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9일 열린다. 이재명 정부의 첫 인사청문회다.국회 정보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까지 정보위에 제출된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는 36개 기관 대상 433건이다.정보위는 오는 19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개인 신상 질의는 공개하고, 대북·안보 관련 질의는 비공개한다.이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지낸 대북·안보 전문가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21대 대선에선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의 좌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부터 정책 관련 조언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통상 파고 속 국익을 지킬 적임자”라며 “전문성을 토대로 경색돼 있는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 전략을 펼칠 인사...
임기근 신임 기획재정부 2차관이 11일 “경제 상황이 비상하게 어려운 만큼 속도감 있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임 차관은 취임 첫날인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비, 건설, 투자 등 여러가지 경기 지표가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추경안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들로 구성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여러 지표를 잘 염두에 두고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 경기 진작에 도움이 돼야 하겠다”며 “실제적 효과를 점검해 가면서 속도감 있게, 알뜰하게 추경 사업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임 차관은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유례없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경제위기 대응, 신성장 동력 발굴, 구조 변화,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재정이 필요한 역할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장 올해 2차 추경뿐 아니라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도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할 뜻을 밝힌 것이다.이 대통령은 ...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협력사 부사장 A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장비업체 B사 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연구소장 등 다른 직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1년6개월의 실형, 다른 직원 한 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B사에는 벌금 10억원이 확정됐다.이들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SK하이닉스와 협력하며 알게 된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인 HKMG과 세정 장비 등 핵심 기술을 중국의 반도체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HKMG는 D램 반도체의 속도를 높이면서도 소모 전력을 줄일 수 있는 신기술로 꼽힌다. 삼성전자 반도체 장비업체 세메스의 전직 직원 등에게도 첨단...
