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에 들어가 라면 끓여먹고 도망간 노숙인…징역 1년 6개월

남의 집에 들어가 라면 끓여먹고 도망간 노숙인…징역 1년 6개월
남의 집에 들어가 라면을 끓여 먹은 60대 노숙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울산 울주군의 한 주택에 들어가 주인이 없는 사이 주방에 있던 라면을 꺼내 끓여 먹었다. 올해 1월에는 경남 양산 한 식당에 창고 뒷문으로 침입해 냉장고에 있던 닭발, 라면 등을 몰래 꺼내 주방에서 조리해 소주 2병과 함께 먹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별다른 거주지 없이 노숙하며 지냈다. 배가 고프면 사람 없는 식당이나 집, 건물 등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 중순까지 모두 8차례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많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또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북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과 관련해 도와 각 시·군이 지방비를 50%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재정부담 기준을 정했다. 소비쿠폰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 상당의 지역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전북지역 총사업비는 5102억8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90%인 4592억5400만원은 국비로 충당된다. 나머지 510억2800만원은 전북도와 시·군이 각각 255억1400만원씩 부담한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18일 기준 도내 인구 171만6800명을 대상으로 책정됐다. 시·군별 부담액은 전주시가 90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익산시 39억700만원, 군산시 37억1600만원, 정읍시 15억8700만원, 완주군 14억4400만원, 김제시 12억8900만원 등이다.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된다. 1차 지급(7월 21일~9월 21일)은 전액 국비로 이뤄지고, 2차 지급(9월 22일~10월 31일)부터 지방비가 투입된다.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소득 상위 10%에게는 15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주어진다. 전북도는 9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2차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예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인구를 기준으로 단순 추정된 수치로, 실제 소요액은 오는 8월 소득 기준 확정 이후에야 구체화될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각 시·군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비쿠폰 지급에는 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며 “도민들이 신청과 사용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전세 사기 및 역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보험(SGI)의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대구시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구지역에 사는 무주택 임차인 중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청년(19~39세) 5000만원 이하, 이밖의 연령은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등의 소득기준이 설정돼 있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희망자는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문자메시지로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 계좌로 보증료가 지급된다. 앞서 대구시는 2022년 6월 청년 주거 지원사업의 하나로 이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국비를 일부 지원하면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지난 3월부터는 보증료 지원 한도가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올해부터 전 연령층이 혜택을 보게 됐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 사업은 저소득층은 물론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면서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 추진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4일 광주소방본부에따르면 이날 오전 8시12분쯤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병원 수술실에서 불이 났다. 병원 측은 화재 발생 10분 만인 8시22분쯤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 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수술실 내 전기콘센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을 둘러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내부의 분열 조짐이 심상치 않다. 지난 11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플로리다주 템파에서 열리고 있는 젊은 마가 지지자 단체 ‘터닝포인트 USA’ 행사에서는 엡스타인 사건과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에 불만을 가진 참석자들의 야유가 쏟아졌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3일 전했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 억만장자인 엡스타인은 수십 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직후인 2019년 뉴욕의 교도소에서 자살했다. 이후 정·관계의 유력인사들과 교류했던 엡스타인을 둘러싸고 성 접대 고객 리스트가 있다거나 사인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등의 루머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이슈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했던 당사자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자신을 ‘딥 스테이트’와 정보기관의 희생양으로 묘사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당선되면 당장 ‘엡스타인 파일’부터 공개하겠다고 약속해 지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지지자들 상당수는 파일이 공개되면 연루된 고위 인사들이 드러나거나 엡스타인이 자살로 숨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것이라 기대했다. 실제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지난 2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내 책상 위에 ‘엡스타인 파일’이 놓여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7일 법무부가 엡스타인 ‘고객 명단’이 존재하지 않고 타살 증거도 없다고 밝힌 후, 마가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엡스타인의 자살 증거라며 공개한 교도소 폐쇄회로(CC) TV 영상에서 1분이 잘린 것이 드러나자 음모론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마가 지지자들의 불만에 대해 “아직도 엡스타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느냐”며 음모론 제기를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난 12일 트루스소셜에 “마가는 한 팀”이라면서 “절대 죽지 않는 엡스타인이라는 사람을 두고 우리의 완벽한 정부를 이기적인 자들이 흠집 내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년 동안 엡스타인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시간과 에너지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엡스타인에게 허비하지 말자”고 당부했다. 하지만 마가 진영은 여전히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 ‘터닝포인트 USA’ 행사에 참석한 마가 유명인사들도 비판을 쏟아냈다. 터커 칼슨 폭스뉴스 전 앵커는 “엡스타인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이 바이든 행정부를 연상시킨다”면서 “내가 표를 준 미국 정부가 ‘사건 종결. 입 다물어, 음모론자야’라는 반응을 보인 건 정말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고문도 “엡스타인 문제는 누가 우리를 통치하느냐의 문제”라면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마가 지지자의 10%를 잃게 되고, 2026년 중간선거에서 40석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참고해 보세요. 안양대형로펌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성남대형로펌 참고해 보세요. 사이트 상위노출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사이트 상위노출 참고해 보세요. 학교폭력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학교폭력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상간녀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폰테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폰테크 참고해 보세요.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kt인터넷가입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인터넷설치현금 참고해 보세요.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참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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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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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에 들어가 라면을 끓여 먹은 60대 노숙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울산 울주군의 한 주택에 들어가 주인이 없는 사이 주방에 있던 라면을 꺼내 끓여 먹었다.
