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 정의하고 조사” 권고키로

인권위, 정부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 정의하고 조사” 권고키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를 정의하고 실태 조사에 나설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 권고는 인권위가 지난 2023년 진행한 ‘기후위기로 인한 주거권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 정부가 ‘기후위기 취약 비적정 주거’가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은 점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봤다.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재난이 벌어진 뒤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면서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란 폭염·폭우·한파 등 기후위기나 재난과 같은 극단적인 날씨에 안전하게 살 수 없는 집을 뜻한다. 기본적인 주거 요건인 위생·안정성·적정 공간 등을 갖추지 못한 반지하주택, 옥탑방, 쪽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박스 등이 대표적이다. 인권위는 정부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다양한 비적정 주거 거주자 유형을 법과 제도상으로 명확히 정의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기후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임시 거처를 미리 마련해둘 것도 권고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를 없애기 위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것도 권고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각 위원이 낸 의견을 보완해 인권위는 ‘기후위기와 주거권 관련 제도 개선’ 권고문을 작성한다. 이후 담당 기관에 보낼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12일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안정적 시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12일 언론에 배포한 지명소감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내정자는 “언제 어디에서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국토 균형발전과 이동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김 내정자는 또 “어려운 경제를 회복하는 것도 시급하다”며 “첨단 산업단지와 미래 모빌리티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김 내정자는 “싱크홀, 항공 참사 등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3선 의원이다. 19대와 21대 국회에서 부동산, 건설정책 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지난 11일 이재명 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의지를 보였으나 차별금지법이나 생활동반자법 등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전직 보좌진들을 중심으로 불거진 갑질 의혹은 부인했다. 14일 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를 보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현재 찬반 의견이 나눠진 갈등 요소가 많은 사항”이라며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생활동반자법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정춘생 의원의 질의에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 달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을 두고 “이런 건 국회가 하는 게 좋다”고 답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강 후보자는 시급한 성평등 정책 등을 묻는 질문에 성별임금격차, 양육비 선지급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언급했지만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비동의 강간죄 관련 질의에는 “입증책임의 전환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안을 만들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강 후보자는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장철민 의원의 질문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은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바탕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포괄적 성교육은 성의 생물학적 특징만 가르치던 것에서 벗어나 인간 생애에서 성과 관련된 경험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교육이다. 일부 보수·개신교 단체는 포괄적 성교육이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해왔다. 강 후보자가 의원 재직 시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 분리수거 지시했다는 갑질 의혹 등에 대해선 부인했다. 강 후보자는 ‘사적인 일에 부하직원을 동원하는 경험 있느냐’는 이달희 의원 질의에 “해당 사항 없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사우스다코타 주립대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휴직 내역에 대해선 “현재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제출이 어려움을 양해 부탁한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2016년 8월까지 사우스다코타 주립대 상담·인간발달학과 조교수로 재직했는데 같은 해 3~4월 치러진 20대 총선에도 출마한 바 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실 앞에서 보좌진 권익 수호를 위한 피켓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교축구 최고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제58회 대통령 금배가 13일 충청북도 제천에서 우승을 향한 경쟁을 시작했다. 무더운 날씨가 변수로 거론됐던 이번 대회는 개막과 함께 굵은 빗줄기가 내리치며 실력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열전을 예고했다.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명문인 경기 안양공고와 서울 배재고는 개막전부터 경기 막바지 골에 희비가 엇갈렸다. 안양공고는 이날 제천시봉양축구캠프 A구장에서 열린 대회 첫 경기에서 후반 7분 서민준의 감각적인 선제골로 경기 김영권축구클럽에 1-0으로 앞섰지만, 종료 직전 코너킥 상황에서 김우빈에게 동점골을 내주는 바람에 1-1 무승부에 그쳤다. 안양공고는 실점 장면에서 공이 수비수 몸에 맞고 굴절되는 불운이 겹쳤다. 배재고는 반대로 0-1로 끌려가던 승부에서 극적인 페널티킥(PK) 동점골이 터지면서 안도했다. 배재고는 후반 26분 미드필더 함찬영이 골문 구석으로 침착하게 공을 넣으면서 경기 청운고와 1-1로 비겼다. 