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는 미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에 대한 통제권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돌려줘야한다고 명령했다.
12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찰스 브레이어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뉴섬 주지사가 “주지사 동의 없이 LA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를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브레이어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초기 대통령이 의회가 정한 절차를 따랐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조치는 이를 따르지 않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법률상 권한을 남용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을 위반했다”며 “대통령은 즉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주지사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브레이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수 있도록 이 결정의 효력을 미 동부 시간 13일 오후 3시(서부 낮 12시)까지로 유예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한 즉각적인 논평은 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시 제9 연방항소법원에 명령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9일 LA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배치를 주지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령한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해병대 700명과 주방위군 2천명을 추가로 LA에 배치하자 전날 긴급 가처분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다시 요청한 바 있다.
뉴섬 주지사는 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그는 SNS에 “법원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군대는 전쟁터에 있어야지, 도시 거리 위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번 승리는 캘리포니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이는 점점 더 독재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한 사람에 대한 견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LA의 불법 군사화를 중단하라”며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지반침하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 구간과 조치 결과를 ‘GPR 탐사지도’로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이후 서울안전누리 자료실에 게시글 형태로 GPR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해왔다. 시는 “GPR 탐사 결과와 지하 공동(빈 공간) 존재 여부 등을 더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탐사지도 형태로 제공하게 됐다”며 “지도는 서울안전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도를 보면 탐사된 구간은 지도에 선으로 표시된다. 해당 선을 선택하면 조사 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탐사 결과 공동이 발견되지 않은 구간은 ‘파란색’으로, 발견된 구간은 ‘보라색’으로 표시된다. 보라색 공동 구간을 클릭하면 상세 위치와 규모·시의 조치 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지도에는 시가 올해 1~5월 초 350㎞ 구간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가 1차로 반영됐다.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우선 점검이 필요한 철도 공사장 5곳과 자치구가 요청한 50곳, 굴착공사장 309곳의 탐사 결과가 담겼다.
시는 “특별점검을 통해 사전 발견한 지하 공동 총 63개에 대한 긴급 복구를 완료했다”며 “1차 탐사가 완료된 지역도 재탐사하게 되고, 점검 결과가 주기적으로 갱신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도 상단에 집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지역으로 이동해 탐사 여부·공동 발생 유무를 알려주는 주소 검색 기능도 7월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이 지도는 그간 시민사회 단체가 공개를 요구해 왔던 ‘지반침하 안전지도’와는 다르다. 시가 작성한 지반침하 안전지도는 땅꺼짐 위험도에 따라 서울 전역을 5단계로 나눠 등급을 분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탐사지도가 실질적인 지하안전정보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땅꺼짐 위험도를 정확히 파악알 수 있는 지도는 현재 제작 중에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