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한국은행이 12일 경기 부양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2차 추경을 집행하더라도 올해 물가상승률에는 큰 영향이 없으리라고 봤다. 이재명 정부의 추경 편성 방침에 호응한 것이다.
한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내수 진작을 위해 최소 20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내수 침체에 대응해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실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고 답했다.
한은은 2차 추경의 인플레이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한은은 “최근 성장세가 크게 약화해 있는 데다가 정부 지출은 물가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이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한은은 2차 추경에 대해서는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1·2차 추경 효과를 함께 고려할 경우 내년 물가상승률에 소폭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은은 2차 추경의 적정 규모에 대해서는 “추경 규모는 경제 상황이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국회와 정부가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규모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차 추경 편성 전인 지난 2월 18일 국회에서 “추경을 15조~20조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2차 추경 촉구에 대해선 한 발 물러섰다. 이 총재는 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성장률이 낮으니까 무조건 추경이 많아야 한다는 논리는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6일 기자간담회에선 “환자가 힘들어한다고 내일, 모레 생각하지 않고 스테로이드를 부어서는 안 된다”고 비유했다.
차 의원은 “20조원 이상의 적극적인 추경 편성을 신속하게 추진해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한다”며 “세입 경정과 더불어 적극적인 채무조정 방안까지 담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추경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남 진해만에서 올해 첫 산소부족 물덩어리가 발생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양식 생물 폐사가 우려된다며 어업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남해안 진해만에서 올해 첫 산소부족 물덩어리(빈산소 수괴)가 관측됐다고 11일 밝혔다.
수산과학원은 10~11일 진해만 서부해역 저층에서 용존산소 농도 0.29~2.33㎎/ℓ의 산소부족 물덩어리를 관측했다.
산소부족 물덩어리는 바닷물에 녹아 있는 산소 농도가 3㎎/ℓ이하인 물덩어리로 어패류의 호흡을 방해해 집단 폐사 등 양식어업에 피해를 준다. 산소부족 물덩어리는 해수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반폐쇄성 내만에서 표층과 저층의 수온 차이가 큰 여름철에 주로 발생한다. 표층 수온 상승으로 상층과 하층으로 분리되는 성층을 이루면 표층수와 저층수가 잘 섞이지 않아 표층에서 저층으로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저층 수온이 15~16도에 이르면 저층 퇴적물에 있는 미생물이 유기물을 활발히 분해해 저층 해수에 녹아있는 용존산소 소모가 증가하면서 산소부족 물덩어리 발생이 용이해진다.
남해 연안에서는 매년 5월 중순~6월 초에 산소부족 물덩어리가 발생하여 9월 말~11월 초에 소멸한다. 올해는 지난해(5월 23일)보다 18일 이상 늦은 시기에 발생했다.
현재는 발생 초기여서 일부 해역에만 분포하고 있으나 향후 수온 상승으로 산소부족 물덩어리가 두꺼워져 표층까지 확장되고 발생 범위도 주변 해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과원 관계자는 “발생 인근 해역의 수하식 조개류 양식장에서는 수하연(양식 줄)의 길이를 줄여 산소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층에 두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올여름도 극심한 더위와 많은 강수량이 전망되고 있어 남해 연안의 산소부족 물덩어리도 강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ICT 기반 실시간 관측시스템과 현장조사를 통해 발생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단은 미국 유학파나 미국과 긴밀하게 얽힌 ‘미국통’은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미국 측으로부터 ‘치밀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협상을 이끌고 있다.
허 부총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랜 측근이다. 1955년생이며 푸젠성의 농촌에서 태어난 허 부총리는 시 주석과 마찬가지로 문화대혁명 시절 농촌에서 재교육 명목의 노동을 하며 청소년기를 보냈다. 1979년 샤먼대에 입학해 경제학과 금융학을 전공했다. 1981년 공산당에 입당했다
시 주석이 1985년 샤먼시 부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인연이 시작됐다. 허 부총리는 샤먼시 재정국 부국장이었다. 그는 푸젠성 관료 시절부터 규율에 충실하고 실무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샤먼, 푸저우, 톈진 등지에서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성과를 내 ‘철거왕’이라고도 불렸다.
시 주석은 집권 후 일대일로 프로젝트 책임자로 허 부총리를 낙점하고 2014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부주임으로 임명했다. 허 부총리는 2017년 발개위 주임으로 승진했으며, 2022년에는 중국공산당 서열 24위 이내로 구성되는 정치국 위원이 됐다. 시 주석의 해외 순방마다 동행했다고 전해진다. 2023년 국무원 부총리가 돼 거시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영어를 잘 못하며 해외 기업인이나 외교관들로부터는 매력적 화술이나 카리스마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한 투자유치 행사에서 그를 만난 해외 기업인은 “인공지능(AI)과 대화하는 것 같았다”는 평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점은 단점 아닌 강점으로도 인식됐다. 야심을 품지 않고 시 주석의 경제 철학을 충직하게 실현하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하버드 박사 출신이자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무역협상을 이끌었던 류허 전 부총리와 여러모로 대조적이다. 류 전 부총리는 개방을 중시하는 개혁주의자이지만, 허 부총리는 ‘대외 개방이 당의 통제력이나 국내 정치 안정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해진다.
최근에는 화법이 부드럽고 세련돼졌다고 평가도 나왔으며, ‘해결사’ 역할을 잘 해내 해외 기업인들이 앞다퉈 만나고 싶어하는 인물이 됐다. 시 주석의 신뢰를 전폭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이 협상가로서 큰 무기다.
왕원타오 상무부장은 지난달 제네바 협상에는 불참했으나 런던 협상에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미국 협상단에 포함되자 맞상대로 테이블에 앉았다.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지휘하는 인물이다.
왕 부장은 1964년 장쑤성 난퉁에서 태어났으며 1985년 상하이 푸단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이후 마카오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다. 상하이에서 주로 공직경력을 쌓았다. 시야가 넓고 일을 시원시원하게 처리하는 ‘상하이 스타일 공무원’으로 불린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키와 목소리가 크고 힘과 속도로 일을 처리한다”는 평가가 있다.
왕 부장은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중국의 부유한 지역에서 보냈지만 2018~2020년 헤이룽장성 성장을 지내면서 인구 유출과 산업 쇠퇴, 투자 부진 등의 문제와 씨름했다. 악조건 속에서도 투자 유치 성과를 냈다고 전해진다.
통상 관련 경험이 없었지만 2020년 상무부장에 임명됐다. 중국이 미국과의 1차 무역전쟁을 마무리하고 대미 의존 탈피, 내수확대 등의 후속 전략을 세우던 시기다. 지난해 유럽연합(EU)과의 자동차 관세 분쟁을 거치면서 대외 협상 경험을 축적했다.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은 지난 4월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던 무렵 돌연 통상대표로 임명됐다. 1967년 안후이성 타이후에서 태어났으며 베이징대 법학과 거쳐 독일 함부르크대학교에서 법학과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협상팀 내 유일한 유학파다.
리 대표는 협상팀 내 유일한 ‘통상전문관료’이기도 하다. 세계무역기구(WTO) 중국 대사를 지냈고 상무부에서 수십년간 국제 협상을 맡아왔다. 트럼프 1기 때는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로 있었다. 세련된 매너로 해외 통상 관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제네바와 런던에서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 언론에 설명하는 일도 주로 리 대표가 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