올해 1월에는 경남 양산 한 식당에 창고 뒷문으로 침입해 냉장고에 있던 닭발, 라면 등을 몰래 꺼내 주방에서 조리해 소주 2병과 함께 먹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별다른 거주지 없이 노숙하며 지냈다. 배가 고프면 사람 없는 식당이나 집, 건물 등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 중순까지 모두 8차례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많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또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북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과 관련해 도와 각 시·군이 지방비를 50%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재정부담 기준을 정했다.
소비쿠폰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 상당의 지역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전북지역 총사업비는 5102억8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90%인 4592억5400만원은 국비로 충당된다. 나머지 510억2800만원은 전북도와 시·군이 각각 255억1400만원씩 부담한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18일 기준 도내 인구 171만6800명을 대상으로 책정됐다. 시·군별 부담액은 전주시가 90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익산시 39억700만원, 군산시 37억1600만원, 정읍시 15억8700만원, 완주군 14억4400만원, 김제시 12억8900만원 등이다.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된다. 1차 지급(7월 21일~9월 21일)은 전액 국비로 이뤄지고, 2차 지급(9월 22일~10월 31일)부터 지방비가 투입된다.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소득 상위 10%에게는 15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주어진다.
전북도는 9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2차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예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인구를 기준으로 단순 추정된 수치로, 실제 소요액은 오는 8월 소득 기준 확정 이후에야 구체화될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각 시·군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비쿠폰 지급에는 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며 “도민들이 신청과 사용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전세 사기 및 역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보험(SGI)의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대구시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구지역에 사는 무주택 임차인 중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청년(19~39세) 5000만원 이하, 이밖의 연령은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등의 소득기준이 설정돼 있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희망자는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문자메시지로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 계좌로 보증료가 지급된다.
앞서 대구시는 2022년 6월 청년 주거 지원사업의 하나로 이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국비를 일부 지원하면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지난 3월부터는 보증료 지원 한도가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올해부터 전 연령층이 혜택을 보게 됐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 사업은 저소득층은 물론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면서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 추진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4일 광주소방본부에따르면 이날 오전 8시12분쯤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병원 수술실에서 불이 났다.
병원 측은 화재 발생 10분 만인 8시22분쯤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 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수술실 내 전기콘센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을 둘러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내부의 분열 조짐이 심상치 않다.
지난 11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플로리다주 템파에서 열리고 있는 젊은 마가 지지자 단체 ‘터닝포인트 USA’ 행사에서는 엡스타인 사건과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에 불만을 가진 참석자들의 야유가 쏟아졌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3일 전했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 억만장자인 엡스타인은 수십 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직후인 2019년 뉴욕의 교도소에서 자살했다. 이후 정·관계의 유력인사들과 교류했던 엡스타인을 둘러싸고 성 접대 고객 리스트가 있다거나 사인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등의 루머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이슈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했던 당사자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자신을 ‘딥 스테이트’와 정보기관의 희생양으로 묘사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당선되면 당장 ‘엡스타인 파일’부터 공개하겠다고 약속해 지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지지자들 상당수는 파일이 공개되면 연루된 고위 인사들이 드러나거나 엡스타인이 자살로 숨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것이라 기대했다. 실제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지난 2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내 책상 위에 ‘엡스타인 파일’이 놓여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7일 법무부가 엡스타인 ‘고객 명단’이 존재하지 않고 타살 증거도 없다고 밝힌 후, 마가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엡스타인의 자살 증거라며 공개한 교도소 폐쇄회로(CC) TV 영상에서 1분이 잘린 것이 드러나자 음모론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마가 지지자들의 불만에 대해 “아직도 엡스타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느냐”며 음모론 제기를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난 12일 트루스소셜에 “마가는 한 팀”이라면서 “절대 죽지 않는 엡스타인이라는 사람을 두고 우리의 완벽한 정부를 이기적인 자들이 흠집 내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년 동안 엡스타인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시간과 에너지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엡스타인에게 허비하지 말자”고 당부했다.
하지만 마가 진영은 여전히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 ‘터닝포인트 USA’ 행사에 참석한 마가 유명인사들도 비판을 쏟아냈다. 터커 칼슨 폭스뉴스 전 앵커는 “엡스타인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이 바이든 행정부를 연상시킨다”면서 “내가 표를 준 미국 정부가 ‘사건 종결. 입 다물어, 음모론자야’라는 반응을 보인 건 정말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고문도 “엡스타인 문제는 누가 우리를 통치하느냐의 문제”라면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마가 지지자의 10%를 잃게 되고, 2026년 중간선거에서 40석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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