해고한 데 반발해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해 왔다. 호텔 앞에서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이 고공농성을 하는 것과 함께 세종호텔의 실제 주인인 대양학원이 재단으로 있는 세종대 정문 앞에서도 집회를 계속해왔다.
학교 내 구성원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학교에 재직 중인 A교수는 “생존권을 놓고 싸우는 세종호텔 조합원들을 보고 학내에서도 안타깝게 보는 교수·학생들이 많다”며 “총학생회가 조합원들에게 입장을 내고 함께 조율하는 방식이 아니라 합법적 집회·시위 자체를 막으려 한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학생 B씨(24)도 “가처분 신청을 앞두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사실상 없었다고 느꼈다”며 “불편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총학생회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일단락시키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청우 집행위원장은 전날 학교 정문 앞 기자회견에서 “그간 시험기간·학내 행사 등에 따라 (집회) 마이크 소리를 줄이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조치해왔다”며 “총학생회 측에 여러 차례 협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학내에서 우연히 마주쳐 대화하려 해도 학교 측 경비인력이 막아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입생 행사 때는 학교 밖 인도에서 소형 스피커를 사용하며 유인물을 배부한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학교와 총학생회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의 심문은 오는 1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이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해고노동자들은 학교 반경 200ｍ 이내에서의 집회·시위가 금지될 수 있다.
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뇌물 의혹 등으로 재판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해당 재판을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분리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 대통령 재판이 연기됐으니 자신의 재판도 연기해야 한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 사건 공판에서 “공소사실 구조상 재판의 단독 진행이 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대선 이후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이 대통령 재판을 잠정 연기했다. 재판부가 정 전 실장의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한 뒤 이날 첫 재판이 열렸다.
정 전 실장 측은 “대부분 공소사실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가진 공적 권한과 직결되고 피고인(정진상)은 보좌 역할”이라며 이 대통령 혐의와 분리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출발부터 모든 참고인 진술 내용, 증거가 결국 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고 있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면 이 대통령 측의 적절한 반박과 탄핵이 함께 병행돼 이뤄져야 한다”며 정 전 실장의 재판 역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에게는 재판을 중단할 법적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헌법 84조가 아니더라도, 공범의 재판이 다른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나머지 피고인의 재판이 중지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 사건은 실행 행위자들이 있고, 그로부터 보고받고 승인·지시한 윗선에 정 전 실장과 이 대통령이 있는 구조”라며 “실무자들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면 문제겠지만, 윗선의 재판은 구조상 정지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 재판은 정진상이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보고·지시·승인 관계에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상급자인 정진상의 공모·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데 문제 될 게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일단 의견을 들어보고자 물어봤지만, 정진상의 경우 재판을 진행하기로 내부에서 합의한 상태”라면서도 “말씀해주신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교체된 재판부는 이날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고, 주 1~2회 집중심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대장동 부분과 관련해 증인 총 146명을 신청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이 대통령 재판 중지로 변호인단이 절반 규모로 줄었다며 “증인신문 등을 따라가려면 격주에 한 번 정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권영세 의원이 14일 당내 인적 청산론에 대해 “3년 뒤 총선으로 넘겨놓아야 한다”고 반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는 “신문 기사 30장 정도로 탄핵됐다”고 했고, 대선 후보 단일화 추진은 “당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주장했다. 당 혁신위원회가 “탄핵의 강을 넘어야 한다”며 제시한 혁신안에 조목조목 반발한 것이다.
권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인적 청산이 필요하더라도 앞으로 3년 뒤 총선이 있는 만큼 거기로 조금 넘겨놓는 건 어떻겠나”라며 “당장은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서 여당의 독주를 막는 데 더 노력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107명이 똘똘 뭉쳐도 부족할 판”이라며 “여기저기 떼고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서 친윤석열(친윤)계 인적 청산론이 제기된 데 이어 전날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당이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고 계신 분들이 인적 쇄신 0순위”라며 사과를 요구하자 반발하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권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조사가 이뤄진 게 하나도 없이 신문 기사 30장 정도를 갖고 탄핵됐다”며 탄핵 반대 당론이 타당했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김문수·한덕수 대선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 것도 “당을 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며 정당했다고 했다. 권 의원은 “미국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TV토론 한 번 망쳤다고 압력을 (가)해서 (대선 후보를) 교체하지 않았나”라며 “김문수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후보가 있었던 상황에서 단일화 추진을 안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이 전날 인적 쇄신을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와 ‘대선 후보 단일화 추진’을 “당원들에게 절망과 수치심을 느끼게 한 일들”로 규정한 데 대한 반발성 주장이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혁신위발 인적 쇄신론에 거리를 두는 움직임도 계속됐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어떤 사람을 내친다든지 하는 게 혁신의 최종 목표가 아니다”라며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억지로 대선 후보로 만들었더라면 국민의힘은 진짜 내란당이 됐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쇄신과 재건, 화합,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 회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권 의원을 비판했다.
