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남아서 마약류 밀반입한 점조직 조직원들 구속 송치

경찰, 동남아서 마약류 밀반입한 점조직 조직원들 구속 송치
동남아에서 마약을 들여와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며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A씨(43)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1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5~6월 합성 대마, 필로폰 등의 마약류를 동남아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뒤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특송화물을 통해 베트남에서 합성 대마 5㎏를 들여온 뒤 시액과 섞어 19㎏로 증량했다. 이후 희석한 마약을 공원의 땅 속이나 건물 등에 은닉해 유통했다. 다른 조직원인 B씨(22) 등 3명은 텔레그램을 통해 동일한 총책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밀반입해 유통했다. 경찰은 점조직 형태로 마약을 유통하는 이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5월 21일부터 A씨 등을 차례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수도권 공원 등지에 숨겨둔 시가 8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하는 한편 이들이 총책으로부터 받은 범죄 수익 676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일본 정부가 이시바 시게루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가 자국 땅이라는 주장이 담긴 것은 21년째다. 다만 일본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을 여러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이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활동 강화를 경계하고, 북한·러시아 간 군사 협력에 주목했다. 일본 방위성이 15일 각의(국무회의) 이후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독도 관련 기술은 작년과 동일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일본은 2005년 이후 방위백서에서 21년 연속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또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지도에서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가 있다고 적었다.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도 독도 주변을 파란색 실선으로 처리해 자국 영해에 포함시켰다. 일본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설명했다. 이 표현은 지난해 처음으로 방위백서에 실렸다. 방위백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테러 대책,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해양 안전보장 등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하고 복잡해지면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미일 공조와 관련해서는 “긴밀한 협력을 꾀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여러 안보상 과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가치와 체제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가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전후 최대의 시련 시기를 맞아 새로운 위기 시대에 돌입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파워 밸런스(힘의 균형)가 변화하고 국가 간 경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규칙의 근간이 너무 쉽게 깨졌다”면서 비슷한 사태가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등 북러 협력 문제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진전’이라는 제목의 별도 칼럼으로 조명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협력을 하는 대가로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의 이전, 전력의 현대화에 기여할 군수장비 이전을 요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으며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심각히 우려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력 강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을 비롯한 해양 활동 강화 등을 위협 요인으로 들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4일 국방부 정보본부와 드론작전사령부, 국가안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내란 특검 출범 이후 첫 압수수색으로 지난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지 나흘 만에 외환 혐의 수사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국방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기 포천시 드론작전사령부와 국방부 정보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백령도부대 등이 포함됐다. 서울 용산구 국가안보실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내란 특검이 출범한 뒤 처음이다. 특검팀은 그동안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해온 내란 혐의 관련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관련자 소환 조사와 신병 확보에 주력해왔다. 내란 혐의와 달리 외환 혐의는 특검팀이 처음부터 수사를 맡았기에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보를 담당해온 박지영 특검보가 드론작전사령부 등 일부 압수수색 현장을 찾아 직접 지휘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 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 죄명에는 형법상 일반이적(외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피의자명에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적시됐다. 특검팀은 이들이 공모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이 증대하고 국가 안보상 심각한 위협이 초래됐으며, 군사상 비밀이 북한에 노출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에 해를 끼쳤다고 의심한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지난해 10월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한 뒤 이를 토대로 조만간 관련자 조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21일부터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강원 정선군이 지난 3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지역 내 소상공인 월평균 매출이 평균 25.9%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선군은 13일 주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소상공인 매출이 종전보다 25.9% 증가하는 등 파급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통·외식업 등 민생 업종의 매출이 증가세를 보였고, 소비 심리 회복과 지역화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정선군은 지난 3월 주민 1인당 30만원씩 총 97억원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했다. 6월 말까지 소비하는 조건으로 현금이 아닌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했다. 정부가 지급할 소비쿠폰과 유사한 방식이다. 지원금 사용률은 99.5%였다. 정선군 의뢰로 대한자치행정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직접 소비금액 약 97억원, 연계 소비금액 11억원 등 총 108억원의 민간 지출이 유도된 것으로 조사됐다. 첫달인 3월 유통업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1% 증가했고, 외식업 매출도 11.4% 늘어났다. 3~6월 정선군 소재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은 지원금 지급 전보다 평균 25.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민들은 주로 슈퍼마켓, 주유소, 외식업 등에서 지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정선주민의 90.1%, 소상공인의 67%가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향후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주민 79.2%, 상인 78.4%였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정선군의 보편적 지원이 실효성을 입증한 만큼 앞으로 정부 차원의 민생지원금 지급과 맞물려 지역 경제 회복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 등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의 가입 신청을 14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 앱 등 17개 모바일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국민비서는 19일부터 소비쿠폰 사용 종료 시까지 시기와 대상에 맞춰 지급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소비쿠폰은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13일 연꽃문화제가 열리고 있는 경기 양평군 세미원을 찾은 시민들이 활짝 핀 연꽃을 감상하며 걷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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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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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에서 마약을 들여와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며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A씨(43)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1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5~6월 합성 대마, 필로폰 등의 마약류를 동남아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뒤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특송화물을 통해 베트남에서 합성 대마 5㎏를 들여온 뒤 시액과 섞어 19㎏로 증량했다. 이후 희석한 마약을 공원의 땅 속이나 건물 등에 은닉해 유통했다.
