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이용후기 지역화폐로 ‘민생회복지원금’지자체마다 다른 재정 고려할인율 ‘지역 차등’ 적용 검토전문가 “취약계층 지원 병행”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경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에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마다 재정 여건이 다르고,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비가 더 침체된 지역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아동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2차 추경안을 발표한다. 이번 추경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할인율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역화폐 할인율을 달리 적용하려는 것은 지자체별로 재정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역화폐는 정부가 상품권을 구매한 주민에게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할인율이 10%인 경우 현금 1만원을 내면 1만1000원이 충전된 지역화폐를 구매할 수 있다. 이때 10%의 할인율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한다.
정부는 이미 지역화폐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는 정책을 소규모로 시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역화폐 예산이 축소되면서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그 밖의 일반 자치단체로 나눠 국비 예산을 차등 지원 중이다. 인구 감소 지역은 할인율이 문재인 정부 때처럼 10%로 유지되는 반면 일반 자치단체는 7%,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서울·경기·성남·화성 등은 0%로 적용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선 할인율과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점도 지역화폐 할인율 차등 지원의 배경으로 꼽힌다. 올해 1분기 기준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불변 기준)는 119.9를 기록한 반면 비수도권은 99.3에 그쳤다. 특히 광역시를 제외한 도 지역은 경남(105.1) 외엔 모두 90대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서비스업 생산지수 역시 서울(122.0)과 비수도권(110.2) 사이에 뚜렷한 격차가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생산·소득·소비 측면에서 본 지역경제 현황’ 보고서를 보면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평균 소비성향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도 지역의 평균 소비성향은 대도시 지역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청년 인구의 대도시 유입, 소비 인프라 부족, 인구 고령화 등이 지방의 평균 소비성향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배경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 투입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할인율이 10%였을 당시인 2021년 1조522억원의 국고 지원액으로 20조2000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일부 지역에 할인율을 확대하더라도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비해 재정 부담이 작을 것으로 보인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어려워진 만큼 지역화폐를 통해 소비 진작을 도모하는 방안과 함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아동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보조 등도 2차 추경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서 두 번째로 큰 핵 시설지하 80m 위치…파괴 어려워
“하메네이 제거할 기회 포착트럼프가 암살 계획 거부해”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하겠다며 이란에 대한 대대적 공습에 나섰지만, 지하 깊숙이 자리 잡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스라엘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이란을 공습하며 이란 핵무기 프로그램에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는 나탄즈 핵 시설 등을 공습했지만 지하의 우라늄 농축 시설은 타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성 영상업체 막사 테크놀로지가 15일 공개한 위성 사진에서 나탄즈의 피해 상황이 드러났다. 우주·국제안보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나탄즈에서는 시범 연료 농축 시설과 전기 변전소 피해가 확인됐다. 하지만 지하 핵 시설에 대한 물리적 공격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
이스라엘은 다음 목표로 이란에서 두 번째로 큰 포르도 핵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포르도 핵 시설이 우라늄을 최대 60%까지 농축할 수 있는 원심분리기를 갖췄다고 전했다. 리처드 네퓨 컬럼비아대 글로벌에너지정책센터 이란 전문가는 포르도가 최대 3000개의 원심분리기를 수용할 수 있으며 시설의 규모와 장비를 고려할 때 핵무기 생산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포르도의 우라늄 농축 장비는 나탄즈보다 더 깊은 지하에 자리 잡고 있어 이스라엘이 가진 벙커버스터(지하시설 관통 폭탄)만으로는 타격이 불가능하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나탄즈의 지하 농축 시설은 깊이 8ｍ 정도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포르도의 농축 시설 깊이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추정에 따르면 80~90ｍ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핵 시설 파괴를 위해서는 미군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보고서는 미군의 가장 강력한 벙커버스터 GBU-57도 약 60ｍ 깊이까지만 도달한다고 밝혔다. 또 GBU-57은 미군의 B-2 스텔스 폭격기를 통해서만 운반할 수 있어 미군이 직접 폭탄을 투하해야 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암살하겠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익명의 미국 당국자 두 명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지난 13일 이란에 선제 공습을 감행한 이후 미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특히 이스라엘 측이 하메네이를 제거할 기회가 생겼다고 미국에 알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계획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한 미국 당국자는 “이란인들이 미국인을 살해했나”라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이란의) 정치 지도부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논의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지도부와 처음으로 만났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과 회담한 뒤 엑스에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압도적인 대선 승리를 축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EU와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며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방위 파트너십 하에 더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한국과 EU) 모두 자유로우며 주권적인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이를 위한 강력한 대(對)러시아 제재도 함께 지지한다”고 밝혔다.
EU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과 지난해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디지털통상협정(DTA)을 체결하는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유럽이 일명 ‘재무장’을 목표로 국방비 증액에 속도를 내면서 한국의 방산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EU에서 행정부 수반 격인 집행위원장과 27개국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상임의장은 모두 외교 의전상 단일국가의 정상급으로 대우받는다. 이에 공식적인 다자간 혹은 양자 회담에는 두 사람이 모두 나오는 게 관례다.
EU는 G7 소속이 아니지만 1977년 정상회의 개최국인 영국이 EU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를 처음 초청한 이후 1981년부터 모든 G7 회의에 참석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는 미국과 함께 대러 제재를 주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