경기 HR축구센터는 김용진과 김우현, 최범희, 백이환, 정승윤이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부산 기장FC를 5-0으로 대파했다. 경기 화성서부도 김대일과 정우진, 최세종, 송마로의 릴레이 골이 터지면서 전남 영광FC를 4-1로 눌렀다. 경기 용호고 역시 임채환과 서민준, 정문석이 득점을 책임져 경기 의정부UTD를 3-1로 제압했다. 경기 구리고는 후반 27분 윤동건의 선제 결승골을 마지막까지 잘 지키면서 강원 미래고를 1-0으로 눌렀다. 경향신문과 대한축구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대통령 금배는 올해 35개 팀이 참가한다. 9개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상위 2개팀이 18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8강까지는 제천축구센터와 봉양건강축구캠프 등 총 6개 구장에서 열리고, 준결승과 결승은 제천종합운동장으로 장소를 옮겨 치른다. 모든 경기는 한낮 무더위를 피해 오후 5시 이후 야간 시간대에 치러진다. 대통령 금배는 제천에서 4회째 진행되고 있다. 2020년 처음 금배와 인연을 맺은 제천은 2023년부터는 3년 연속 대회가 열렸다. 귀농·모델…이 부부가 사는 법 ■인간극장(KBS1 오전 7시50분) = 정호진·박미향씨 부부는 경북 속리산 자락 상주의 평화로운 집에 산다. 신학 교수, 인도와 말라위에서 NGO 활동가 등으로 일한 호진씨는 귀농해 농사를 짓고 있다. 호진씨와 23년을 함께한 아내 미향씨는 6년 전 모델의 꿈을 갖고 모델학과에 진학해 학업을 계속하고 있다. 생명을 길러내는 농부 남편과 런웨이에서 빛나는 모델 아내의 삶을 살펴본다. 강인한 삶의 표상 ‘제주 해녀’ ■고향민국(EBS1 오후 7시20분) = 한국의 대표 관광지 제주를 찾는다. 누군가에게는 여행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일과 삶의 터전인 이 섬에는 제주민들의 아픈 역사와 강인한 삶이 녹아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록된 제주 해녀의 문화를 들여다본다. 제주해녀박물관에서는 <삼국사기>에도 기록된 제주 해녀 이야기를 알아보고, 어촌계 해녀들을 찾아가 이들의 삶을 만나본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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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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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를 정의하고 실태 조사에 나설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 권고는 인권위가 지난 2023년 진행한 ‘기후위기로 인한 주거권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 정부가 ‘기후위기 취약 비적정 주거’가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은 점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봤다.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재난이 벌어진 뒤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면서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란 폭염·폭우·한파 등 기후위기나 재난과 같은 극단적인 날씨에 안전하게 살 수 없는 집을 뜻한다. 기본적인 주거 요건인 위생·안정성·적정 공간 등을 갖추지 못한 반지하주택, 옥탑방, 쪽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박스 등이 대표적이다.
인권위는 정부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다양한 비적정 주거 거주자 유형을 법과 제도상으로 명확히 정의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기후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임시 거처를 미리 마련해둘 것도 권고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를 없애기 위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것도 권고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각 위원이 낸 의견을 보완해 인권위는 ‘기후위기와 주거권 관련 제도 개선’ 권고문을 작성한다. 이후 담당 기관에 보낼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12일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안정적 시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12일 언론에 배포한 지명소감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내정자는 “언제 어디에서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국토 균형발전과 이동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김 내정자는 또 “어려운 경제를 회복하는 것도 시급하다”며 “첨단 산업단지와 미래 모빌리티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김 내정자는 “싱크홀, 항공 참사 등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3선 의원이다. 19대와 21대 국회에서 부동산, 건설정책 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지난 11일 이재명 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의지를 보였으나 차별금지법이나 생활동반자법 등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전직 보좌진들을 중심으로 불거진 갑질 의혹은 부인했다.
14일 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를 보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현재 찬반 의견이 나눠진 갈등 요소가 많은 사항”이라며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생활동반자법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정춘생 의원의 질의에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 달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을 두고 “이런 건 국회가 하는 게 좋다”고 답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강 후보자는 시급한 성평등 정책 등을 묻는 질문에 성별임금격차, 양육비 선지급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언급했지만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비동의 강간죄 관련 질의에는 “입증책임의 전환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안을 만들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강 후보자는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장철민 의원의 질문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은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바탕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포괄적 성교육은 성의 생물학적 특징만 가르치던 것에서 벗어나 인간 생애에서 성과 관련된 경험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교육이다. 일부 보수·개신교 단체는 포괄적 성교육이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해왔다.
