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폰테크 7년 뒤쯤부터 취업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해 성장률이 떨어지고 2050년엔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의료비 지출 비중이 지금의 두 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 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추세 취업자 수’가 2032년을 기점으로 꺾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점차 커진다고 경고했다.
추세 취업자 수는 자연실업률(완전 고용 상태의 실업률)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15세 이상 인구와 경제참가율 등 노동 공급 요인과 자연실업률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실제 취업자 수가 추세 취업자 수를 웃돌면 고용 호조로 볼 수 있다.
보고서를 보면 올해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10만명대 후반 수준으로 추정된다. 올해 1~5월 실제 취업자 수가 추세를 소폭 밑돌고 있고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중 고용상황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점차 증가 규모가 둔화하는 추세 취업자 수는 2032년부터 아예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됐다. 15세 이상 인구가 2033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경제활동참가율도 2030년쯤부터는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어가는데도 실제 취업자 수가 줄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후에도 추세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 2050년쯤 취업자 수 총규모는 지난해의 90%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한은은 추세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세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2032년부터는 노동투입은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2030년쯤부터 개인의 후생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GDP 증가율도 하락 압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제활동참여 정도가 낮은 고령층 비중이 확대되면서 인구보다 취업자 수가 더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GDP 대비 연금·의료비 지출 비율은 올해 10% 수준에서 2050년 20%로 늘어나 부양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한은은 고용감소 시대에 치러야 할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청년층·여성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구조적 장벽 해소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은은 구조개혁이 성과를 내 경제활동참가율이 2050년까지 4%포인트 추가 상승한다면 취업자수 둔화 시점이 5년가량 늦춰지는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1인당 GDP 증가율은 연평균(2025~2050년 중) 0.3%포인트 높아지고, GDP 대비 연금·의료비 지출도 2050년 기준 1.3%포인트 완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영호 한은 고용동향팀 과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추세 취업자 수 둔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통령실에 인사 검증 절차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최근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배우자의 차명 부동산 논란으로 사퇴하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등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에 사각지대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대통령실 인사 기준 및 절차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공직사회 개혁과 인사검증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검증 기준과 자료는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고 국민 앞에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오 전 수석에 대한 심각한 의혹들이 이미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재검증이나 사과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공직자 인사검증 문제가 반복된다면 엄청난 국민적 비난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전 민정수석에 대한 사전검증은 누가 주관했으며,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됐는지 밝혀 달라”고 했다.
경실련은 이 외에도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조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검증 기준의 구체적 공개 여부 ▲검증 항목 및 개별 자료의 공개 범위 ▲임명동의안 첨부서류 확대 및 공개 필요성 ▲국민추천제 운영 현황 등 8개 사항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다.
경실련은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검증의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본인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의혹에 불과하다”라고 답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정부에서 공직자를 임명할 때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이라며 “해당 발언은 인사검증의 책임을 후보자에게 떠넘기는 인상을 주기 쉽다”고 했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도 문재인 정부처럼 명확한 ‘인사 배제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 임용 제외 방침으로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연구 부정 ▲음주 운전 ▲성범죄 등 7개 사항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적어도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보다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문 정부 인사 검증 체계가 1단계라고 한다면 이번 정부는 2, 3단계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 국민추천을 통해 발굴된 공직후보자가 전체 인사 대상 중 차지하는 비율, 추천 경로, 추천인 현황 등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11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통령실 인사 기준 및 검증 관련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 기한이 하루 지난 이날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