지난 대선 때 ‘댓글 공작’을 벌인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이 5년 전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의 서울 광화문 집회 홍보 신문광고를 제작한 정황이 나왔다.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청문회에서 전 목사와의 관계를 추궁받자 “관계가 전혀 없다”고 답했으나, 이와 상반되는 정황이 나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손 대표의 발언은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2020년 8·15 대국본 집회를 앞두고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전광훈 목사와의 협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면 ‘공동대회장명으로 신문광고 게재 지원(약 2500만원)’이라는 항목이 적혀있었다. 여기엔 ‘※리박스쿨에서 내용 디자인 제작’이라고도 돼 있었다. ‘조선, 동아, 중앙, 문화일보 등’ 이라는 내용과 함께 ‘시안은 우리가 만들어서 한기총에 주면 그걸로 반영 광고 예정(D-4일부터)’이라고도 적혀있었다. 이는 리박스쿨과 함께 사무실을 쓴 육사총구국동지회(육총) 내부 문건이다.
실제 여기에 언급된 언론매체들의 지면에는 2020년 8월15일 열린 대국본 집회에 앞서 집회를 홍보하는 신문광고가 게재됐다. 집회를 5일 앞둔 2020년 8월10일부터 15일까지 4개 매체에 매일 광고가 실렸고, 당일인 15일에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만 광고가 게재됐다. 광고에 쓰인 대표자 명단 등도 문건 내용과 대체로 일치했다.
육총 관계자도 이 광고 제작과 게재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2020년 육총 간부를 맡았던 A씨는 지난 13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관련 신문광고 등을 과거부터 리박스쿨이 맡아서 해 왔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집회는) 여러 우파단체가 모여서 하는 게 더 임팩트가 있고 전 목사가 동원력이 있으니 전 목사가 다 동원했다”,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광고 제작 등은) 리박스쿨이 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손(효숙) 씨가 전 목사의 회의체에는 직접 나타나지는 않았다”며 “(당시) 리박스쿨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위치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문건이 사실이라면 손 대표가 청문회에서 한 증언의 신빙성도 의심받게 된다. 손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전 목사와의 관계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일면식도 없다”, “집회현장에 나오기 때문에 아는 것뿐이지 직접 소통한 적 없다”, “개인적으로 인사 나누고 할 일은 없다”며 관계를 부인했다. 그러나 리박스쿨이 당시 대국본 광고를 맡아 제작했다면 적어도 2020년부터 보수단체 집회 등을 위해 리박스쿨과 전 목사 측 단체가 서로 협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손 대표에게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위증죄 소지가 있다고 봤다. 김성순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은 “단체 간 교류가 있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개인 간 ‘일면식도 없다’는 이야기는 믿기 어렵고 수사를 통해 위증 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손 대표 측 변호인은 대국본 광고 제작 경위 등에 대해 “담당자가 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리박스쿨은 그런 식의 용역을 받아서 할 정도의 능력도, 직원도 없는 곳”이라며 “전 목사에게 확인할 일로,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전 목사와 식사 한번 한 적 없고 광고계약 같은 것도 한 적 없다”며 “리박스쿨은 이런 행사를 진행하거나 이름을 올리거나 어떤 작업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대국본 측은 전 목사의 입장을 묻는 말에 “당시 직접적으로 광고를 진행한 사례 외에 ‘리박’ 관련 광고 집행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대국본 광고는 모두 대국본 내부에서 제작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첫 해인 2022년 ‘중산층 감세’ ‘부동산세 정상화’를 명분으로 추진한 세법 개정이 실제로는 고소득층과 다주택자에게 집중적인 감세 혜택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로 3주택 이상 보유자들에게 전체 감세액의 84.6%가 몰렸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11일 ‘2022년 세법 개정 효과’ 보고서에서 당시 개정 세법으로 2023년 한 해 동안 소득세·법인세·종부세·증권거래세 등 4대 항목에서 9조6430억원 규모의 감세 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항목별 감세액은 소득세 3조6780원, 법인세 3조4900억원, 종부세 1조320억원, 증권거래세 1조4430억원이었다.
특히 종부세 감세 혜택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쏠렸다. 이들이 감면받은 금액은 총 8020억원으로 전체 종부세 감면액의 84.6%에 달한다. 2주택자는 1280억원(13.5%), 1주택자는 180억원(1.9%)이었다.
이는 국회가 2022년 통과시킨 종부세법 개정안의 결과다. 당시 국회는 종부세 기본 공제를 확대하면서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중과세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인하했다. 이에 2023년 개인은 약 9480억원, 법인은 840억원의 종부세를 감면받았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 수도 급감했다. 2022년 114만명에서 2023년 35만명으로 줄었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종부세 대상자는 48만명에서 6만명으로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주택자 중 종부세 대상자는 42만명에서 18만명, 1주택자는 24만명에서 11만명으로 줄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 효과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됐다. 계층별 세부담 귀착 효과를 보면, 소득세와 개인분 주택 종부세 감면액 중 서민·중산층이 가져간 몫은 36.7%인 1조6860억원이다. 반면 고소득층은 63.3%인 2조9050억원을 감면받았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는 2022년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개정을 추진했으나 ‘부자 감세’ 논란 속에 국회는 전 구간 세율을 일괄 1%포인트 내리는 절충안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2023년 법인세 감세 혜택 중 중소기업이 가져간 몫은 38.1%(1조3300억원)에 그쳤다. 대기업은 61.9%(2조1600억원)를 차지했다.
문제는 감세 효과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22년 개정 세법으로 올해엔 14조원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예측했다. 2023년 9조6400억원보다 4조원 넘게 늘어난 수치다. 보고서는 “대기업 실적 회복, 꾸준한 임금소득 증가, 고소득층의 소득 비중 상승으로 법인세·소득세 감세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자문위원은 “고소득자·대기업에 감세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며 “세수기반 확충과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22년 감세안 원상회복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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