강 후보자가 의원 재직 시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 분리수거 지시했다는 갑질 의혹 등에 대해선 부인했다. 강 후보자는 ‘사적인 일에 부하직원을 동원하는 경험 있느냐’는 이달희 의원 질의에 “해당 사항 없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사우스다코타 주립대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휴직 내역에 대해선 “현재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제출이 어려움을 양해 부탁한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2016년 8월까지 사우스다코타 주립대 상담·인간발달학과 조교수로 재직했는데 같은 해 3~4월 치러진 20대 총선에도 출마한 바 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실 앞에서 보좌진 권익 수호를 위한 피켓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교축구 최고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제58회 대통령 금배가 13일 충청북도 제천에서 우승을 향한 경쟁을 시작했다. 무더운 날씨가 변수로 거론됐던 이번 대회는 개막과 함께 굵은 빗줄기가 내리치며 실력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열전을 예고했다.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명문인 경기 안양공고와 서울 배재고는 개막전부터 경기 막바지 골에 희비가 엇갈렸다. 안양공고는 이날 제천시봉양축구캠프 A구장에서 열린 대회 첫 경기에서 후반 7분 서민준의 감각적인 선제골로 경기 김영권축구클럽에 1-0으로 앞섰지만, 종료 직전 코너킥 상황에서 김우빈에게 동점골을 내주는 바람에 1-1 무승부에 그쳤다. 안양공고는 실점 장면에서 공이 수비수 몸에 맞고 굴절되는 불운이 겹쳤다.
배재고는 반대로 0-1로 끌려가던 승부에서 극적인 페널티킥(PK) 동점골이 터지면서 안도했다. 배재고는 후반 26분 미드필더 함찬영이 골문 구석으로 침착하게 공을 넣으면서 경기 청운고와 1-1로 비겼다.
경기 HR축구센터는 김용진과 김우현, 최범희, 백이환, 정승윤이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부산 기장FC를 5-0으로 대파했다. 경기 화성서부도 김대일과 정우진, 최세종, 송마로의 릴레이 골이 터지면서 전남 영광FC를 4-1로 눌렀다. 경기 용호고 역시 임채환과 서민준, 정문석이 득점을 책임져 경기 의정부UTD를 3-1로 제압했다. 경기 구리고는 후반 27분 윤동건의 선제 결승골을 마지막까지 잘 지키면서 강원 미래고를 1-0으로 눌렀다.
경향신문과 대한축구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대통령 금배는 올해 35개 팀이 참가한다. 9개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상위 2개팀이 18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8강까지는 제천축구센터와 봉양건강축구캠프 등 총 6개 구장에서 열리고, 준결승과 결승은 제천종합운동장으로 장소를 옮겨 치른다. 모든 경기는 한낮 무더위를 피해 오후 5시 이후 야간 시간대에 치러진다. 대통령 금배는 제천에서 4회째 진행되고 있다. 2020년 처음 금배와 인연을 맺은 제천은 2023년부터는 3년 연속 대회가 열렸다.
귀농·모델…이 부부가 사는 법
■인간극장(KBS1 오전 7시50분) = 정호진·박미향씨 부부는 경북 속리산 자락 상주의 평화로운 집에 산다. 신학 교수, 인도와 말라위에서 NGO 활동가 등으로 일한 호진씨는 귀농해 농사를 짓고 있다. 호진씨와 23년을 함께한 아내 미향씨는 6년 전 모델의 꿈을 갖고 모델학과에 진학해 학업을 계속하고 있다. 생명을 길러내는 농부 남편과 런웨이에서 빛나는 모델 아내의 삶을 살펴본다.
강인한 삶의 표상 ‘제주 해녀’
■고향민국(EBS1 오후 7시20분) = 한국의 대표 관광지 제주를 찾는다. 누군가에게는 여행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일과 삶의 터전인 이 섬에는 제주민들의 아픈 역사와 강인한 삶이 녹아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록된 제주 해녀의 문화를 들여다본다. 제주해녀박물관에서는 <삼국사기>에도 기록된 제주 해녀 이야기를 알아보고, 어촌계 해녀들을 찾아가 이들의 삶을 만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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