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에너지와 ‘결별’을 선언했지만 핵연료인 농축 우라늄 수입 제한은 기술적·정치적 복잡성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현지시간)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경우 EU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 회원국들이 러시아에 지불한 에너지 대금은 2000억유로(약 314조원)를 넘는다. 2024년 한 해 동안 러시아에 지급된 금액은 약 220억유로였다. 이 중 핵연료는 약 7억유로로 상대적으로 비중은 작지만 공급망 구조가 복잡해 탈러시아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EU 내에는 총 101기의 원자로가 운영 중이며 이 중 19기는 구소련이 설계한 VVER 원자로다. 이들 원자로는 러시아산 부품과 유지보수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천연 우라늄 확보, 전환, 농축에 이르는 전체 공급망에서 EU는 러시아에 20~25%를 의존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로사톰은 전환과 농축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대 중반까지 러시아산 핵연료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를 달성하려면 2410억유로(약 379조원) 규모의 민간 및 공공 투자가 필요하다. 원자력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인력과 기업 역량도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특히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탈러시아 계획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체코, 불가리아, 핀란드와 함께 VVER 원자로를 보유한 5개 EU 회원국에 포함된다. 헝가리는 러시아와 협력해 2014년부터 기존 팍스 원전에 로사톰이 설계한 신규 원자로 2기를 추가 건설 중이며 자국 전력의 최대 75%를 원전에서 충당하고 있다.
앞서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공동 성명을 통해 “2030년대 탈러시아 계획은 가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에너지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때문에 EU는 핵연료 수입 제한에 있어 제재 대신 무역 조치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무역 조치는 만장일치가 아닌 가중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어서 헝가리·슬로바키아의 거부권 행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EU는 2022년부터 카자흐스탄, 캐나다, 니제르 등과 협력해 우라늄 공급처를 다변화하려 노력해왔지만 니제르의 정정 불안 등은 공급 안정성에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채굴한 우라늄을 가스로 전환하는 과정은 환경적으로도 부담이 크고 수익성이 낮아 EU가 수십 년간 외부에 의존해온 분야다. 이 전환 단계에서도 로사톰의 가격 경쟁력을 넘어서기는 어렵다는 게 EU 내부의 평가다.
유럽은 지난 3년여간 ‘리파워EU’ 정책을 통해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공급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21년 전체 수입의 45%에 달했던 러시아산 가스는 2023년 기준 19%까지 줄었고, 가격 상한제가 적용된 러시아산 원유는 과거 27%에서 3% 수준으로 급감했다. 러시아산 석탄 수입은 현재 전면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핵에너지 분야에서는 기술적 전환뿐만 아니라 정치적 합의와 산업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어야 하며 로사톰이라는 ‘공룡’ 기업의 지배력을 벗어나기 위해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싱크탱크 브뤼겔의 벤 맥윌리엄스 연구원은 FT에 “우라늄 공급망은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빠른 전환은 어렵다”며 “점진적이고 계획적인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책 축제인 ‘2025 서울국제도서전’이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서울시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 내 도서전 전담 실무 조직이었던 ‘서울국제도서전’이 주식회사 체제로 전환한 뒤 열리는 첫 도서전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평산책방 주인 자격으로 도서전에 참석한다.
올해로 67회째를 맞이한 서울국제도서전에는 총 17개국에서 출판사 및 출판 관련 단체 535개사(국내 429개, 해외 106개)가 참가한다. 지난해(국내 330개, 해외 122개사)와 비교해 국내 참가사들의 규모가 크게 늘었다.
올해 도서전 주제는 ‘믿을 구석 - The Last Resort’다. 불안과 고립의 시대를 책의 힘에 의지해 버텨내자는 뜻이 담겼다.
작가들과 유명인들을 만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5일 내내 이어진다. 영화감독 박찬욱은 문학평론가 신형철과 함께 자신의 작품에 영감을 준 소설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인공지능(AI) 알파고와 대결했던 이세돌 전 프로 바둑기사는 과학커뮤니케이터 궤도와 AI를 주제로 대담한다. SF 작가 김청귤, 김초엽, 천선란, SF 평론가 심완선은 중국 SF 작가 저우원, 청징보와 ‘아시안 여성 작가들의 SF’를 주제로 대화한다. 이외에 소설가 김기태, 김호연, 손원평, 장강명, 장류진, 정대건, 조예은, 최진영, 시인 김민정, 도종환, 박성우, 박준, 안도현, 안희연 등 여러 작가들이 참여해 독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주빈국인 대만 작가들도 주목할 만하다. 천쉐와 천쓰홍 등 대만을 대표하는 소설가들을 포함해 그림책 작가와 만화가 등 대만 작가 30여명이 강연, 대담, 인터뷰, 토론 등 62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퇴임 후 ‘책방 주인’이 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도서전에 참석한다. 출협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18일 오후 5시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시상식에 참여해 축사와 시상을 할 예정이다. 19일에는 평산책방 부스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도서전 입장권은 ‘얼리버드’(조기 예매) 단계에서 매진돼 예년과 달리 현장에서는 입장권을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미취학 아동, 장애인, 국가유공자, 만 65세 이상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이번 도서전은 출판계가 도서전 사유화를 놓고 갈등하는 가운데 열린다. 애초 도서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열렸는데, 지난해에는 문체부가 출협의 수익금 회계보고에 문제가 있다며 지원을 끊었다. 출협은 이에 주식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지난해 ‘주식회사 서울국제도서전’을 설립했다.
출협은 도서전 운영의 독립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출판계 일각에서 지난 4월 ‘서울국제도서전 사유화 반대 연대’(사유화 반대 연대)가 결성되는 등 반발 기류가 만만치 않다. 사유화 반대 연대에는 출협과 함께 출판계 양대 단체인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작가회의,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등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주식회사 지분의 70%를 윤철호 출협 회장이 대표로 있는 출판사 사회평론을 비롯한 소수가 차지하고 있다며 주식회사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유화 반대 연대는 도서전 개막일인 18일 오전 코엑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연다고 예고했다. 출협 관계자는 “따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17일 밝혔다.
노년층 일부에서 국민연금 소득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사례가 늘면서 이들의 연금액이 다른 연금 수급자에 비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이로 인해 기존에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연금 수급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수급자 중 60세 이상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의 약 7.2%(24만9000가구)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연평균 264만원, 월평균 약 22만원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추가부담이 다른 연금과 비교했을 때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이나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200만원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 되지만, 국민연금 100만원과 사적연금 100만원을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 100만원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보고서는 “동일한 연금총액을 수령하더라도 수급 구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에 차이가 발생한다”며 “전액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건보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건보료 뿐만 아니라 세금도 연금에 따라서 다르게 부과된다.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구조 때문에 연금 수급 예정자들이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대신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수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수령 시기를 1년씩 앞당길 때마다 연 6%씩 연금액이 깎인다. 보고서는 “건강보험료 부담은 향후 본인의 연금액이 얼마일지 예상하기 어려운 현 가입자들보다 곧 연금수급을 앞둔 수급예정자들에게 더 직접적인 부담”이라고 적었다. 2021년에 비해 2022년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 수가 크게 늘었는데, 2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발표 이후에도 숫자가 더 늘었다.
보고서는 건보료 부과 시 국민연금 소득에서 기초연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주택연금도 주택금융부채 공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수급 예정자들에게 현재 세금·보험료 정보를 상세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