다른 조직원인 B씨(22) 등 3명은 텔레그램을 통해 동일한 총책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밀반입해 유통했다.
경찰은 점조직 형태로 마약을 유통하는 이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5월 21일부터 A씨 등을 차례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수도권 공원 등지에 숨겨둔 시가 8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하는 한편 이들이 총책으로부터 받은 범죄 수익 676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일본 정부가 이시바 시게루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가 자국 땅이라는 주장이 담긴 것은 21년째다.
다만 일본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을 여러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이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활동 강화를 경계하고, 북한·러시아 간 군사 협력에 주목했다.
일본 방위성이 15일 각의(국무회의) 이후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독도 관련 기술은 작년과 동일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일본은 2005년 이후 방위백서에서 21년 연속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또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지도에서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가 있다고 적었다.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도 독도 주변을 파란색 실선으로 처리해 자국 영해에 포함시켰다.
일본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설명했다. 이 표현은 지난해 처음으로 방위백서에 실렸다.
방위백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테러 대책,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해양 안전보장 등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하고 복잡해지면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미일 공조와 관련해서는 “긴밀한 협력을 꾀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여러 안보상 과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가치와 체제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가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전후 최대의 시련 시기를 맞아 새로운 위기 시대에 돌입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파워 밸런스(힘의 균형)가 변화하고 국가 간 경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규칙의 근간이 너무 쉽게 깨졌다”면서 비슷한 사태가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등 북러 협력 문제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진전’이라는 제목의 별도 칼럼으로 조명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협력을 하는 대가로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의 이전, 전력의 현대화에 기여할 군수장비 이전을 요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으며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심각히 우려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력 강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을 비롯한 해양 활동 강화 등을 위협 요인으로 들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4일 국방부 정보본부와 드론작전사령부, 국가안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내란 특검 출범 이후 첫 압수수색으로 지난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지 나흘 만에 외환 혐의 수사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국방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기 포천시 드론작전사령부와 국방부 정보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백령도부대 등이 포함됐다. 서울 용산구 국가안보실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내란 특검이 출범한 뒤 처음이다. 특검팀은 그동안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해온 내란 혐의 관련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관련자 소환 조사와 신병 확보에 주력해왔다. 내란 혐의와 달리 외환 혐의는 특검팀이 처음부터 수사를 맡았기에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보를 담당해온 박지영 특검보가 드론작전사령부 등 일부 압수수색 현장을 찾아 직접 지휘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 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 죄명에는 형법상 일반이적(외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피의자명에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적시됐다. 특검팀은 이들이 공모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이 증대하고 국가 안보상 심각한 위협이 초래됐으며, 군사상 비밀이 북한에 노출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에 해를 끼쳤다고 의심한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지난해 10월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한 뒤 이를 토대로 조만간 관련자 조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21일부터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강원 정선군이 지난 3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지역 내 소상공인 월평균 매출이 평균 25.9%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선군은 13일 주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소상공인 매출이 종전보다 25.9% 증가하는 등 파급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통·외식업 등 민생 업종의 매출이 증가세를 보였고, 소비 심리 회복과 지역화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정선군은 지난 3월 주민 1인당 30만원씩 총 97억원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했다. 6월 말까지 소비하는 조건으로 현금이 아닌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했다. 정부가 지급할 소비쿠폰과 유사한 방식이다. 지원금 사용률은 99.5%였다.
정선군 의뢰로 대한자치행정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직접 소비금액 약 97억원, 연계 소비금액 11억원 등 총 108억원의 민간 지출이 유도된 것으로 조사됐다. 첫달인 3월 유통업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1% 증가했고, 외식업 매출도 11.4% 늘어났다. 3~6월 정선군 소재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은 지원금 지급 전보다 평균 25.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민들은 주로 슈퍼마켓, 주유소, 외식업 등에서 지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정선주민의 90.1%, 소상공인의 67%가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향후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주민 79.2%, 상인 78.4%였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정선군의 보편적 지원이 실효성을 입증한 만큼 앞으로 정부 차원의 민생지원금 지급과 맞물려 지역 경제 회복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 등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의 가입 신청을 14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 앱 등 17개 모바일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국민비서는 19일부터 소비쿠폰 사용 종료 시까지 시기와 대상에 맞춰 지급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소비쿠폰은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13일 연꽃문화제가 열리고 있는 경기 양평군 세미원을 찾은 시민들이 활짝 핀 연꽃을 감상하며 걷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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